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에 부처별 AI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협의체가 조직된다.
AI 정책 집행과 원활한 예산 분배·운영, 중복 규제 해소와 법·제도 정비, 사업 조율 등 실무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1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에 'AI책임관(CAIO) 협의회'(가칭)가 설치된다. 각 부처 AI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원활한 AI 정책 조율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국가AI위원회는 AI 관계부처 장관 10명 이상이 참석하고 각 부처 실무자 20여명으로 지원단을 꾸렸다. 하지만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주도와 조율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원회가 존재함에도 관계부처 간 충분한 조율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등 부처별로 정책이 추진됐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피지컬 AI, 산업 특화 AI 등 정책 주도권 경쟁이 나타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정책 국가 최상위 전략기구로, 국가 AI 전략과 정책 거버넌스를 체계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부터 버티컬 AI까지 국가 AI 전략과 정책이 혼선 없이 추진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책임관(CAIO)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부처 간 AI 정책 협력은 일단 시작됐다. AI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 합리화 논의를 시작했다. 123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상 '국가AI전략위원회의 AI 규제 선제적 발굴·개선'과 일치하는 정책 추진방향이다.
또 글로벌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부처별 정책과 지원 등 역할을 종합한 'AI 액션플랜'도 수립하고 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 따르면 AI 액션플랜은 △인프라·연구체계·데이터 △산업 AX(AI 전환) △인재 △공공AX와 AI 기본사회 △문화강국을 위한 AI △국방·안보 AI △글로벌 AI 리더십 등 7개 축을 중심으로 10대 핵심전략과 50여개 세부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에는 CAIO 협의회뿐 아니라 현안·업무별 분과를 4개 내외로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맡고 비상근 부위원장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상근 부위원장은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전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주 출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위원 등 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이라며 “9월 초 출범할 계획이나 세부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