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인사 “통상정책의 균형” 강조한 배경은

마이클 프로먼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 3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차기 행정부가 ‘균형 잡힌’ 통상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미·중 경쟁 심화로 인해 국가안보나 공급망 회복력·다각화 등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기존 자유무역질서의 “경쟁력, 효율성, 성장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그가 ‘균형’을 강조한 것은 최근 중국을 겨냥한 일련의 통상 분야 조치들이 ‘무한 확장’할 위험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통제, 해외투자 및 자국 내 외국인 투자 제한, 관세, 산업정책, 반독점 집행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도 개별 조치로 인한 비용이나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고 취한 관세나 리쇼어링 등이 인플레이션 악화, 저소득층 미국인의 생활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대중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을 집약하는 ‘좁은 마당,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 기조의 경우에도 갈수록 마당(통제 대상 기술)이 넓어지거나 담장(관세 등)이 광범위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먼 회장은 그러면서 11월 대선에서 어느 행정부가 출범하든 “정부가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경제에 개입할 지 여부와 그 방법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진영의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인 마이클 갤러거 전 연방하원의원도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한 산업정책이 “적절한 균형(right balance)”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초대 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난달 30일 한미일 전문가 네트워크 트라이포럼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산업정책이나 보호무역주의가 통제 불능 상태로 나아가는 것(go too wild)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갤러거 전 의원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을 적용해 미국으로의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를 들며 “(유럽, 캐나다 등) 동맹국들에 부담을 준, 국가안보 우려 조항을 잘못 사용한 사례”라고 했다.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관계분리)을 지지하며 ‘틱톡 금지법’ 등을 주도해왔지만, 이런 기조가 동맹관계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경계한 것이다. 미 정치권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선 “정치가 나쁜 정책을 채택하게끔 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동맹 중시’ 입장은 프로먼 회장이 “미국 국내 생산이 필요한 산업 부문과 이웃·친구에게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부문”을 구분해 동맹과의 공급망 협력을 주문한 것과 맞닿아 있어 보인다. 동시에 첨단 기술 부문 대중국 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국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갤러거 전 의원은 한·미·일 3국이 중국 군사현대화 기술과 연관된 기업에 대한 자본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자유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최소 규제 환경을 원한다면 ‘자유세계 팀’과 ‘전체주의 기술국가 팀’ 가운데 어디에 속할 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의원직을 사퇴한 그는 최근 미 국방부의 대규모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따낸 빅데이터 기업 팔란티어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