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095252cc-fd37-4314-800f-3fd726979708.jpg" /></figure>[속보]崔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崔대행 "국정협의회 가동되면 추가 재정투입 논의 가능"崔대행 "美신정부 통상정책 전환에 우려도 있어…대응에 총력"</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2/2GNSISN51R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고율 관세 위협을 통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조기 재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1기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USMCA는 2026년이 법정 재협상 시한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빨리 협정을 수정하기를 희망해 고율 관세 카드를 동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조기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와 관련한 조항의 수정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있는 자동차 제조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USMCA 재협상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팀이 ‘완전체’로 가동되기 전까지 본격적인 관세 인상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은 그의 관세 위협을 쉽게 생각해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공화당의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USMCA가 수정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는) 관세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길 바란다”며 “결국 그것이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무역협정 재협상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참으로 순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가 어떤 법적 근거를 토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높일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거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등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제기한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USMCA 조기 재협상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고율 관세 위협을 통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조기 재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25% 관세로 캐나다·멕시코와 무역협정 조기 재협상 압박”

<div>[트럼프 취임] 캐나다, 관세폭탄 예고에 "준비돼있다" 맞불 경고 "예측못할 인물이지만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응 가능" 트럼프, 2월1일 타격 예고…"캐나다, 공화 텃밭에 보복 준비"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에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보복 조치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도 트럼프가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랄 일은 아니라면서 이러한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르블랑 재무장관은 미국 내 생활비와 일자리, 공급망 보안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는 그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캐나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응해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보도한 바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지난 12일 방송된 미국 MSNBC '인사이드 위드 젠 사키'에 출연해 미국의 새 정부와 무역전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미국이 캐나다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의 고율관세가 부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들에 타격을 줄 맞춤형 보복조치를 설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후 집무실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2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다른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미국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초 우려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는 즉각적인 신규 관세부과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이후인 지난해 11월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취임 첫날 서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자동차와 부품을 포함한 캐나다 수출의 75%가 미국으로 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캐나다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석유의 4분의 1은 캐나다산이라고 AP통신은 지적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환 </div>

[트럼프 취임] 캐나다, 관세폭탄 예고에 "준비돼있다" 맞불 경고. "예측못할 인물이지만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응 가능" 트럼프, 2월1일 타격 예고…"캐나다, 공화 텃밭에 보복 준비"

[트럼프 취임] 캐나다, 관세폭탄 예고에 "준비돼있다" 맞불 경고

<div>21일 국무회의 개최…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반인권적시효 특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불가피한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101847042_w.jpg" /></figure>이날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3개 법률안은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이다.다만 최 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최 대행은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반인권적 시효 특례법안'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 대행은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지능정보기술 등과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담고 있다.최 대행은 "당초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거부권 취지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plum@newspim.com</div>

21일 국무회의 개최…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반인권적시효 특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 최상목 권한대행, '방송법' 등 3개 법안 거부권…"국회 대승적 협조 요청"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f9248fdd-f927-4b4c-a8ab-4d5bd8a6f644.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4d04bd18-c4d8-4bf6-9076-13d2a588d3d4.jpg" /></figure>21일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아래 사진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 [연합뉴스]</div>

21일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아래 사진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 [연합뉴스]

[사진] 여당 “경제활력” 야당 “내란규명”

<div>트럼프 2기 출범..."한미동맹 강화해야"국회 외통위 의결 뒤 본회의 통과 처리[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81인 명의로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결의안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축하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다시금 한반도에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142058706_w.jpg" /></figure>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새로이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한반도 긴장을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재건이 시급하다"고 담았다.이어 "6.25 전쟁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상징적 시작이다.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화 기반이 됐다"며 "국회는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사이버·우주와 같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결의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6.25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과 미군, UN군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성장 기틀이 됐으며 한반도 평화 기반이자 동북아시아 안보 핵심축임을 대한민국 국회는 재확인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 이상 계속되는 상황을 심각히 우려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조기 종전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결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된 뒤 채택이 되면 국회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김병주, 이재명, 김원이, 박해철, 송옥주, 김민석, 박성준, 박민규, 박지원, 전현희, 박용갑, 서미화, 김문수, 조인철, 김현정, 이상식, 홍기원, 이기헌, 한민수, 전용기, 허영, 이해식, 최민희, 장종태, 위성곤, 황희, 이병진, 백혜련, 백승아, 안규백, 조승래, 강득구, 고민정, 소병훈, 이광희, 강선우, 조계원, 안태준, 이원택, 윤후덕, 문진석, 민병덕, 염태영, 임호선, 서영교, 강유정, 임광현, 이훈기, 천준호, 부승찬, 한병도, 민홍철, 위성락, 추미애, 주철현, 권향엽, 송재봉, 정성호, 허성무, 이성윤, 이건태, 이용선, 박선원, 모경종, 양부남, 정일영, 허종식, 임미애, 백선희, 이정헌, 김병기, 김영환, 김 윤, 손명수, 황명선, 한준호, 박찬대, 이언주, 김용민, 이재관, 윤준병 의원 총 81명이 이름을 올렸다.ycy1486@newspim.com</div>

트럼프 2기 출범..."한미동맹 강화해야" 국회 외통위 의결 뒤 본회의 통과 처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81인 명의로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한반도 평화 재건 시급"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1/49635_58090_4618.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의 CEO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정명령을 여러 개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서클 CEO 제러미 얼레어(Jeremy Allaire)가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기 더 쉽게 만드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얼레어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서 로이터 글로벌 마켓 포럼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행정명령이 곧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얼레어는 특히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논란의 중심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직원 회계공시(SAB) 121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의회는 SAB 121을 폐지하기로 투표했지만, 해당 결의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얼레어와 다른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은 SAB 121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채택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얼레어는 "SAB 121은 은행, 금융기관, 기업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것을 사실상 불이익으로 만들었다"며 "행정명령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한편 얼레어가 이끄는 서클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위원회에 100만 달러 규모의 USDC를 기부했다. 얼레어는 1월 9일에 이 사실을 밝혔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의 CEO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정명령을 여러 개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클 CEO, 트럼프의 'SAB 121 폐지' 강력 지지

<div>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6대 시중 은행장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취약 계층 지원을 주문했다. 금융기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야당 대표가 마치 업무 보고를 받듯이 민영 은행 수장들을 소집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 대표가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은행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자 일각에서는 “벌써 집권한 것처럼 은행장들을 모아 군기 잡는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왔다.민주당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것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 소상공인 상생 금융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산금리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항목의 주기적 공시를 의무화하고 은행 대출금리 산정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은행의 영업비밀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관치로 금융시장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은행권은 지난해 2조 1000억 원의 상생 금융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2조 원을 더 내놓기로 해 거대 야당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 이런데도 이 대표가 대중 인기 영합적인 추가 상생안을 압박하는 것은 조기 대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이 진정 취약 계층의 민생을 챙기겠다면 은행 등 민간 기업에 희생을 요구할 게 아니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당이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처리하면 산업계의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가 가속화할 것이다.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꺾는 규제들을 서둘러 혁파해야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포퓰리즘을 접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6대 시중 은행장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취약 계층 지원을 주문했다. 금융기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야당 대표가 마치 업무 보고를 받듯이 민영 은행 수장들을 소집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 대표가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은행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자 일각에서는 “벌써 집권한 것처럼 은행장들을 모아 군기 잡는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왔다.

[사설] 李 6대 은행장 면담, 포퓰리즘 접고 진정으로 민생 챙겨라

崔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崔대행 "국정협의회 가동되면 추가 재정투입 논의 가능" 崔대행 "美신정부 통상정책 전환에 우려도 있어…대응에 총력"

[속보] 崔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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