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변동성 커지면 모든 시장안정조치 즉각 시행”…미 상호관세 대응

2025-04-03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주재

자동차 등 업종별 지원방안 준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3일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이제는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선수금환불보증(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은행이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이다.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주를 못할 수도 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계기로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가격이 아닌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내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상호관세가 국제 금융시장 상황,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선 미 국채금리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주요국 통화가치가 급변동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는 국가별 관세율이 높았고 대상국가도 광범위했다는 점 등에서 시장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었으며 주요국의 대응 등 향후 전개상황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24시간 점검체제를 통해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여건 변화, 주요국 성장·물가 및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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