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0/24112014373375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에게 무역업계 규제·애로 건의문을 받고 있다. 2024.11.20 leehs@newspim.com</div>

<div>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한국노총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 정책 의제를 논의한다.19일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찾아 한국노동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정년연장, 노동자 권리 보장 및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회연대입법,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당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임이자·김위상·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 등이 참석한다.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가 자리할 예정이다.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한국노총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 정책 의제를 논의한다. 19일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찾아 한국노동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정년연장, 노동자 권리 보장 및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회연대입법,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한동훈, 한국노총과 간담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0/2DGX2YFTM2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정의정(왼쪽)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투자-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상법 개정 필요성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20</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정의정(왼쪽)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투자-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상법 개정 필요성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20.

투자자들의 요구 듣는 이재명 대표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015125764331_1.jpg?20241120164254"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신기술·신산업 영역에 대한 네거티브(예외주의) 규제 도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무역협회(무협)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신기술·신산업 영역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는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무협에서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한 답변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 사항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을 허용않는 포지티브 규제와 반대된다.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간담회에서 "신성장 분야 기업들은 미비한 법 제도나 후속 규제로 인해 혁신 동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정부의 신속 대응이 중요한데 현 포지티브 규제는 신산업이 상용화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네거티브 규제를 과감히 도입해 혁신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제한적인 임시 허가 성격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행정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다 통제하고 싶을 텐데 저나 민주당은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를 규제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신산업·신기술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015125764331_2.jpg?2024112016425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11.2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이 대표는 '산업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무협의 요청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형량을 높이면 범죄를 막을 수 있느냐를 두고는 전통적 논쟁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외에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외국인 노동자 대상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인건비 완화 등 무협 제안에 대해선 노동계 입장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 대표는 "노동시간과 관련해 개별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R&D(연구개발)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주52시간 제도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만약 제도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라면 엄격한 제한 하에 추가 (근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당내나 노동계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있는 제도로 충분히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며 "양측 입장이 너무 달라서 추가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현 제도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근로 규제 완화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인건비가 높다는 문제도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면 논쟁의 여지가 많은 영역 같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데려오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기회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 대표와 윤진식 무협 회장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보안이 필요한 것이냐.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으면 그렇게 하자"고 제안해 공개로 변경됐다. 무협 측에서는 윤 회장과 이인호 상근부회장, 노희열 부회장(오로라월드 회장), 이승현 부회장(인팩코리아 회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div>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경영계 제안에…이재명 "빨리 추진"

<div>3자간 상생협약 이어 민주당 정책활동 참여 비정규직 콜센터 처우개선 정치 이슈 급부상내년말 하청계약 종료, 고용형태 변화 관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된 KB국민은행 콜센터(KB콜센터) 처우개선 논란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청업체(협력업체), 그리고 비정규직 콜센터 직원간의 상상협력 체결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사태 해결을 압박하면서 고용안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원청사인 국민은행 역시 상생협력 이행을 위해 협력업체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야당 개입으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KB콜센터 사태가 내년말 하청계약 종료를 앞두고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4/2410141839445580.jpg" /></figure>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KB콜센터 보호조치를 을지로위원회 상생 정책의제로 선정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행 과정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KB콜센터 보호조치는 지난달 1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재를 통해 국민은행과 콜센터 운영업체(협력업체), 콜센터 노조(직원) 등이 함께 마련한 상생협약이다.민주당은 이를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과로 선정하고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을(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상생협약에는 국민은행이 협력업체 평가에 근로자 보호 조치 항목을 신설하고 근로자 참석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며 노사 참여 태스크포스(TF)를 올해 안에 구성해 근로자 보호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국민은행은 금융권 최대인 약 1000여명에 달하는 콜센터 직원들을 모두 하청(계약직)으로 고용하면서 지속적인 처우개선 논란에 시달려왔다. 해당 직원들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인해 최저연봉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성과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KB콜센터 사태에 민주당이 개입하면서 상생협약 이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은행과 협력업체, 콜센터 직원이 참여하는 TF는 이르면 내달초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킥오프에서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 과정에서 당초 TF에 참여하기로 했던 협력업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A업체 한곳에서 현재 국민은행과 하청계약을 맺은 5곳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등 변화의 조짐도 엿보인다. 지지부진했던 처우개선 논의가 을지로위원회 안건 상정 후 빠르게 진척되는 모양새다.또한 그동안 협력업체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자제했던 국민은행 역시 최근 내부 고위급 임원과 협력업체 경영진간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협약 이행을 위한 원청사와 하청사간의 세부적인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제 관심은 내년으로 모아진다. 현재 국민은행과 협력업체간의 계약이 2025년 12월에 일괄 종료되기 때문이다. KB콜센터 계약은 그간 2년 단위로 진행됐으며 계약직 고용이 갱신되는 형태라는 이유로 기본급 소폭 향상 수준의 처우개선만 이뤄져왔다.하지만 올해 국감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논란이 공론화된 후 유례없는 3자간 상생협약과 이번 을지로위원회 의정활동까지 더해지며 대대적인 처우개선 및 고용형태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앞선 을지로위원회 행사에 참여한 김진영 국민은행 부행장은 이 자리에서 "상생협약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바꿀 것"이라며 "콜센터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KB콜센터 관계자는 "오랫동안 진척이 없었던 처우개선 논의가 지난 국감 이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연말 TF 구성 이후 근로자 보호 및 정당한 대우 등을 담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div>

3자간 상생협약 이어 민주당 정책활동 참여. 비정규직 콜센터 처우개선 정치 이슈 급부상. 내년말 하청계약 종료, 고용형태 변화 관심

KB국민은행-콜센터 하청과 소통 확대 나서, 처우개선 '급물살'

<div>[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20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국내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생중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정치권을 향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듣고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이외 유례없이 사흘로 연장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도 생중계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0/2411200924188020.jpg" /></figure>다음은 20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오늘의 스팟Live(11월 20일)]◇ 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0:00 조국 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 10:00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지사 비서실 등 행정사무감사◇ 10:30 민주당,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hyuna3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20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국내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생중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정치권을 향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듣고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스팟Live] 이재명 대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 생중계 外 (11.20)

<div>민주당, 李 사법리스크 대응 당력 쏟을 때중소기업계 만나 "기업 간 격차해소 최선"연일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강조하기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942877_1430520_m_1.jpe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온 당력을 쏟는 동안 차별화된 행보를 통해 민심을 되돌리고,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도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한동훈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예대마진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또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이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대체인력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 대표의 이날 행보는 '격차해소'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는 "대한민국의 격차해소를 말씀드리면서 그 중점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라며 "그 약속 지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여기서 다짐 드린다"라고 했다.한 대표가 중소기업계를 만난 건 지난 8월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당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을 비롯한 중소기업 회장단은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한 대표를 면담해 윤석열 정부에서 처리된 납품단가 연동제와 가업승계제도 개선, E-7(특정활동) 비자 확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 사회의 격차해소를 위해,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 대표에게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 정책 과제 45건을 전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인 간담회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나라고 중소기업이 발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규제나 제한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10여 명에게서 깊이 있는 질문을 받았다"며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드릴지 겉핥기 식이 아니라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929796_1430520_m_2.jpeg" /></figure>한 대표가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꺼낸 것도 민생·경제 행보의 일환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비효율적 재정 사용관행이 쌓이면 이 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또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려는 정당이다.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이고 그러려면 나랏돈을 잘 써야 한다"며 "인색하게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고 강조했다.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해 정부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은 바 있다.한 대표는 19일 한국노총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정년 연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div>

민주당, 李 사법리스크 대응 당력 쏟을 때. 중소기업계 만나 "기업 간 격차해소 최선" 연일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강조하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온 당력을 쏟는 동안 차별화된 행보를 통해 민심을 되돌리고,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도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흔들리는 지금이 기회'…한동훈, '민생' 행보로 대권주자 면모 부각

<div>2022년 1월 이후 14차례 협상 가졌지만 최종 체결은 '아직' 양국 선거로 협상 잠정 중단英 위스키에 대한 높은 관세·인도의 비자 규정 완화 요구 등이 '걸림돌'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와 영국이 선거로 인해 중단했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내년 재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BBC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으로, 양국 정상은 이를 계기로 전날 만났다.영국 총리실은 양국 정상 회담 뒤 발표한 성명에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 중 하나인 인도와 FTA 협상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FTA를 포함해 인도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안보·교육·기술·기후 변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영국 측의 성명에는 스타머 총리의 정상 회담 중 발언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 성장 촉진은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며 인도와의 새로운 무역 협정은 영국의 일자리와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모디 총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스타머 총리와의 만남이) 매우 생산적인 교류였다"며 "인도에 있어 영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한 우선 순위다. 앞으로 수년간 기술·녹색 에너지·보안·혁신 및 기술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열망한다"고 썼다.인도 총리실은 성명에서 "두 정상은 가능한 한 빨리 FTA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영국과 인도 간 FTA 협상은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끌던 보수당 집권 시절 시작됐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의 협상이 진행됐지만 영국과 인도 모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힌두스탄 타임즈는 지적했다.스타머 총리는 7월 집권했고, 모디 총리는 6월 3연임에 성공했다.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 "4월 19일부터 시작돼 6월 초 마무리 된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3선에 성공할 경우 영국 및 오만과의 FTA 체결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컸다"고 짚었다.그간 영국산 위스키에 대한 인도의 높은 수입 관세와 인도의 학생 및 기업에 대한 비자 요건 완화 요구 등이 양국 간 무역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BBC는 "2022년부터 12차례 이상의 협상이 진행됐지만 비자 규정 완화와 인도 학생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비용 인하 문제로 양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BBC는 인도와의 FTA 체결이 영국 산업의 인도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는 2050년 글로벌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자동차·스코틀랜드 위스키·금융 서비스 등이 인도의 거대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왔다"고 전했다.한편 영국과 인도의 무역액은 2023년 6월~2024년 6월 420억 파운드(약 72조원 330억원)에 달했으며, 영국의 대 인도 수출이 전체 무역액의 약 40%(166억 파운드)를 차지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427097920.jpg" /></figure>hongwoori84@newspim.com</div>

2022년 1월 이후 14차례 협상 가졌지만 최종 체결은 '아직'. 英 위스키에 대한 높은 관세·인도의 비자 규정 완화 요구 등이 '걸림돌'.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와 영국이 선거로 인해 중단했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내년 재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BBC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印·英, FTA 협상 재개..."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모색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0/2DGX3BSQWM_1.JPG" /></figure>국민의힘이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민생 경제 대책을 내놓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야당이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빠진 만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부각해 집권 여당으로서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에 한층 힘을 싣고 있다.20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산업 등 민생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당과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당정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최근 요동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대응책과 소액주주 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맞물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도 이날 당정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강조한 ‘불법 추심’ 대응 방안도 당정이 발표할 서민 금융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 추심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 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급변하는 통상정책도 안건으로 함께 논의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중 ‘민생경제특별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다.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은 더욱 그렇다”며 “재판 지연 방지 TF는 이 대표 측이 그동안 재판을 지연시킨 수법을 분석·공개하고 2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률자문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역시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불허했다.</div>

국민의힘이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민생 경제 대책을 내놓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야당이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빠진 만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부각해 집권 여당으로서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에 한층 힘을 싣고 있다.

당정 22일 민생경제회의…'서민·자영업 대책' 발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0/24112015011414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라이더유니온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안전입법 쟁취 공동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0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라이더유니온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안전입법 쟁취 공동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0 pangbin@newspim.com.

'안전운임제로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에게 무역업계 규제·애로 건의문을 받고 있다. 2024.11.20 leehs@newspim.com.

무역업계 규제·애로 건의문 손에 든 이재명 대표 - 윤진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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