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연 “석탄공사·광업공단 통폐합 당위성 있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간의 통폐합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두 기관의 통폐합 추진 시점을 도계광업소 폐광(2025년 6월)으로 제안해 두 기관의 합병이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본지 9월 4일자 1·5면 참조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에 ‘조기 폐광에 따른 석탄공사 운영 방향에 대한 1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당시 산업부는 연구원에 석탄공사 청산과 신규 기관 전환 및 설립, 광업공단과의 통합 및 조직 개편 등 쟁점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연구원은 광업공단과의 통합을 통한 석탄공사 조직 개편에 대해 기능의 유사성, 재무 부담 완화, 과거 유사 경험 등을 고려해 통폐합 추진에 긍정 평가를 내렸다. 기능적 측면에서 석탄공사의 잔여 기능 중 다수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봤다. 실제 광업공단의 경우 난방용 연탄의 비축·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석탄공사의 업무와 유사하다. 재무적 측면에서도 석탄공사 잔여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석탄공사 조기 폐광 과정에서 양 기관의 통합은 광업공단이 폐광 이후 잔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정책적 당위성도 존재하다고 결론 내렸다.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직 통합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석탄공사 해산 및 청산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석탄공사의 잔여 기능만을 이관한 새로운 기관 설립이나 전환도 공공기관 효율성에 우려가 있고 재무적 측면에서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도 외부에 석탄공사와 광업공단의 통폐합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구원은 부채 탕감이 없는 통폐합은 석탄공사의 현 문제점을 광업공단으로 이전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통폐합 전 부채 탕감을 제언했다. 지난해 말 현재 석탄공사의 부채는 2조 5001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