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만 남은 한·미 팩트시트…자동차 관세 인하 ‘11월1일’ 적용되려면 서둘러야

한·미가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세부 내용이 담긴 ‘조인트팩트시트(JFS)’ 발표가 2주 넘게 미뤄지는 가운데, 경제·통상 분야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는 원자력추진잠수함 등 안보 사안만 남아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정부 관계자는 “문서가 나오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관세와 투자 관련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미국 측 사정으로 팩트시트 발표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날짜를 예단하지 않지만 거의 마지막에 왔다고 보고 있다”며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될 예정이다. 당초 한국은 이 인하 조치를 8월부터 소급 적용하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최초 합의대로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기금 조성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로 결정됐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의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로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라며 “팩트시트 공개 후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팩트시트 발표 지연으로 법안 발의 시점이 11월을 넘기면 소급 적용일은 12월 1일로 밀리게 된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한 달 단위로 약 1조원 규모의 관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어, 정부가 이달 내 팩트시트 공개와 법안 발의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3분기(7~9월) 관세 비용은 각각 1조8212억원, 1조2340억원으로 총 3조552억원에 달한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하루 약 332억원, 한 달이면 1조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달 내 팩트시트가 발표되고, 관세 인하가 적용되더라도 현지 판매를 거쳐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11월 1일 자로 소급해서 적용되더라도 이미 재고분이 25% 관세를 납부했다”면서 “4분기 관세 임팩트는 3분기와 큰 차이가 없고 내년에 온전히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