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7/news-p.v1.20241017.3297c8931b4c42a983559ed4a15f4355_P1.webp" /></figure>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위원 2인만 참가한 회의에서 MBC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데 대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 중 처음으로 나왔다.앞서 법원은 방통위가 위원만 참가한 회의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새로 선임한 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div>

<div>[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민철 두산그룹 재무담당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대신에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두산밥캣의 대표로 증인을 변경하기로 했다.17일 국회 정무위는 금융감독원·서금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출석 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했다.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김 사장에 대한 증인을 신청한 의원실에서 증인 철회를 요청해 왔다"며 철회 안건을 상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30/240730152722937_w.jpg" /></figure>앞서 김 사장은 두산 합병 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채택 사유는 '두산밥캣과 로보틱스 합병안 관련 소액주주 침해 유발'이었다.다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산그룹 회장, 재무관리자가 아니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두산밥캣 대표로 증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인 변경 안건으로 최종 처리됐다.김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많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건중 하나가 두산 불공정 합병 건"이라고 지적하며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룹의 이익 만을 앞세우면서 불공정한 지배구조 재편을 하려는 것에 대해 검증 받고, 심판받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의 직접 담당자인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두산밥캣 대표가 종합국감에 출석해 이 사건의 진상을 얘기하고, 의원들이 책임을 묻는 것을 국민 앞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yunyu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민철 두산그룹 재무담당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대신에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두산밥캣의 대표로 증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무위,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 증인 철회...에너빌리티·밥캣 대표로 변경

<div>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공개징계 대상 3인, 위원장 제척 요구에도 이사회 참석해 항변의원실 확인 들어가니 직전 회의엔 불참…국감 직전 가결"공직자 직무윤리 저버린 위법행위 처분에 예외는 없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093393_1417820_m_1.jpeg" /></figure>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정부로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일부 위원들의 징계 조치를 요구 받은 지 넉 달 만에 징계안을 처리했다. 이해충돌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위원들이 본인 징계안을 논의하는 이사회에 참석한데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만큼 셀프 보류·부결시켜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재선·서울 송파을)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는 전날 제16차 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시켰다.이들은 배 의원이 지난해 10월 문체위 영진위 국정감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문체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징계 논의 대상이 됐다.배 의원은 △A위원은 2022년 자신이 집행위원장인 영화제 지원 예산 가운데 본인 인건비 2000여만원을 셀프 수령했고 △B위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본인이 대표인 단체가 9억원의 예산을 받아갔으며 △C위원은 2022년 영진위 제작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공동제작자 명목으로 2000만원의 인건비를 받아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당시 지적한 바 있다.배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문체부는 국무조정실과 합동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6월 영진위에 위원 3명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통보하면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위원 3명 중 2명은 감사 결과에 불복해 문체부로 재심의 요청을 했으나, 문체부는 심의해보고 결정하는 '기각'이 아닌 재심의 요건도 안 된다고 판단해 심의조차 없이 거절하는 '각하' 처리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징계안은 지난 7월부터 매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전날 열린 10월 이사회에서야 처리됐다. 징계 논의 대상 위원 3명이 포함된 9명의 이사회에서 징계안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징계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이 징계안 늑장 처리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이들 3명은 위원장의 제척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며 다른 위원들에게 항변했다. 의원실이 확인하기 시작하자 전날 이사회에서는 위원 3명이 회의 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배 의원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 9월 이사회 회의에서 한상준 위원장은 "영진위 정관 제5장 제21조 제척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해당 위원들에게 회피 여부를 물었다. 여기에 해당 위원들은 "나는 제척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피하지 않겠다" "나도 제척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업계에서는 영진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이기 때문에 직원과 같은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법무법인 4곳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모두 규정 없이도 징계절차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법률 자문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별도로 제정된 특별법이며, 이 법 제26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기에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유권해석을 통해 문체부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상근여부에 관계없으며, 이 3명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영진위 또한 2022년 5월 이미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만들고 비위 수준에 따른 징계양정까지 작성을 완료한 바 있다.배 의원은 " 공직 분야 어디에든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그 징계안을 거부하며 자신들이 블랙리스트라는 피해자 코스프레 촌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공직자의 직무윤리를 저버린 불법, 위법 행위 처분에 예외는 없다"고 직설했다.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김윤덕·민형배·박수현·양문석·이기헌·임오경·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앞선 3명 위원 중 1명의 셀프 인건비로 문제가 된 서울독립영화제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div>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공개. 징계 대상 3인, 위원장 제척 요구에도 이사회 참석해 항변. 의원실 확인 들어가니 직전 회의엔 불참…국감 직전 가결

[단독] 영화제 예산이 내 주머니로, 징계안은 '셀프부결'…"영진위원, 셀프 블랙리스트 프레임"

<div>'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을 둘러싼 헌법소원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17일 서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게임산업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질의에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 중이라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 명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지난 8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진 의원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기준을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고 봤을 때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게임위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근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정치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을 둘러싼 헌법소원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게임위원장 "현행 게임산업법 우려 공감…헌재 판단 따라"

<div>국내 사법 역사상 최고액인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직무 보상금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7/89b9f361-b009-4851-96aa-afaf580ec5c7.jpg" /></figure>대전지법 민사1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전직 KT&G 연구원 곽대근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발명 보상 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양측은 직무 관련 보상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공방했다.재판에서 곽씨 측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재유)은 “발명진흥법(제16조)에는 특허가 출원되지 않은 직무 발명도 보상해주도록 명시돼 있지만 피고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 측은) 회사 내규에 상한선이 제한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한다”며 “그런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발명자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데 그런 절차도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KT&G 측에 관련 규정을 공개하도록 주문했다.반면 피고인 KT&G 측(법무법인 세종)은 “원고가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보상금 청구 소송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4월에는 직무발명이 8개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제출한 서류에는 16개로 늘어났다”며 “기존 8개와 늘어난 직무발명 16개 사이 연관성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곽씨는 지난 4월 소송대리인을 통해 KT&G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2조8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재유는 곽씨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 가운데 직무발명 보상금이 2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7/c1b59ac7-703f-4538-8a22-d87d507f4526.jpg" /></figure>직무 보상금 2조8000억원을 청구하려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만 150억원에 달한다. 곽씨 측은 이번 첫 소송을 1000억원으로 분리해 청구했다. 그에 따른 인지세는 3억5000만원 정도다.곽씨의 소송대리인 등에 따르면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한 곽씨는 2005년 ‘내부 가열식 권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했다. 그가 개발한 전자담배는 기존 연소식 담배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었다. 연소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내부 가열 방식을 통해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게 기술의 핵심이다. 그는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도 개발했다.2010년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곽씨는 당시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월부터 1년간 기술고문으로 일하면서 선급금 2000만원과 월급 625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는 게 곽씨 측 견해다. 곽씨는 “기술고문 계약에 따른 급여일 뿐 발명 보상금과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7/1e3cae49-4448-45a8-a435-e6045ef373e9.jpg" /></figure>곽씨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KT&G는 기술 중 일부를 국내에 출원했으나 대부분의 직무발명을 권리화하지 않았다. 해외에도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그 사이 글로벌 기업 A사 등이 유사 제품을 개발, 세계 시장에 출시했다. 2017년부터는 한국에서도 판매됐다.곽씨 변호인은 “KT&G가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담배회사가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개발, 판매했다”며 “이는 해당 회사가 KT&G 기술을 차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KT&G 측은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씨도 동의하고 부제소(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에도 합의했다”며 “인제 와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 229호 법정에서 열린다.</div>

국내 사법 역사상 최고액인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직무 보상금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민사1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전직 KT&G 연구원 곽대근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발명 보상 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양측은 직무 관련 보상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공방했다.

"2조8000억원 달라"…단일규모 최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시작

<div>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진행정일영 "불출석 사유서 이해 안돼…과감한 대응 필요"넷플릭스코리아, 작년 매출 8233억인데 법인세 36억강민수 국세청장 "엄정한 세무조사 등 수단 통해 대응"[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기재위원장이) 법적 조치 등을 취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이날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법인세 회피 관련해 정일영 의원이 신청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렇지만 메이블워커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40240040_w.jpg" /></figure>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조금 전에 받아 보니 이해가 안 된다"며 "위원장님께서 법적인 조치 고발 등을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에 대해 지적했다. 애플코리아는 작년 7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법인세는 2000억원에 그쳤고, 넷플릭스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8233억원인데 법인세는 36억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지난 7월 기재부에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지난 9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다국적 기업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며 "좀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금을 받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강력히 시행하든지 뭘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어떤 기업이라고 말은 못 드리지만 엄정하게 조사 등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11921242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진행. 정일영 "불출석 사유서 이해 안돼…과감한 대응 필요" 넷플릭스코리아, 작년 매출 8233억인데 법인세 36억

[국감] 구글코리아 대표, 기재위 국감 증인 불출석…정일영 "법적 조치 취해야"

<div>도박예방치유원, 성희롱 해임 원장에 성과급 1천만 원사감위, 산하 공공기관 예치원에 법률자문 공유하지 않아비위로 해임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지속되고 있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치원)이 경영성과급 지급을 제한해도 된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고도 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A 원장에게 약 1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공개한 사감위 등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예치원은 지난해 8월 직원을 성희롱해 해임된 A 원장에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2년 531만 1천910원, 2023년 397만 7천940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다.예치원은 지난해 4월 A 원장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후 내부 조사를 거쳐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7월 열린 이사회에서 찬성 7표, 반대 1표로 A 원장의 해임을 의결했고, 8월 31일부로 최종 해임했다.당시 이사회 주요 의견을 보면 ‘진술이 구체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 ‘여성이 많은 예치원에서 기관장의 역할이 부적절하다’, ‘참고인조차도 진술이 구체적이고 지나치게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등 예치원 이사 대부분이 A 원장의 혐의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감위는 산하 공공기관장 해임 의결에 대해 10월경 해임 원장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해당 법률자문에서 ‘성과급 지급 배제 시 소송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근무성적 평정을 낮게 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 채택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특히 법률자문 회신서엔 ‘언론보도 등에서 지급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문제 지적 여지 있음’, ‘미지급이 소송으로 비화한 사례 없음’ 등 해임 원장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그럼에도 사감위는 해당 법률자문 회신서를 예치원에 공유하지 않았으며 일부 이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A 원장에게 일부 감액(20%)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다.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비위로 해임된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규정상 가능할지 몰라도 공공기관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해 해임됐는데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도박예방치유원, 성희롱 해임 원장에 성과급 1천만 원. 사감위, 산하 공공기관 예치원에 법률자문 공유하지 않아. 비위로 해임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지속되고 있어

도박예방치유원, 성희롱 해임 원장에 성과급 1천만 원

<div><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15/news-p.v1.20241015.32b5f7a99dcb459db01ee5ec32825bdc_P1.jpg" />그룹 뉴진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회사 내 따돌림과 괴롭힘을 눈물로 호소했다. 이와 관련,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으뜸기업 지정 취소 가능성이 거론된다.이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평가한 내용들을 살펴봤다”며 “하이브가 수평적 소통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있고, ‘님’으로 호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정착돼 있다고 하는데 ‘무시해’라거나 따돌림이 일어났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폐쇄회로(CC)TV 삭제 당사자의 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 논란이 있고 기관 대표자가 국감장에 불려와 책임지는 상황까지 번졌다”면서 “일자리 으뜸기업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하이브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뉴진스 하니의 ‘따돌림’ 피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선정 취소 주장이 나왔다.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이 “공정하게 결정됐다”면서도 “지방관서에 관련 진정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가 하이브를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뽑은 것은 국민 추천을 받았고, 단순히 수평적 조직문화만 본 게 아니라 이직률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측면들을 봤다”면서 “현장에 나가서 실사도 하고 노사단체에 평판 조회도 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서 민간 전문가들까지 모인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 실장은 “지방 관서에 이 건과 관련한 진정이 제기돼 있다. 진정 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세심하게 (철회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일자리 으뜸기업에 지정되면 관세조사·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또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하니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돼 지방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이 “근로계약자가 아니라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좀 적용하기가 힘든 현실이 있다”고 답했다.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예술인이나 연예인, 아티스트 보호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문제를 넘어서 다른 부처와 협업할 부분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15/news-p.v1.20241015.3277513792734da2a4c0b34661fcc12f_P1.jpg" /></figure>이날 하니는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따돌림을 눈물로 호소했고 증인으로 나선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하니는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잘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왜 이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애초에 일하는 환경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다”며 “이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히리라는 것을 아니까 (국감에) 나왔다”고 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이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선배든, 후배든, 동기들이든 지금 계신 연습생들도 이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도 했다.<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15/news-p.v1.20241015.868dfd80b8ba4456bcb5f260c5279ebe_P1.jpg" />하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도 겨냥했다.하니는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며 “저희 인사를 다 안 받으신 것은 직업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저격했다.마지막으로 하니는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겠느냐”며 눈물을 보이며 “죄송한(죄송해야 할) 분들은 숨길 게 없으시면 당당하게 나오셔야 하는데 자꾸 이런 자리를 피하시니 너무 답답하다”고 방시혁 의장을 재차 저격했다.이에 김주영 대표는 “하니 씨가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아티스트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김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하이브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안타깝게도 쓰러지셔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며칠 뒤 개인 질환으로 돌아가신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은폐는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div>

그룹 뉴진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회사 내 따돌림과 괴롭힘을 눈물로 호소했다. 이와 관련,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으뜸기업 지정 취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뉴진스 하니 국감서 눈물...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취소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5/2DFKVHSJCR_1.jpg" /></figure>법무부가 ‘주주의 이익 보호’ 내용을 담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 사이 혼선이 나오거나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상법을 개정할 때마다 법무부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개정위원회를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없다.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 발표를 서두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주 이익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상법 개정위원회를 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을 위해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을 할 때 항상 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전례가 있다.수차례 개정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한 법조계 인사는 “위원회 없이 개정안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고 다소 정무적인 개정안이라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 없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당장은 개정 여부도 부처 간 이견이 있다 보니 위원회 구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5/2DFKVHSJCR_2.jpg" /></figure>관련기사<ul><li>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빨리 끝내 달라…상법 개정은 의견 더 들어야”</li><li>민주당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위해 상법 개정할 것"</li><li>상장 추진 기업 36% "상법 개정땐 재검토"</li></ul>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상법 제382조의 3에서 ‘이사는 직무 수행을 하면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2항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상장 계열사 간 합병 비율 자율화 △합병 시 기업가치 평가 결과 공개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면서도 아직 내용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 같은 개정안은 법무부 내부에서도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기업인 등 실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이제 막 듣기 시작한 단계기 때문이다.외부의 이견도 많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개정안 내용 중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없는 상태”라며 “예컨대 절차적인 것만 다 갖추면 정당한 이익인지 등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소수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제도도 사문화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영진의 부담 증가는 기업 비용 증가뿐 아니라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관련된 내부 정보가 외부로 공개될 위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div>

법무부가 ‘주주의 이익 보호’ 내용을 담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 사이 혼선이 나오거나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상법을 개정할 때마다 법무부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개정위원회를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없다.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 발표를 서두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법무부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조항 검토…개정위 패싱 논란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BVLO1L_1.JPG" /></figure>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김영배 의원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들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한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위원회는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 소관"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일몰법에 의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삭감되는데 민주당 당협 플래카드를 보면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99% 삭감’이라고 돼있다”며 “이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는 게 법률자문단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div>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김영배 의원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들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한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與, 野진성준·김영배 고발…"무상교육예산 고의삭감 허위주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위원 2인만 참가한 회의에서 MBC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데 대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2인 방통위’가 MBC에 내린 제재 “절차 하자 있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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