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주의로 치닫는 한국 정치… 지역경제 '타격'

여야 모두 강성지지층 헤게모니에 빠져

무한거부권과 협상 없는 국회 계속

정치에 잠식된 한국사회 충격 경제여파로

한국 정치가 극단주의로 치달으면서 지역경제에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의 내란 혐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면서 당분간 우리나라 정치는 물론 전북 정치의 양극화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계엄 사태는 물론 탄핵과 관련해 전북 도민들과의 공감은 커녕 소통 창구를 닫아버린 여당은 협치 파트너로서의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23일 여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보수·진보진영 모두 열혈 당원들의 이데올로기에 잠식당한 상태다.

과거 정치와 달라진 점은 3김 시대 이상으로 당내에서 국회의원이 소신을 내세우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배신자로 낙인찍힌다는 사실이다.

여야 모두 이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일명 수박, 즉 배신자로 찍힌 정치인들이 대거 물갈이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번 탄핵 소추 사태에서 보듯 국민 시선보다 당리당략에 치중하는 이익집단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보수진영은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수뇌부, 내각 일부가 내란 혐의자로 지목된 이후 극우화가 더욱 심해졌다.

일반적인 중도층 국민에 사과하거나 반성하며 선택을 호소하는 관례도 없어졌다. 대신 보수정당들은 광화문으로 대표되는 핵심 지지층의 요구에 맞춰 점점 극우화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내 일반적인 분석이다.

진보정당에서는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협상을 하지 않는 태도가 일상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 심해진 입법독주와 무한거부권으로 국가에 필요한 법안은 여야 협상 없이 사장된 지 오래다.

이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 당시 새만금 예산 78%삭감과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감액만이 통과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합리적인 판단보다 각 진영 리더의 감정과 상황에 국민 민생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탄핵 사태로 국정 동력이 약해져 지역발전에 중요한 현안 추진도 전부 밀려났다. 대도시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남원 공공의대법을 지금 시점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치로 여겨질 정도로 정국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국의 주류가 됐고, 전북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거의 모두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정치권의 문제는 곧바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도내 제조업과 농림어업 등 주력산업 침체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과 생산 등 주요 지표도 전국 하위권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경제 성장률은 –0.4%였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은 1.4%로 정부와 국회가 극한 대치하는 결과를 여실히 보여줬다.

올해에는 경제상황이 더욱 좋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스스로 ‘내란 수괴’ 혐의에 빌미를 만든 후에는 경제장관회의만 6차례 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시가총액은 89조원이나 증발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확인된 달러환율은 같은 기간 1402.9원에서 1451.4원으로 48.5원이나 치솟는 등 원화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전북 수출 품목에 먹구름이 불가피해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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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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