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 “쌀값 안정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무능 규탄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의 정치 행보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국회 예산안소위에 포함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전북 예산확보의 사령탑으로 농민의 대변자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때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비판과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해결 등 전북 몫 찾기와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치적 선명성이 주목된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쌀값 문제와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의 농정 실책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추수가 한창이어야 할 지금, 농민들은 추수 대신 논을 갈아엎고 생존을 위한 단식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는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쌀값 폭락 때문으로, 지난 15일 기준 쌀값은 17만4,904원을 기록하며 수확기 쌀값 대비 무려 20%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선제적 생산조정·사후적 시장의무격리를 제도화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원 보장’을 약속했지만, 허언이 된 지 오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 미이행의 책임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놓는 대책마다 국민과 농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에 대해 “정부의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은 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에 한해 시장 격리하는 것으로, 이는 작년의 정책 실패를 또 다시 답습하겠다는 것”이라며 “쌀값 2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도, 초과 생산량만큼만 시장격리하면 쌀값 20만원 이상 보장할 수 있는지도, 쌀의 적정가격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응 계획을 가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부실·졸속대책에 불과하다”고 정부대책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서울=전형남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