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혼동거 가족 인정 목소리…비혼 출산 지원 개선 검토"

2025-09-08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강 실장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지금의 제도가 달라진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 아래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번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강 실장은 또 전날 발표된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집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 돼야 한다"며 "주택 계획을 교통망 구축과 연계해 주민의 직장·학교·필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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