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09493944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09494186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

대미투자 특별법 제출하는 민주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5/2H0LBJDFWL_1.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주 발의하되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곰곰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안보 합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며 “후속지원 첫 회의가 이날 개최된다. 주요 상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범정부 협력체계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반드시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기획, 꼭 필요한 통상 대응, AI 예산까지 무책임한 감액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미래 산업을 살리는 기반은 절대 후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주 발의하되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곰곰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안보 합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병기 "대미투자특별법 이번주 발의…국가 도움되도록 곰곰이 심사"

<div>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발의국회 법안 제출…11월 1일부터 관세 인하'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투자기금 관리[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른바 '대미투자 특별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 관세가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지난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법안은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자동차·부품 관세가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5/2509051039224290.jpg" /></figure>◆ 투자 프로젝트 선정 절차 꼼꼼히 규정…리스트 최소화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2026.1.2일부터 재정경제부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이후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한다.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한미 협의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1)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2) 운영위원회의 종합적 심의·의결, 3)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통상부장관의 대미 협의, 4)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최종 투자자금 집행 심의·의결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특별법안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MOU에 명시된 다음의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법에 명시했다.연간 200억불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하며,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또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국내법과의 상충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아울러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해야 한다.사업 추진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및 에너지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 노력 등)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년의 기한내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413200670.jpg" /></figure>◆ 한미전략투자공사 20년간 한시적 설립…투자기금 관리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관리할 방침이다.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달러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특별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한편,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공사는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기획재정부는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산업통상부는 특별법안 국회 발의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 산업부는 서한을 통해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26일 오전에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 미측의 연방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되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정부는 향후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당 특별법안에 대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dream@newspim.com</div>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발의. 국회 법안 제출…11월 1일부터 관세 인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투자기금 관리.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른바 '대미투자 특별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

대미투자 특별법 국회 제출…이달 1일부터 자동차관세 15% 소급적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4/2H0KVMU92X_1.jpg" /></figure>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성장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에 쓰인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전자증권이다. 미술품이나 음원·미술품 등 이색 자산의 일부에 돈을 넣고 지분 수익을 받는 ‘조각투자’에 주로 쓰인다. STO 제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금융투자 업계의 핵심 현안으로 평가받는다.개정안은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수 있어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인공지능(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앞서 금융 당국이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이샙)’을 출범했지만 플랫폼상에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협업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달 법안이 발의됐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입법 우선순위에 올렸다.</div>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성장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첫 발뗀 STO 법제화…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5866_920037_2123.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허영 원내정책 수석(왼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jys2030@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허영 원내정책 수석(왼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매포토] 민주, APEC 성과확산·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 출범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4153469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4 pangbin@newspim.com.

국방안보특위 출범한 민주당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08235045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

당정협의회 발언나선 김영훈 장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24/20251124000071_0480.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점 회의실에서 열린 벤처기업 대표 화상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기자본 4조원 규모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을 찾아 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24/20251124000077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24/20251124000069_0480.jpg" /></figure></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점 회의실에서 열린 벤처기업 대표 화상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기자본 4조원 규모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을 찾아 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수치보다 실질적 모험자본 공급 핵심"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

대미투자 특별법 접수하는 허영-문금주-백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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