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발표 때 일본 뒤통수 친 미국…한국엔?

한국과 미국은 14일 무역 협상 조인트(Joint·공동) 형식의 팩트시트(fact sheet·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지난달 일본과 미국이 서로 다른 팩트시트를 발표해 혼선을 초래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오전 10시 30분쯤(현지시간 13일 오후 8시 30분) 홈페이지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라는 제목의 문서를 올렸다. 한국 정부가 공개한 문서와 동일한 내용이었다. 이후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문서를 게시했다.

이는 앞서 미·일의 팩트시트 공개 때와 다른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일본 방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5500억 달러(약 8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합의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영문과 일문으로 된 ‘미일 간 투자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for Japan-U.S. Investment)’를 공개했다.

반면 백악관은 같은 날 홈페이지에 ‘팩트시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본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투자 유치 추진하다(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rives Forward Billions in Investments from Japan)’는 제목의 문서를 올렸다. 일본 정부의 문서와 달리 ‘조인트(Joint)’ 단어는 빠진 채였다.

투자 총액부터 큰 차이를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해 “일본 문서에 있는 사업 21건의 규모는 총액이 4000억 달러(약 584조원)지만, 미국 문서에서는 5000억 달러(약 729조원)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어떻게 숫자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 문서에는 일본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일본에 역수입하는 계획, 일본 최대 전력사 제라(JERA)와 도쿄가스가 미국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내용 등이다. 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본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규제 강화법으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겠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발표됐던 내용도 재차 담기면서 미국 내에 투자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미국이 투자 관련 문서에 이러한 내용을 넣은 의도가 알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온다”며 “(일본 문서는) 내용이 불분명하고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