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년간 끌어온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재수사 본격화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 담당을 의료전담 수사관으로 변경했다. 4년간 끌어온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의 수사 담당을 변경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서울경찰청은 노원경찰서였던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수사 담당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했다.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 2019년~2021년 사이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 등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이다. 지난 2021년 11월 경찰에 고발된 이 사건은 접수 이후 상계백병원 관할 지역 경찰서인 노원경찰서가 담당해왔다. 그러나 사건 발생 4년이 지나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 담당이 변경됐다.

노원경찰서는 지난 2022년 9월 전공의 출신 의사 등을 무혐의처분한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다시 수사에 나섰지만 5개월 뒤에 재차 무혐의 처리했다. 그 뒤로도 국민권익위의 재조사 요구를 받은 서울경찰청은 노원서에 재수사 지휘를 내렸으며, 지난해 3월 다시 수사를 재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번에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지시받기도 했다.

결국 노원서는 사건을 지난 6월 검찰에 재송치했으며 검찰은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 9명을 별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주요 의혹이었던 비급여 비타민제 관련 리베이트 건이 제외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상계백병원 운영 주체인 인제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7월 국가수사본부에 재수사 신고가 접수됐지만 또다시 사건이 노원경찰서에 배정됐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 10월 24일 사건은 노원서에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인계됐으며 최근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으로 배정됐다.

이번 배정을 계기로 지난 4년간 수사한 노원서 대신 의료수사 전담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수억원대 비타민제 처방 관련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 등 굵직한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