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했다.
한국은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 위원회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까지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앞서 전임 정부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인권연맹(FIDH), 세계기독연대(CSW),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20개 인권단체와 데이비드 올튼 영국 상원의원, 로버타 코언 전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 등은 지난달 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히기도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 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제3 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으며, 2016년부터는 컨센서스(합의)로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