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1/14/20231114000063_0700.jpg" /></figure>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업무의 근본 책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금융 여부를 판단하는 허위평가는 금지행위로 규율된다. 회사 영업조직 등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등급이나 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747058_1458523_m_1.jpeg" /></figure>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덴트·디아이동일·대한토지신탁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금융위는 5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디아이동일·대한토지신탁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된 바 있다.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 받은 바 있다.</div>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덴트·디아이동일·대한토지신탁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5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디아이동일·대한토지신탁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 위반' 비덴트·디아이동일·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 부과

<div>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2/128123_80805_235.jpg" /></figure>[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정보통신공사업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그간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등록취소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왔다.그러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정보통신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시공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수단을 갖추지 않았다.개정법률은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사용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신설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취소 등 형벌과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뒀다.관계기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불법 시공이 근절되고 건전한 공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div>

정보통신공사업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정보통신공사업 명의 대여하면 형벌·행정제재

<div>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신청에부당대출에 대한 사안은 별도 구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630712_1457498_m_1.jpeg" /></figure>금융감독원이 부당대출을 벌인 우리금융지주를 두고 경영실태평가와 제재를 분리시켜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금융이 금융위원회에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접수한 만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목적에서다.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전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결과 사전 설명' 백브리핑에서 "지난달 15일 금융위로부터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두고 심사 의뢰받았다"며 "보험사 인수 같은 경우 사안이 시급한만큼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하는 등 부당대출에 대한 제재와 구분해서 투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최종적으로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여부는 금융위 소관"이라며 "우리(금감원)은 우리 역할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2024년 금융지주·은행을 검사한 결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원 이외에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박 부원장보는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규모가 지난해 파악했던 것과 다르게 늘었다"며 "분명하게 내부통제, 조직문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고 우려했다.우리금융 부당대출 금액이 증가한 배경에는 검사 범위를 확대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사전 수시 검사 때는 친인척 위주로 검사를 했지만 정기 검사 당시에는 범위를 확대했다"라며 "그 결과 부당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부실화 된 금액은 우리은행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한 금액"이라며 "한 달이상 연체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감원)가 봤을 때는 해당 대출에 대해 담보가치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사실상 많은 금액이 손실처리된 셈"이라고 답했다.앞서 우리금융의 전체 부당대출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338억원은 이미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경영진이 취임 후 취급된 부당대출 451억원 중 123억원이 부실화됐다.박 부원장보는 "이미 적발된 350억원 중 대부분(84.6%)이 부실화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되고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장기간 다수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 쓴소리도 이어져갔다. 임 회장의 책임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 경영진 책임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면서도 "현 경영진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상황(부당대출)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고 에둘러 비판했다.우리금융 제재를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 임기 종료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박 부원장보는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최대한 빨리 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도 "제재 결과는 법률적 이슈가 되거나 쟁점이 되면 유권해석이 필요해 시간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끝으로 박 부원장보는 "과거에도 경평과 제재와 분리 처리한 사례는 굉장히 많다"며 "해당 사안은 별도 분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15일 동양·ABL생명 인수를 위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자회사 편입 심사를 받아야한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르면 우리금융이 종합평가등급 2등급 이상을 받아야 동양·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 가능하다.</div>

금융감독원이 부당대출을 벌인 우리금융지주를 두고 경영실태평가와 제재를 분리시켜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금융이 금융위원회에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접수한 만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목적에서다.

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제재 분리해 ‘투트랙’ 대응

<div>귀금속 상품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미실시청약철회 관련 거짓·과장된 사실 공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급을 하지 않거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온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를 통해 소비자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 기간 중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는데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7/12/15/1712151126209720.jpg" /></figure>한국소비자원이 2023년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최근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는 등 환불의 이행 등에 관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이밖에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는데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는데도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한 후 이를 불이행하는 등 법 위반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귀금속 상품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미실시. 청약철회 관련 거짓·과장된 사실 공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급을 하지 않거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온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환급 안해주고 거짓 사실 알린 한국은거래소 법인·대표 검찰 고발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2/49881_58433_243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TF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 마련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스테이킹이 증권법에 위반되는지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TF의 수장을 맡은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피어스 위원은 "가상자산 대출과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SE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그동안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피어스 위원은 "그동안 (겐슬러 체제의) SEC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명확성이 떨어졌고 가상자산 업계 입장에서 비현실적인 경우가 있었다"며 "SEC와 가상자산 기업들이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TF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 마련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스테이킹이 증권법에 위반되는지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美 가상자산 TF "증권성 판단이 우선… 스테이킹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5/2GOUNZ2ZDJ_1.jpg" /></figure>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의 2024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 참가자에게 결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장법인은 특히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 관련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주총 개최 일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 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 감사인 등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를 유도하겠다”며 “감사 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 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v>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의 2024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 참가자에게 결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장법인은 특히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 관련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주총 개최 일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거래소, 2024년 결산 관련 시장 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div>4일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공정위, SKT·KT·LGU+ 등 이통 3사 담합 혐의 조사 중"합리적으로 풀릴 것…하나의 선례 남긴다는 긍정적 차원"[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관련해 "이통사들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면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4일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082033309_w.jpg" /></figure>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하루 가입자 수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 번호이동 순증감과 같은 실적을 공유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을 맞췄다며 담합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통신 3사는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시장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조 단위'의 과징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과 26일 1심 재판에 해당하는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통사들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이통사는 '불공정한 게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공정위에서는 나름대로 조사해 법적 충돌은 향후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렇지만 (이통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이게 심하다, 아니면 당연하다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짚었다.유 장관은 "(관련 사건이) 합리적으로 풀릴 것이라 예상한다"며 "너무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100wins@newspim.com</div>

4일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 공정위, SKT·KT·LGU+ 등 이통 3사 담합 혐의 조사 중. "합리적으로 풀릴 것…하나의 선례 남긴다는 긍정적 차원"

유상임 과기부 장관 "이통3사, 불공정행위 했다면 합당한 제재 받아야"

<div>유예 기업 31개사 이번 감사의견 따라 상폐 결정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등 공시시스템 통해 확인<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732506_1458358_m_1.jpeg" /></figure>최근 5년 간 상장폐지된 기업 5곳 중 1곳은 감사의견 비적정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증시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상장폐지된 기업은 214개사이며 이중 21.2%에 해당하는 45개사가 결산 관련 사유로 증시를 떠났다.사유별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91.1%(41사)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는 8.9%(4사)였다.단 상장폐지 사례 중 결산 관련 사유는 감소 추세다. 지난 2020년에는 비중이 38.7%에 달했으나 2021년 28.2%로 줄었다. 2022년에는 25.0%를 기록했고 2023년은 16.3%로 줄었다. 작년에는 7.3% 비중을 차지해 한 자리 수로 내려왔다.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참가자에게 결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은 31개사로 이번 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우선 거래소는 감사보고서의 경우 투자판단에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 수령 즉시 이를 공시해야한다고 안내했다.또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 관련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고 이는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전했다.거래소는 결산 시기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정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특히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및 정기결산관련 투자유의사항 가이드는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div>

유예 기업 31개사 이번 감사의견 따라 상폐 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등 공시시스템 통해 확인. 최근 5년 간 상장폐지된 기업 5곳 중 1곳은 감사의견 비적정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증시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폐 5곳 중 1곳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퇴출…거래소, 결산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업무의 근본 책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술금융 허위평가 시 과태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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