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 공공기관 혁신 ’ 의 역설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는 2022 년 7 월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 을 발표하며 기관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 이에 따라 마사회는 같은 해 12 월 서초 부지 매각을 혁신과제로 반영했다 .

그러나 당시 마사회는 매출액 7,253 억 원 , 당기순이익 973 억 원 (2022 년 기준 ) 을 기록할 만큼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였다 . 그럼에도 마사회는 정부의 압박 속에 매각을 강행했다 .

서초 부지는 2023 년 8 월 1 차 입찰 ( 최저가 1,722 억 원 ) 이후 여섯 차례 유찰됐고 , 결국 2024 년 12 월 7 차 입찰에서 1,367 억 원 ( △ 20.6%) 에 낙찰됐다 . 당초 가격보다 355 억 원이 낮아진 채 매각됐다 .

문제는 매각 시점이다 . 마지막 매각 공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이 극심했던 2024 년 12 월 , 시장이 사실상 마비된 시점에 진행됐다 .

문 의원은 “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인 시기에 자산을 내던진 것은 합리적 경영이 아니라 졸속 행정의 결과 ” 라고 비판했다 .

이어 문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실적 중심의 ‘ 공공기관 혁신 ’ 을 강행하며 기관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없앴다 ” 며 “ 결국 국민의 자산이 시장의 경고와 국가적 위기를 무시한 채 355 억 원의 손실로 귀결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 ” 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문금주 의원은 “ 이번 마사회 서초 부지 매각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 윤석열 정부의 실적 압박에 떠밀려 국민 자산을 헐값에 내던진 사례 ” 라며 “ 자산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