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고동진 등 10인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경우 도로에서 운행 금지하도록 해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전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픽시자전거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여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고동진, 강승규, 김대식, 박덕흠, 백종헌, 서일준, 송석준, 안상훈, 이달희, 이인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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