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허성무 "토지재평가로 부채비율 낮췄으나 경영실적 무관"정진욱 "환경 관련법 86건 위반…과태료 1억436만원 처분"[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의 토지재평가를 통한 부채 감축이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환경법 위반 실적도 다수 확인됐다.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이 '토지재평가 용역결과 보고서'와 '한전 2022~2024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올해 부채비율을 517.3%에서 오는 2028년까지 363.7%로 낮출 예정으로 나타났다.한전과 자회사는 2024~2026년 13조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 수준의 7조407억원은 토지에 대한 유형자산 재평가로 마련된다.그러나 허성무 의원실은 이들 토지가 현재 매각할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회계장부상 7조407억원의 자본을 확충해 부채비율을 낮췄으나 경영실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전과 6개 발전회사가 최근 5년간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1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같은 당 정진욱 의원실이 한전과 6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86건의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법 위반으로 1억43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정진욱 의원은 "발전소의 폐기물 등은 국민의 생활·안전문제와 밀접하다"며 "석탄화력발전소는 초미세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3/25/2003251527341750.jpg" /></figure>biggerthanseoul@newspim.com</div>

<div>대행업체 처분 수위 등록취소서 영업정지로 낮아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운영 현황이 지적됐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4일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두번 하면 (대행업체) 등록 취소를 하고, 거짓 작성이 아니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을) 세번 발생하면 (대행업체) 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며 "여러 청들에 걸쳐 등록 취소가 이뤄지지 않고 영업정지로 경미하게 (처분이) 갈음되고 있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오랜 기간 동안 거짓 부실 등 비판을 받았다"며 "위법행정, 부실행정도 (비판을 받는)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환경유역청은 A업체에 2020년 8월과 9월 거짓작성 문제로 각각 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규정대로라면 해당 업체는 9월 두번째 처분 때 등록 취소돼야 했다. 다만 해당 업체는 업무정지 이후 계속 영업해 2021년 7월 '기술인력 3분의 1 미만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때도 1년 내 3회차 영업정지로 등록이 취소돼야 했지만 단순 영업정지 처분만 받았다.이 의원은 이처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례가 2020년 이후 낙동강유역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청 등에서 6차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영업정지 처분일과 영업정지 개시일 사이 신규계약을 맺어 사실상 영업정치 처분을 무력화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이의신청 등으로 영업정지 개시가 미뤄지는 사이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영업을 지속해도 불이익이 없는 실정이다.B업체의 경우 평가서 부실로 2020년 3월 18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 영업정지가 개시된 5월 7일까지 신규 계약을 3건을 맺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영업정지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은 계속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을 업체가 악용하고 있지만, 관할 환경청은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 운영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4/2410141112536400.jpg" /></figure>sheep@newspim.com</div>

대행업체 처분 수위 등록취소서 영업정지로 낮아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운영 현황이 지적됐다.

[국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허위작성 반복해도 영업 지속?…"전수조사 실시"

<div>14일 한전·한수원 등 공공기관 국정감사김교흥 의원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탈락한 경우 많아"김동철 사장 "국민 요금 부담으로 돌아가…검토 필요"[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소상공인 대상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이 44%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한국전력 나주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전용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교흥 의원은 소상공인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신청했는데도 감사원 감사로 몇 달째 지원금을 못 받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하는 자영업자가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 매출 단계를 정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요금제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서 전기요금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또 다른 또 다른 계층들이 자신들의 어떤 요금제를 또 요청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용자인 전체 국민 입장에서는 요금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이어 김동철 사장은 "이 제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4/2410141442196790.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14일 한전·한수원 등 공공기관 국정감사. 김교흥 의원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탈락한 경우 많아" 김동철 사장 "국민 요금 부담으로 돌아가…검토 필요"

[국감] 소상공인 44%만 전기료 감면 혜택…"전용 요금제 만들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4/2DFKE12JEY_1.jpg" /></figure>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반복해 거짓으로 작성하고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한 행정 처분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각 지방환경청 및 하천유역청의 행정처분 현황 분석 결과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등록 취소’ 처분을 피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2회 적발되거나, 1년 내 영업정지 처분을 3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낙동강환경유역청은 A 업체에 2020년 8월과 9월 거짓 작성 문제로 각각 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규정대로라면 이 업체는 9월 두 번째 처분 당시 등록이 취소됐어야 하지만, 업무정지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갔다. 이듬해 7월에는 ‘기술 인력 3분의1 미만’으로 또다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1년 내 3회 영업정지’로 등록이 취소돼야 했지만 단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처럼 반복되는 평가서 거짓 작성, 영업정지 처분으로 등록이 취소됐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례는 2020년 이후 낙동강유역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청 등에서 6차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도 환경영향평가업을 지속하고 있다.영업정지 처분일과 개시일 사이에 신규계약을 맺어 영업정지 처분을 무력화한 사례도 드러났다. B 업체는 평가서 부실로 2020년 3월 18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 영업정지가 개시된 5월 7일까지 신규 계약 3건을 맺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영업정지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은 계속할 수 있어 이의신청 등으로 영업정지 개시가 미뤄지는 사이 아무 문제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다.이용우 의원은 “관할 환경청이 업체 징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진작에 등록취소돼야 했을 업체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영업정지 처분일과 개시일 사이에 맺은 신규 계약도 무효화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4/2DFKE12JEY_2.jpg" /></figure></div>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반복해 거짓으로 작성하고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한 행정 처분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영향평가서 상습 거짓작성한 업체가 계속 영업…부실한 환경부 행정처분

<div>[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진행된다.47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대책과 전기요금 현실화 여부, 원전산업 확대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이날 오전 10시 전남 나주에 자리한 한전 본사에서 진행되는 국감은 에너지 공기업, 산하 자회사들이 대상이다.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이다.이와 함께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을 포함해 전기 검침, 청구서 송달, 단전, 수금 등을 영위하는 한전MCS도 국감 대상이다.한전 국감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인 현재의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앞선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은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 과정에서 체코 측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라 이 문제 역시 한전 국감에서 다시 한번 거론될 전망이다.김동철 한전 사장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한전의 강력한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은 "전기요금이나 누적적자, 원전 확대 등을 포함해서 한빛원전 근로자들의 순환근무제 문제 등도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회 감사반은 14일 한전 국감에 이어 15일에는 목포와 해남 현장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목포신항을 찾아 해상풍력발전 사업 관련해 현장설명회를 듣고 해남 솔라시도에 조성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도 살펴볼 방침이다.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div>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진행된다. 47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대책과 전기요금 현실화 여부, 원전산업 확대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늘 한전 국감 진행, 누적적자 해소 등 놓고 치열한 여야 공방 예상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0/4cc90bb22d24507f315f8bf2790b03e50ac95ba9.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공무원이 출장에 KTX를 이용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 출장을 위한 철도운임으로 약 334억원을 지출했지만 KTX 마일리지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 5~11% 수준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해당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물품 구입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적립월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된다.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사적 취득을 제한하며 항공권 구매나 현물 기부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모는커녕 정확한 KTX 결제금액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검찰청을 제외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최근 3년간 철도운임으로 지출한 금액만 334억 879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SRT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KTX이므로, 최소치 5%를 단순 적용하면 마일리지는 16억 7천만원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한병도 의원은 “수많은 공무원이 출장을 갈때 KTX를 이용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마일리지는 혈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만큼 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멤버십 계정 일원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공무원이 출장에 KTX를 이용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KTX 마일리지,

<div>서부발전, “정부의 재무위험기관 선정 후, 재무건전화 위해 불가피”장철민 “尹정부, ‘재무위험’ 압박해 발전공기업들 기후악당 만들어”<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2172_782957_1845.png" /></figure>한국서부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 써야 할 녹색채권 3천200억 원을 LNG발전소 건설에 사용한 배경에 윤석열 정권의 재무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4일 한국서부발전(주)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윤석열 취임 직후 이뤄진 발전공기업들에 대한 ‘재무위험기관 선정’ 압박 때문에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해 발행한 녹색채권을 LNG발전에 투자했다.정부가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들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자 이에 압박을 느껴 애초 신재생 투자 계획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건설해야 할 LNG발전소(김포열병합) 투자로 변경한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공기업들이 ‘신규발전소 건설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이 증가’했다며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재무구조가 불안한 공공기관 10곳을 따로 뽑아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하도록 하고 개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까지 부여한다는 계획이었다.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도 새정부 기조에 맞춰 해임될 수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던 상황이었다. (2022.6.7. 서울경제, '실적·감사 압박으로…일부 에너지 공기업 CEO 교체될 수도')이런 상황에서 실제 발전공기업들의 녹색채권을 사용한 LNG발전소 건설은 2022년에 급격히 증가했다. 장철민 의원실이 발전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을 제외한 발전공기업 4개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자사 발행 녹색채권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축소하고 LNG발전 투자를 대폭 늘렸다.2022년~2024년 동안 발전공기업 4개사(남동·남부·서부·동서발전)가 LNG발전에 투자한 금액은 2조4천190억 원에 이른다. 반대로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녹색채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규모는 2021년 1조4천900억 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8천619억 원, 2023년 500억 원 규모로 대폭 줄었다. 2024년에는 발전공기업 5사 모두 녹색채권을 일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지 않았다.특히, 서부발전은 장철민 의원실에 재무위험기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서부발전은 녹색채권 5천990억 원을 LNG발전소 신설을 위해 사용했고 같은 시기 녹색채권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710억 원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22년 3월에는 녹색채권 1천300억 원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공시해 발행하고서는 전액을 LNG발전에 투자하기도 했다.서부발전은 정권교체 후인 2022년 6월 발행분부터는 LNG발전 투자도 채권 투자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7월,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서부발전이 재생에너지 투자 목적으로 발행한 녹색채권을 LNG발전소 건설에 사용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도 했다.장철민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이 녹색채권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줄이고 LNG발전에 투입한 대거 투자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6월 발전공기업에 대한 ‘재무위험기관’선정을 통한 압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서부발전 뿐 아니라 2022년에 발전공기업들이 일제히 LNG발전에 대한 녹색채권 투자를 늘렸다”며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 발전공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투자로 부채비율이 늘었다고 압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이어 “발전공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공적 책임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재무건전성’을 들이밀며 발전공기업들을 기후악당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서부발전, “정부의 재무위험기관 선정 후, 재무건전화 위해 불가피”. 장철민 “尹정부, ‘재무위험’ 압박해 발전공기업들 기후악당 만들어”

장철민 국회의원 “尹정부 '재무 위험' 압박, 발전사들 ‘녹색채권 신재생→LNG 변경’까지”

<div>권태선, 법무법인 △△ 법정책연구소 이사방문진 상대 가처분 제기되자 △△에 맡겨방문진 "소송대리인 선정 기준·지침 없다"김장겸 "이해충돌 가능성…기준 없는 것도 문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751544_1416100_m_1.jpeg" /></figure>방송문화진흥회가 권태선 이사장이 산하 정책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면서 2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진에는 소송대리인 선정에 관해 아무런 내부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이사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행위를 방지할 장치가 전무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문진은 지난해 MBC 대표이사 선임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자,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을 선정하고 1991만4400원을 집행했다.문제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무법인 △△이 설립한 법정책연구소의 이사도 맡고 있다는 점이다. △△ 법정책연구소 홈페이지의 '연구소 소개' 중 '조직과 연혁'을 보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 법정책연구소의 7명의 이사 중 한 명으로 등재돼 있다.△△ 법정책연구소는 법무법인 △△과는 별도의 법인이지만 △△이 설립했다. 법정책연구소 이사장도 △△의 명예대표변호사가 겸직하고 있다. 권 이사장이 자신이 법정책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을 방문진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비용을 집행한 것을 놓고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751544_1416100_m_2.png" /></figure>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됐다고 해도 산하기구인 점을 고려하면 (대학의) 외부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방문진은 김장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소송대리 용역계약 체결시 소송대리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소송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해 적절한 법무법인 후보를 검색·검토한 뒤, 법무 관련 사항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이 선정한다"며 "기준 내지 지침은 없다"고 답했다.권 이사장이 법무법인 △△의 법정책연구소 이사라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김장겸 의원실은 "방문진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공직유관단체로서, 권 이사장이 방문진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자신이 법정책연구소 이사로 있는 △△을 선정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방문진이 소송대리인 선정과 관련해 내부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놓지 않고 전적으로 이사장의 결정에 맡겨놓고 있다면 그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div>

권태선, 법무법인 △△ 법정책연구소 이사. 방문진 상대 가처분 제기되자 △△에 맡겨. 방문진 "소송대리인 선정 기준·지침 없다" 김장겸 "이해충돌 가능성…기준 없는 것도 문제"

[단독] 방문진, 이사장이 정책연구소 이사 맡고 있는 로펌에 소송 맡겨…이해충돌 소지

허성무 "토지재평가로 부채비율 낮췄으나 경영실적 무관" 정진욱 "환경 관련법 86건 위반…과태료 1억436만원 처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의 토지재평가를 통한 부채 감축이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환경법 위반 실적도 다수 확인됐다.

[국감] 한전·자회사, 토지재평가 통해 부채 감축 '꼼수'…환경법 위반에 과태료 1억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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