<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3/news_999664_1742516019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군주 스스로 성학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학십도』의 저자는 누구인가?① 이이 ② 조식 ③ 이황 ④ 서경덕 ⑤ 정제두[정답] ③ '성학십도'의 저자는 이황이다. 이황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로, 인격과 학식을 높이기 위해 군주 스스로가 노력하여 성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 조선의 삼사(三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홍문관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② 홍문관은 집현전을 계승하여 국왕의 자문에 응하였다.③ 사헌부와 사간원은 대간(臺諫) 혹은 양사(兩司)라고 불렸다.④ 사간원은 왕에게 간쟁과 논박을 하며 정사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였다.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일컬어 삼사(三司)라 하였다.[정답] 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기관은 삼사 중 사헌부이다. 홍문관은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IJLF1V_1.jpg" /></figure>“잇따른 이례적 행보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기간 중 K방산 성과를 올리기 위한 충정인지, 개인 성과물을 만들려는 사욕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후 강한 리더십과 거치 없는 행보로 무너진 군 기강을 다잡아가며 새로운 면면을 보여 군 안팎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 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해 최근 만난 군 관계자가 건네 얘기다.12·3 비상계엄 여파로 면직·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빈 자리를 4개월 여 대리한 김선호 차관이 최근 이례적인 1급 인사(자원관리실장)를 실시한 데 이어 논란이 지속되며 전력화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해 관련 부서에 조속한 결론 도출을 사실상 지시(?)해 그 배경에 대해 군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당장 지난 3월 17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에 현직인 조현기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1급)을 임명했다. 주목할 점은 통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고위공무원단의 전보를 통한 이례적 인사다. 근거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임용권의 위임) 1항 4조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로, 김 장관 직무대행이 조 본부장을 콕 찍어서 강력하게 요청해 사실상 스카우트 형태로 국방부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고위공무원의 부처간 전보 인사는 흔하지는 않지만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방부와 방사청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뤄진 인사라며 다만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부장(1급) 자리 후임은 정해지지 않아 공석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자원관리실장은 군수정책 및 군사시설 정책 수립·관리, 군 공항 이전사업 등 우리 군의 자원관리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군수정책 총괄 1급 직위에 ‘전력통’ 임명재미있는 점은 조 신임 실장은 육사 46기로 임관해 방사청에서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방위사업청 개청 전인 육군 전력개발관리단 근무 때부터 20여 년 간 무기체계 획득과 방위산업 수출 등을 담당해온 전력 분야 전문가로 공학박사 학위도 갖고 있다. 직전 성일 전 자원관리실장처럼 군수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이쪽 분야에서 일해 본 경험도 없다.국방부는 임명 배경에 대해 “뛰어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으로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자원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 각 군 및 방사청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밝힌 각 군 및 방사청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발전시킬 최적임자라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조 신임 실장의 방사청 내 위상은 전력 획득 분야에서 독보적 존재로 당장 폴란드와의 9조 원(60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비롯해 앞서 K9 자주포와 FA-50 수출 등 K방산의 해외 수출 사업을 주도할 정도로 해외에서 가장 신임하는 방사청 고위직으로 전해졌다.이에 김 장관 직무대행이 이례적 인사이자, 방사청 입장에서 전력 분야 실력자를 빼 가는 상황임에도 조 신임 실장을 데려다 국방부가 주도해 K방산의 역대급 성적표를 올리기 위한 ‘충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올해 K방산 수출 목표치는 200억 달러로, 2022년 173억 달러를 기록한 K방산 수출 규모는 이후 2023년 135억 달러, 지난해 95억 달러에 머물렀다. 당초 목표치(2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한화오션 ‘공동개발’ 상생방안으로 부각이 상황까지는 김 장관 직무대행의 K방산 미래를 위한 충정이라며 높은 점수를 줬지만, KDDX 사업 방식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과열 경쟁이 최근 격해지는 상황에서 관련 부서에 K방산 조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 조속히 결론을 내라는 이례적 의중을 드러내 군 안팎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전력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아닌 공동개발 또는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이런 갈등으로 방사청은 지난 3월 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27일엔 2차 분과위를 열어 KDDX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개최 직전에 취소해 다음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는 KDDX 사업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그런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두 업체 간 갈등에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는데, 김 장관 직무대행이 상생협렵 방안 마련 의중을 드러내 다다음달, 즉 5월 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를 선정을 밀어붙이려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충정이 아닌 ‘사욕’이 담긴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두 업체가 모두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5척도 두 업체가 적절한 비율로 나눠 가지는 상생협력 방안이 대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의 공동개발 방식으로, 한화오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방사청 개청 후 18번의 함정 연구·개발에서 ‘기본설계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한다’는 원칙이 불문율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구축함 건조에서 공동개발은 단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김 장관 직무대행, 이례적 의중 드러내게다가 조 신임 실장은 방사청에서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두 업체 간 갈등에 계속 관여해 누구 보다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의구심의 눈초리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김 장관 직무대행이 이례적 의중을 드러낸 이후 방사청은 2차 분과위를 밤늦게 전격 취소하고, 다음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HD현대중공업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자사가 수의계약으로 주계약자가 되고, 한화오션은 협력업체로 상세설계 일부 영역에 참여하는 방안을 각각 상생협력안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물론 한화오션은 두 업체가 방사청과 공동계약 후 공동으로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2척의 선도함(1·2번함)을 분할 건조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군 소식통은 “비상계엄으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군의 오폭 사고와 육군의 무인기 충돌 사고까지 겹쳐 군 기강 해이 문제가 부각돼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면서 김 장관 직무대행 요즘 고민이 많다”며 “그나마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과의 수출계약 협상 진행이 잘되고 있고 도널드 드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을 띄우고 미 해군의 MRO 사업도 성과가 나기 시작해 실추된 장관 직무대행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K방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러나 방산업계는 기존 관례인 수의계약 방식을 깨고 공동개발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우려하는 모습이다.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방사청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며 “방사청도 이런 지적을 의식해 중재안 마련을 위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측과 접촉하고 있는데 자칫 국방부가 업체 간 자율경쟁에 개입해 공정거래법 훼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IJLF1V_2.jpg" /></figure></div>

“잇따른 이례적 행보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기간 중 K방산 성과를 올리기 위한 충정인지, 개인 성과물을 만들려는 사욕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방장관 직무대행, 1급 인사에 KDDX 조속한 결론까지 ‘이례적 지시’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h2>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1/0790acad-85f4-4c38-9889-edf2539167da.jpg" /></figure>제60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 25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세정 위원장(전 서울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2025 자영업자 리포트’ 시리즈와 경제 분야 심층 취재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등 굵직한 사법 이슈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단 위원들은 아쉽다고 판단한 대목에 대해선 입장을 분명하게 개진했다.▶주영환 변호사=3월 한 달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총리·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등 이례적으로 굵직한 사법 결정이 이어진 시기였다. 중앙일보는 복잡한 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했고, 담당 기자들도 결정 취지를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보였다. 이번 혼란은 공수처 설치 등 2019부터 2022년까지의 사법 체계 대변화의 여파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고 해설도 충실했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보도의 경우 법원, 검찰, 공수처 세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더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향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석 기사를 기대한다. ‘홈플러스 사태로 본 사모펀드의 세계’ 제하의 3편의 기사, ‘여야 감세전쟁…내놓은 안 합치면 -10조’ 등 보도는 균형 잡힌 분석과 자료 활용이 돋보였다.▶유재연 옐로우독 파트너=자영업 리포트 ‘좀비 사장’ 보도는 자영업자 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잘 짚었다. 정책자금 연장과 대출 확대가 반복되며 실질적 해법 없이 채무만 누적된 구조는 자영업뿐 아니라 가계, 스타트업 등 경제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의 효과 등을 다른 분야로 확대해 보는 것도 좋겠다. 17일자 지면에 ‘본지 보도 이후’ 기사를 통해 상가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경찰의 사실상 재수사 등 보도 이후 나타난 변화를 따로 다뤄서 언론의 영향력도 보여줘서 인상적이었다.해외 산업 르포도 흥미로웠다. 구마모토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항저우의 AI 창업 지원 사례는 산업 육성과 인재 정책 면에서 시사점을 줬다. 삼성전자의 AI 인재 이탈을 다룬 보도는 국내 프런티어 테크의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 사모펀드를 다룬 보도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강한데 사모펀드가 인수한 뒤 실적이 올라간 회사들도 상당수 있고 시장 내 사모펀드의 긍정적 역할도 있다.▶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18일자 경제 5면에 나온 ‘미 해군 함정 수익성 함정’ 기사는 겉으론 긍정적인 이슈 뒤에 숨은 구조적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 훌륭했다. 2월 26일자 ‘미국, 러 침공 책임 뺀 우크라 결의안 안보리 통과시켰다’ 기사도 한국의 찬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굉장히 좋은 기사였다. 다만 제목이 핵심을 담지 못해 아쉬웠다.18일자 ‘문형배, 선고 이유부터 읽으면 만장일치 가능성’ 기사는 부제에 ‘관전 포인트’라는 표현이 달렸다. 독자들을 멀리 떨어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표현이라 불편했다. ‘피크 코리아’ ‘큰손 아줌마’ 등 바꾸면 좋은 표현들도 보였다. 피크 코리아는 피크 아웃 코리아, 또는 정점 후 하락 등 분명한 표현이 낫지 않을까. 18일자 경제면 ‘큰손 아줌마’는 기사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2025 자영업 리포트는 플랫폼의 과도한 갑질을 지적하고, 자영업자의 육아 문제까지 다뤄 시야를 넓혀줬다. 수출·투자·소비 위축, 자영업 폐업 증가, 사모펀드 이슈, 반도체 산업 위기 등 경제 실태를 연속 보도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24일자 ‘여야 감세전쟁…내놓은 안 합치면 -10조’ 기사는 시의적절한 지적이며, 용기 있는 보도다. 중앙일보가 종부세, 소득세, 상속세 등 관련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보도를 해온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다만 탄핵 찬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것은 중도층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일부 의원의 터무니없는 발언을 담아준다든지, 집회 시위도 양측의 균형보다 극단적 발언 위주로 비치는 느낌이다. ‘계엄 뒤 여야 33명 고발전’ 기사는 고발 사실만 보도되고 이후 처리 과정은 보도되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언론 보도를 위해 고발을 남발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어 이후 과정을 짚는 보도도 필요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1/878bbe5c-1ae6-4f3a-82bc-6c74381c141a.jpg" /></figure>▶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이번 달 중앙일보는 연금 개혁, 탄핵, 의정 갈등을 거의 매일 다뤘고, 특히 연금 보도는 밀착 취재를 통해 국회의 논의 상황과 정치권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치권에도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었고, 연금 개혁이 일정 성과를 낸 데 기여했다고 본다. 이제 ‘구조 개혁’이라는 말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반복된다. 구조 개혁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퇴직연금 개편, 3층 보장 제도 같은 교과서적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구조 개혁의 구체적 방안과 그에 따른 갈등, 사회적 비용까지 짚는 보도가 필요하다. 또 ‘자동조정 장치’를 마치 연금 개혁의 핵심 대책처럼 보도하는 것도 문제다. 이 장치는 평균 수명이 늘어날 경우 연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로, 연금 제도가 완성된 후 마지막 보조 장치로 만드는 것이다.▶오세정 위원장=언론이 해야 하는 역할 중 하나가 아젠다 발굴과 세팅이라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창간 60주년 연중 기획 자영업 리포트 시리즈는 굉장히 잘한 보도다. 4일자 ‘딥시크의 고향 항저우 르포’, 11일자 ‘삼성 AI·로봇 지휘할 인재 줄줄이 짐 쌌다’ 등도 자영업 리포트처럼 크게 어젠다를 잡아 해볼 만한 주제로 보인다.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산발적으로만 나오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도해주면 좋겠다. 지난달 28일자 ‘국내 기업 영업익 87% 줄 때, 주한미국기업 93% 늘었다’ 기사는 외국 기업이 세금도 덜 내고 사회 공헌도 덜 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정부와 협상할 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론 환기 차원에서 좋은 시도였다. 상법 개정 관련 보도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찬성하는 이유 등이 궁금했는데 이를 해소해주는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홍지혜 마이아트컴퍼니 대표=12일자 ‘보물이 장물’ 기사는 제도적 분석이나 재발 방지 대책이 다소 부족했다. 2011년에 이미 도난 신고된 이력이 있던 유물이었는데, 문화재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부실함이나 기관 간 정보 공유 단절 등을 추가로 지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냥 보물로 지정됐던 게 장물로 밝혀져 지정 취소됐다는 정도로 끝나다 보니 입체적인 분석이나 관점이 아쉬웠다. 또 진품이지만 장물이라서 보물 지정을 취소한 정책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보물 지정을 취소한다고 해서 유물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짚어줬으면 좋았겠다.▶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혼란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곡해하는 정도가 심각해 보인다. 중앙일보는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 부정선거 등 음모론의 위험성 등 가장 기본적인 지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근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쟁을 보도하는 방식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탄파, 기각서 각하로 전략 바꿨다’, ‘전원일치 설득 중, 결정문 손질 중 관측도’ 등이 그렇다. 현 시점에서 헌재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신빙성을 따지기 어렵고, 신뢰할만한 정보원의 말도 극도로 조심해 보도해야 한다.▶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많은 이들이 모바일로 중앙일보 기사를 본다. 모바일에 선정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대만 배우 서희원 사망 관련 기사나 비키니 차림의 킴 카다시안 인형 기사 등은 장시간 노출돼 독자 피로감을 유발했고, 댓글 반응도 부정적이었다.‘기획’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취재도 요구된다. 3월 7일자 ‘쪼그라든 내수, 서울·경기·인천서 70% 썼다’와 ‘제2 도시가 부산? 이미 인천에 역전’ 기사는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다뤘지만, 기획물로 보기엔 분석과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한 정책 점검 등이 더해졌으면 좋았겠다.</div>

제60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 25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세정 위원장(전 서울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2025 자영업자 리포트’ 시리즈와 경제 분야 심층 취재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등 굵직한 사법 이슈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단 위원들은 아쉽다고 판단한 대목에 대해선 입장을 분명하게 개진했다.

탄핵 찬반 갈등, 극단적 발언 위주 보도 피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news-p.v1.20250320.334775c1f1664247b78d46e720ad38c9_P1.webp" /></figure>여인형 전 사령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감찰실장직을 편제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외부 인사 기용이 가능한 군 유일 직제였다. 이 때문에 군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첩사는 감찰실장직이 편제상에서 삭제됐지만 조직도상에는 남아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감찰실장직은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30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 종합하면, 방첩사는 지난해 5월 국방부에 감찰실장직 편제를 삭제하는 안을 건의했고, 같은 해 7월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직제를 삭제했다. 방첩사는 해당 자리를 2급 군무관이 채용될 수 있는 ‘방위사업청 방첩부대장’으로 대체했다.방첩사 감찰실장 직제는 과거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전신)의 계엄문건 작성, 민간인 사찰 등의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개편됐다. 직위를 기존 대령급에서 2급 군무관으로 확대했고, 외부 검사·고위감사공무원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부장검사급 검사 1명과 감사원 출신 고위감사공무원 3명이 차례로 감찰실장직을 맡아왔다.군 전체에서 외부 인사를 기용할 수 있는 직제는 방첩사 감찰실장직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감찰실장은 군 고위 인사 비리, 방위산업(방산) 비리, 사령부 내부 비리 등을 감찰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임무도 맡았다. 이 같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차원에서 개편된 감찰실장직을 5년 만에 편제에서 삭제한 것이다.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우동호 전 감찰실장 임기가 지난 1월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국방부는 우 전 감찰실장 후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편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해 인사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편제상에서는 감찰실장을 삭제한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조직도상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직위는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자리에 고위감사공무원을 파견받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감찰실장 직제를 도려내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국방부는 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감찰실장직 편제를 삭제하고, 해당 편제를 방사청 방첩부대장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2급 군무원 편제 미운영으로 인한 ‘인사 유연성 저하’를 내세웠다. 또 방산 보안 강화를 위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군 법무관 출신 인사는 “이 직책(감찰실장직)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최소한의 군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편제상에 유의미하게 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방첩사 사정을 아는 법조계 인사는 “감찰실장 편제를 삭제한 상황에서 (직위자를) 파견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첩사의 해명이 잘 지켜질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감찰실장직이) 전혀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편제에서 삭제했다는 것은 방첩사 내 감찰실장을 아예 없애기 위한 첫 단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여인형 전 사령관은 2013년 11월 부임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div>

여인형 전 사령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감찰실장직을 편제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외부 인사 기용이 가능한 군 유일 직제였다. 이 때문에 군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첩사는 감찰실장직이 편제상에서 삭제됐지만 조직도상에는 남아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감찰실장직은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여인형 방첩사, 비상계엄 5개월 전 ‘군 유일 견제기구’ 감찰실장직 편제서 삭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75201764_a94531.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가장 웃겼던 두 개의 단어가 있다.‘경고성 계엄’과 ‘계몽령’이다.예전에는 사기꾼과 코미디언만 말장난 잘하는 줄 알았다.그런데 생각이 신속하게 바뀌었다.평시 계엄이란 대통령이 총 들었다는 뜻이다.총 들고 하는 경고, 이게 경고성 계엄이다.그리고 총 든 사람이 “나 지금 경고한다.”이러면 100% 특수협박이다. 누가 머리에 총 들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라고 경고하는데“선생님, 보십쇼. 제가 두 손 다 들었습니다.”라고 해보자. 이게 계몽으로 보이시는가.아니지.그건 계몽이 아니라 굴종이다.계몽령?어느 나라, 어느 시대가 깨우침을 명령으로 하나?계몽은 지식으로 하는 거지,총 쏘고 몽둥이로 줘패서 하는 게 아니다.그랬다면 폭력 부모 아래서 판‧검사‧고위공무원 다 나왔겠지.<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74688989_f22942.jpg" /></figure>물론 사람을 줘패면 안 된다.총으로 협박해서도 안 된다.그런데 지금 헌재는대단히 성격 나쁜 직장 상사 같다.사안은 명백한 데, 결론이 빨리 안 나온다는 건핵심 외에 자꾸 사족을 붙인다는 뜻이다.보고서 갖고 왔어? 그치만, 이런 문제 있는데, 다시 갖고 와야 되겠는데~?그 문제 해결했다고? 그치만, 다른 건 어떡하지, 감당할 수 있어~?감당할 수 있다고? 나는 괜찮지만, 부장님은~?부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신다고? 그치만 거래사가~?거래사도 괜찮다고? 그치만 소비자가~? 트렌드가~? 안 맞을지도~?이런 고려가탄핵과 관련한 법적 사안이라면그래도 법 테두리에 있다고10초 정도 생각해 줄 수 있겠다.그러나 만일 그 고려가나의 자식,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나의 친구, 나의 선후배, 나의 입지,나의 정치적 신념이라면그로 인한 행위는원천적으로 성립돼선 안 된다.공직자란 기능적 권한이 부여된 장치이지,개인에게 인격적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그리고 재판관들은기능적 권한이자 공직자다.하물며 대통령도 공직자인데,재판관이 신의 대리인이라도 될성싶은가.공(公)을 수행하는 자가나의 무언가(私) 때문에 공무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민주주의는 인격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74695516_5bf302.jpg" /></figure>헌법재판관도 정치적 신념을 가질 수 있다.하지만 공직자이기에 개인의 신념은탄핵 심판과 철저히 무관해야 한다.본 탄핵 심판은 국회와 국민을 향해총으로 특수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현행범의 공적 지위에 대해헌법상 정당함이 있는지 묻는 심판이다.몇 가지 물어보자.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경고의 원인들이 그대로 있다.만일 그들에게 다시 총 들 권한을 부여한다면다시 총 들고 경고 안 한다는 보장이 있는가.심판을 원하는 대로 결정해주면 고마워할까.왜 이렇게 늦었냐며 역정낼까.만일 어느 날 우연히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과선관위와 기타 관련자들이하늘에서 벼락 맞고 수거됐다고 치자.계몽‘령’의 시대가 끝날 거라고 보는가.<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74588395_6486be.pn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74612543_3bd222.pn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7466993_d91e27.pn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74651419_dea2cc.pn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74628827_691929.png" /></figure>사상검증이 무서운 건누구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다.오히려 자기 편이야말로철저한 감시와 숙청의 대상이 된다.왜냐고?권력자들은 늘 이런 의심에 시달려왔다. 내가 시키는 일 하라고 기능으로 권력을 줬는데,이 자식이 자기니까 권력 준 줄 알고 기어오르네?그랬다. 스탈린, 김일성, 무솔리니, 도조 히데키, 히틀러가 그랬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74701358_f74039.jpg" /></figure>만일권력자가 사상검증으로 누군가를 수거하려 한다면그들말로 개돼지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사라지면, 다음은 당신이다. <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9640677_48d5da.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가장 웃겼던 두 개의 단어가 있다. ‘경고성 계엄’과 ‘계몽령’이다. 예전에는 사기꾼과 코미디언만 말장난 잘하는 줄 알았다.

[기자수첩] 헌법재판소, 계몽령은 폭력에 대한 굴종이다

<div>윤 지지자들 주장 ‘트럼프 구원설’ 일축“이미 국제사회선 ‘정통성 없는 자’ 공인”<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news-p.v1.20250331.b8c623d93c8f493688ccb1d7c60a696b_P1.webp" /></figure>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74)는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문 교수는 31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심지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까지도 만약 돌아온 윤 대통령을 중요한 외교 상대로 볼 것인가에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문 교수는 최근 펴낸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 출간을 맞아 열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며 “국민적 지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외교 무대에서) 그 대통령의 말발이 결정된다”고 말했다.문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트럼프 구원설’은 일축했다. 문 교수는 “부정선거 주장이 같다는 등 정치적 처지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게 근거인가 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역지사지로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랑 딜을 했을 때 득이 될 것인가’로 상대를 따지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십자군이자 선봉장 역할을 했기에 (트럼프로서는) 더욱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비상계엄으로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이 없는 것으로 공인된 자”로 굳어져 있다는 게 문 교수의 시각이다.문 교수는 신간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에 ‘엮은이’로 참여했다. 책에는 미국 외교·안보 분야 석학과 고위관료 출신 등 11명이 미국 외교의 난맥상과 기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세대 제임스 레이니 강좌에 초빙된 석학 등의 강연 내용에 더해 엮은이와의 대담과 질의응답을 보태 펴냈다. 한반도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미·중 갈등 등 현안과 쟁점이 두루 담겼다.최근 미국의 국책 싱크탱크 랜드연구소(RAND)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향 보수 인사들의 기본 입장은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무임 승차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있을 때 미국이 자동 개입하게 되는 인계철선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분노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문 교수는 “백악관이나 미 정부 차원의 언급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애치슨 라인 2.0’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고 했다.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애치슨 라인’을 선언한 것처럼 한국을 동북아 방어의 주요 거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식의 구상을 한국에 ‘방위비 협상 카드’ 등으로 내밀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리스트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 그는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걸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게 또 (외교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며 “너무 쟁점화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일종의 나비효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교수는 2000년, 2007년, 2018년 모든 남북정상회담에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유일한 학자로,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꼽힌다.</div>

윤 지지자들 주장 ‘트럼프 구원설’ 일축. “이미 국제사회선 ‘정통성 없는 자’ 공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74)는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윤석열 복귀? 트럼프·이시바가 상대해주겠나…외교 힘들어질 것”

<div>윤석열 검사의 강압수사 논란, 진실은? 본격적인 조사는 학력 위조에 관한 것부터였다. 윤석열 검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다.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 학력 위조, 고위 관료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전 동국대 교수 신정아(53)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된 뒤 『4001』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발간했다. 발간 시점이던 201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뒤 빠른 속도로 세인의 기억에서 사라진 이 회고록은, 그러나 이후 한 인물의 부상과 더불어 심심치 않게 재인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0/894520d6-133b-4edb-ac99-615a0bfe1223.jpg" /></figure>윤 대통령은 ‘신정아 사건’ 때나 회고록 발간 무렵만 해도 거의 무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이후 대중적 인지도를 얻고, 문재인 정권 들어 승승장구하면서 유명인의 반열에 올랐다. 그의 힘이 강해질 때마다 그의 반대 세력은 신씨의 회고록을 펄럭이며 딴지를 걸고자 했다. 바로 서두에 인용한 저 대목 때문이다.신씨 회고록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여지없이 재등장해 윤 대통령의 무지막지한 ‘천성’에 대한 입증 자료나 되는 것처럼 널리 회자했다. 그런데 의심의 여지 없는 진실처럼 인식돼 온 저 내용은 과연 사실일까.<h2>검사들, ‘사랑’을 논하다 </h2>아니, 다들 두 사람이 주고받은 e메일 봤잖아. 그거 보면 서로 사랑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검사들 사이에서 가벼운 논쟁이 벌어졌다. 주제는 그들이 수사 중이던 신씨와 그 고위 관료 간 관계의 성격이었다. 사랑이었느냐, 일방적 이용이었느냐는 게 논점이었다.어느 검사의 제안에 따라 그들은 즉석에서 투표용지를 만들기 시작했다.신정아 사건은 가볍게 시작됐다. 2007년 7월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동국대 교수’ 신씨가 사실은 ‘고졸’ 학력 보유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발단이었다. 개인 스캔들 정도로 끝날 것 같던 그 사건이 커진 건 신씨 배후의 인물, 즉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존재가 드러나면서다. 사건은 빠르게 권력형 비리의 외양을 띠기 시작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0/24f9a6a3-2376-4600-bfac-af59782f420f.jpg" /></figure>서울서부지검에서 소소하게 진행되던 수사가 대검 중수부 검사들의 대거 투입을 통해 대규모로 확대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검사만 13명에 달했던 그 수사팀에는 윤석열 검사뿐 아니라 문무일(전 검찰총장), 문찬석(전 광주지검장), 윤대진(전 수원지검장) 등 내로라하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김오수(전 검찰총장)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도 그들과 함께 수사했다.수사의 초점은 기획예산처 장관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노무현 정권 실세 변 실장이 직위와 권한을 악용해 신씨를 지원해 줬느냐의 여부였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은 두 사람 사이의 ‘금지된 사랑’에 모였다. 특히 e메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은밀한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관심은 배가됐다. 그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호사가들이 칭한 대로 신씨가 ‘꽃뱀’일 뿐이었던 걸까.훗날 무려 3명의 검찰총장을 배출한 '명문 수사팀', 그날 수사팀 내부의 투표 결과는 어땠을까.“신정아 오줌? 말도 안 돼!”…‘반윤 검사’가 尹을 비호했다 세간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수사팀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신씨가 윤 검사의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지목한 시점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신씨 회고록을 조금 더 살펴보자.이런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위 여부를 추궁하자 “신정아씨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수사도 없었다. 여느 수사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했다”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0/0be59af7-46ec-450e-a9bf-aebb3d472ccf.jpg" /></figure>누구의 주장이 맞을까. 일단 신씨의 편에 서서 이 대목의 진위를 따져보자. 서두에도 잠시 언급했듯 수사 시점인 2007년은 물론이고 회고록이 출간된 2011년에도 윤 대통령은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물론 대검 중수2과장(부장검사)이 되면서 법조계에선 제법 이름을 날렸지만, 일반인에게는 무명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굳이 신씨가 대중적으로 유명하지도 않았던 윤 검사를 콕 집어서 사실을 왜곡할 이유는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씨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이는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에서 그와 함께 신정아 사건을 수사했던 한 전직 검사는 최근 더중앙플러스 취재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이 주장이 눈길을 끄는 건 이 이야기를 한 전직 검사가 이른바 '친윤 검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그의 반대편에 자주 섰던 인사다. 윤 대통령을 비판할 위치에 있던 그가 오히려 비호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조사실 전말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문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일까, 아닐까? 검사들의 신정아 투표 결과는?📌 검찰총장 세 명 배출한 ‘명문 수사팀’📌 “미쳤네. 다음번에 처넣을 테니 너무 좋아하지 마!”📌 “신정아 오줌? 말도 안 돼”…그 반윤 검사가 윤 비호한 이유는?📌 “윤석열과 변양균? 갈등 컸어”…그랬던 그들, 15년 뒤 극적 재회〈윤석열 vs 한동훈〉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윤석열 vs 한동훈 시리즈“야! 휴게소다”“또 들르게요?” 윤석열·한동훈 10시간 부산행“폭탄주가 약! 혈뇨 싹 낫더라” 이성윤 기겁하게 한 연수생 尹“변호나 똑바로 해 이 XX야”…법정서 터졌다, 尹 폭언·막말“그렇게 생긴 사람을 어떻게…” 한동훈만 기억하는 尹 첫만남“분명히 책임진다고 했는데…” 尹 검사, 노래방서 버려지다</div>

윤석열 검사의 강압수사 논란, 진실은?. 본격적인 조사는 학력 위조에 관한 것부터였다. 윤석열 검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다.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

신정아 "尹 무서워 오줌쌌다"…반윤 검사가 밝힌 '조사실 진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KP1X29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강혜경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KP1X29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KP1X29_3.jpg" /></figure>녹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7일 강 씨가 김 전 소장에게 "자료가 왜 공표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요?"라고 묻자 김 전 소장은 "쥴리가 사고 쳤지 뭐"라고 답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31</div>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강혜경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쥴리가 사고 쳤지"…野 명태균조사단, 추가 녹취 공개

<div>더불어민주당은 31일 '명태균 게이트'를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씨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사전 유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31/20250331514427.jpg" /></figure>조사단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표하기 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등록 없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여사가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조사 결과를 올렸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사단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의 2021년 11월 7일 통화 녹취도 함께 공개했다. 이 녹취에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 공표 전 단체 카톡방에 자료를 공유했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발언 내용이 담겼다.조사단은 또 검찰이 지난해 12월에 이미 해당 녹취를 확보해 분석 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송재봉 의원은 "검찰은 즉시 김 여사를 수사해야 할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명태균 게이트'를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씨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사전 유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野 "김여사, 여론조사 사전유출 정황"…명태균 의혹 녹취 공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9986faf2-e052-4446-a2b1-c282d37203fe.jpg" /></figure>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과 의원들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뒤편은 주 위원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 [연합뉴스]</div>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과 의원들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뒤편은 주 위원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 [연합뉴스]

[사진] 여도 야도 고발장 낸다

<div>비상계엄 경찰 지휘부 2차 공판···‘국회 봉쇄’ 관련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등 증인신문 진행<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rcv.YNA.20250331.PYH2025033103870001300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님 지시다.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경찰 지휘부가 계엄 직후 국회 출입 차단을 몇 분간 선별적으로 해제했다가 다시 봉쇄를 강화한 계기는 ‘포고령 1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의 2차 공판을 열었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일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리고, 경비대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재판부는 국회 봉쇄 당시 상황을 진술할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 지시는 총 두 차례 있었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9분 최창복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누구든 국회로 들어가는 것은 차단하라”고 무전을 했다(1차 봉쇄). 약 18분 뒤 최 계장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출입을 허가했다. 그런데 오후 11시54분쯤 김 전 청장은 직접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국회로의 출입을 다시 전면 통제했다(2차 봉쇄).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2차 봉쇄 지시 직전 김 전 청장이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라면서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주 부장은 오후 11시 포고령이 발포되자 참모들끼리 포고령의 ‘국회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 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김 전 청장이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 주 부장 설명이다. 주 부장은 “(김 전 청장이)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무전기를 잡고 ‘서울청장입니다’라고 했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주 부장은 국회에 투입된 경력은 실제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장은 “서울에 있는 부대가 59대 정도 되지만, 야간·철야에 쓸 수 있는 부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국회의) 넓은 공간을 차벽 치는 게 불가능하고, (사람들이) 차벽 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며 “전국 부대를 다 동원해도 장담은 못한다”고 말했다.주 부장은 국회 봉쇄 지시 당시 계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관련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지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보안이 필요한 무슨 일이 있는가보다 싶었다”며 “전혀 그렇게 (계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부장은 오후 10시52분쯤 김 전 청장으로부터 “대국민 담화가 나온다. TV를 봐라”는 전화를 받은 다음에야 계엄 상황을 알게 됐으며,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계엄은 폭동으로 볼 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div>

비상계엄 경찰 지휘부 2차 공판···‘국회 봉쇄’ 관련.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등 증인신문 진행. 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님 지시다.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경찰 지휘부가 계엄 직후 국회 출입 차단을 몇 분간 선별적으로 해제했다가 다시 봉쇄를 강화한 계기는 ‘포고령 1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국회 봉쇄 때 김봉식이 ‘청장님 지시’라면서 ‘포고령 따르자’ 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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