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원들 “노동절 빵집 정상영업 허용해야”…법 개정 촉구

프랑스 하원 의원들은 노동절인 5월 1일 빵집이 정상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프랑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60여 명은 18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를 통해 노동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노동절에 자발적으로 근무를 원하는 직원이 있어도 빵집 주인은 이들을 일하게 할 수 없다”며 현행법 규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5월 1일은 노동자를 위한 날임에도 일부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미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빵집 업계를 국가가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노동법상 노동절인 5월 1일은 필수 공공 서비스나 교통, 호텔·레스토랑·관광업 등 일부 특정 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의 휴무가 원칙이다.

빵집 주인의 경우 노동절에 가게 영업은 가능하지만 직원에게 일을 시킬 순 없다. 이를 어기면 직원당 최대 750유로(약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의원들은 “빵집 주인들은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정부에 “노동법을 개정해 빵집을 필수 업종으로 인정하고 공휴일에 영업을 중단하지 않게 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자발적 근무자를 고용한 빵집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카트린 보트랑 노동장관은 이런 문제 제기에 공감했다. 그는 16일 프랑스2 TV에 나와 “현행 규정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노동절에 빵집 직원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성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의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같은 날 RMC 라디오에 출연해 “노동자의 피로 5월 1일을 공휴일로 쟁취했다”며 “한 해에 하루 정도는 (빵을 사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