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빅터 차 "트럼프 접촉할 리더십 공백…한국 최악 시나리오"■ 두번째 尹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5시 표결■ 트럼프 "北 개입에 우크라전 복잡해졌지만 빨리 끝낼 것"■ 뉴욕증시, 랠리 후 차익실현에 하락…나스닥 2만선 아래로■ 침묵하던 중국도 비판…'외교 자산' 무너뜨리는 尹 '버티기'<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3/241213073439560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11490e976caf4c47b598bdb17c733ada_P1.webp" /></figure>오는 12일 오후 10시, KBS 대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에서는 ‘탄핵의 정치’편을 방영한다.이번 다큐멘터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일을 중심으로 정국을 뒤흔든 순간들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을 선택했는가. 선택의 순간, 그들을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탄핵 표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읽어본다.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가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발동했다. 헬기가 도심 상공을 가로지르고 군 병력이 국회를 봉쇄하며 전국은 일순간 충격에 휩싸였다. 비상계엄은 약 3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국민은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계엄령은 탄핵 논의의 도화선이 됐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표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재적의원의 2/3인 200명 이상이 참석해야 심의할 수 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단 3명뿐이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8dc243ce4a8c40bcb1a7d634c48d7e4c_P1.webp" /></figure>표결 전날까지만 해도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가결 의지를 표명하며 당내 다수 인사가 이를 지지하는 듯했다. 분위기는 표결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반전됐고, 결국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선택했다. 무엇이 기류의 변화를 만들었을까. 정치인의 선택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다큐 인사이트’의 ‘탄핵의 정치’는 현재 탄핵 국면을 깊이 있게 다룬다. 여당 긴급 의원총회의 분위기와 의사 결정 과정을 추적하며, 탄핵안 부결 이후 여야 의원들의 발언과 반응을 분석한다.또, 조 라이트(Joe Wright)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정치학 교수, 존 조셉 친(John Joseph Chin) 카네기멜런대 전략 및 기술 부문 조교수 등 해외 석학의 시선을 통해 탄핵 사태가 한국 정치에 남긴 의미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조명한다.‘다큐 인사이트’가 현재 정국을 조명한 ‘탄핵의 정치’ 편은 오는 목요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334b77a2db744d9abc1da4e018c683ec_P1.webp" /></figure>KBS1 ‘다큐인사이트’는 소재와 형식을 뛰어넘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회차 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KBS 공식영상으로 볼 수 있으며, 매주 목요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3dde023c662c47ff8ad2cd5c82a39fa2_P1.webp" /></figure></div>

오는 12일 오후 10시, KBS 대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에서는 ‘탄핵의 정치’편을 방영한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일을 중심으로 정국을 뒤흔든 순간들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을 선택했는가. 선택의 순간, 그들을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탄핵 표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읽어본다.

‘다큐 인사이트’ 탄핵의 정치, 한국을 흔들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066624_1441018_m_1.png" /></figure>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탄핵해야 한·미 동맹이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차 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 온라인 대담을 통해 한국의 계엄사태 이후 한·미 동맹이 약해졌다면서 한국 국회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출범하기 전까지 탄핵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CSIS에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첫 100일, 아니 첫 100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힘·한덕수 총리와 초헌법적 권력 공유를 하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 누가 군 통수권자인지 알 수 없는 매우 끔찍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오랫동안 흑자를 보고 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는 한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양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또한 뒤집을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플로리다로 날아가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div>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탄핵해야 한·미 동맹이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차 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 온라인 대담을 통해 한국의 계엄사태 이후 한·미 동맹이 약해졌다면서 한국 국회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출범하기 전까지 탄핵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터 차 "韓 계엄 혼란 장기화, 한·미동맹에 최악…탄핵 서둘러야"

<div>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제엔 대통령 탄핵이 더 낫다”고 말했다. 12일 이 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탄핵이 더 낫다는 입장”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ea963612-aa3f-4ee9-847b-41ee69d17a69.jpg" /></figure>다만, 이 원장은 “이것은 경제·금융에서 외생 변수에 대한 분석이지 탄핵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냐 반대하느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더 긍정적일 거라는 주장이다.검찰 특수부 출신인 이 원장은 ‘윤석열 사단의 막내’ 불리면서,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이 때문에 줄곧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이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 3일 진행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관련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한편,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 원장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특히 최근 환율 불안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정리되겠지만, 지나치게 오르거나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을 관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실제 달러 대비 원화 값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42원까지 떨어졌다가, 1430원대에서 굳어지는 분위기다. 지난주 원화 가치는 주간기준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제엔 대통령 탄핵이 더 낫다”고 말했다. 12일 이 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탄핵이 더 낫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尹사단 막내 이복현의 변심 “경제엔 탄핵이 낫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3/8231b365-2792-42fc-9566-94f4b3b0cdb1.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국방부 장관만은 이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른 장관은 모르지만,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며 “이 안보 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지금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또 “지금 국회 의사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라고도 밝혔다.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국방부 장관만은 이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성동 “尹, 국방부장관 빨리 임명해야…혼란 틈타 北 일 벌일지 몰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3/3b2c7550-d593-4f53-9782-07dd3e9037e4.jpg" /></figure>파리가 잠깐 세계의 중심이 됐다.역사적으로 수차례 ‘유럽의 수도’라 불린 파리에서 지난 7일 토요일 저녁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4년 8개월 전 화마로 무너진 860여년 역사의 성당이 복원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해외 방문지로 이곳을 찾았다. 그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전쟁 종식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럽의 대표를 자부하는 프랑스는 이 행사로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화려한 외양은 정치적 위기를 일시적으로 감췄을 뿐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3/c0778459-1a88-47d9-afd6-74a0c5e9bbfa.jpg" /></figure>지난 4일 프랑스 하원은 미셸 바르니에 총리 정부를 불신임했다. 두 달 전 그는 대기업·부자 대상 증세와 복지의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다섯 달 전 총선에서 사회당과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등 4개 정당으로 구성된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이 승리했다. 극우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은 3위에 그쳤다. 야당들은 합심해 복지지출 확대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거부했다. 이달 안에 총리가 임명되어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치적 위기는 심화된다.제5공화국에서 3개월 최단 총리가 된 바르니에는 단명이 예상됐다. 지지도 1위 정당에서 총리를 임명하는 관례를 깨고 마크롱은 4위 공화당의 바르니에를 고집했다. 마크롱은 자신과 앙숙 관계인 좌파연합 인사를 총리에 임명할 수 없었다. 더욱이 대선에서 3번이나 격돌한 마린 르펜의 인사를 총리로 임명할 수는 없기에 선택지는 더 좁아졌다.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단기 총리는 계속 나올 듯하다. 하원이 여소야대라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의 운명을 야당이 쥐고 있다.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가 휘청거린다. 11월 말부터 프랑스 국채 시장이 출렁거렸다. 기관투자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프랑스 국채를 구입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했다. 그 결과 독일에 이어 유럽연합(EU) 두 번째 경제대국인 프랑스의 국채 금리가 그리스보다 높아졌다. 그리스는 EU에서 국채 금리가 꽤 높은 편이다. 유난히 자존심 강한 프랑스에 작지 않은 상처다. 그 이후 한때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소폭 내려가 그리스 국채보다 0.1% 포인트 정도 낮아졌지만, 11일 기준으로 그리스보다 0.2% 포인트 다시 높아졌다.프랑스와 함께 유럽통합의 쌍두마차인 독일은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이 예정됐고 기민당·기사당으로 정권교체가 가시권이다. 독일의 리더십은 조금씩 회복될 듯한데 프랑스의 리더십은 더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0으로 유럽이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말이다.안병억 대구대 교수(국제관계)</div>

파리가 잠깐 세계의 중심이 됐다. 역사적으로 수차례 ‘유럽의 수도’라 불린 파리에서 지난 7일 토요일 저녁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4년 8개월 전 화마로 무너진 860여년 역사의 성당이 복원됐다.

늪에 빠진 프랑스 정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DAC9U8_2.jpg" /></figure>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경제 혼란을 우려하며 대통령 탄핵에 힘을 싣는 입장을 밝혔다.금감원은 12일 한 언론이 보도한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에 낫다”는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표현 그대로”라고 인정했다. 이 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원장은 최근 각종 대내외 경제·금융 당국 회의를 통해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데도 지난 10일 금감원 부서장 보직자 75명 가운데 74명을 교체하는 역대 최대 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 원장이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을 향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div>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경제 혼란을 우려하며 대통령 탄핵에 힘을 싣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12일 한 언론이 보도한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에 낫다”는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표현 그대로”라고 인정했다. 이 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이복현까지…"尹 탄핵하는 게 경제에 낫다"

<div>계엄·탄핵 정국으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인 10일부터 이날까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의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연말 모임 취소가 잇따르고 소비 심리는 위축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마저 발길을 돌리면서 내수 경기가 급랭한 탓이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의하고 경제단체장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에 대비해 경제를 챙기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차기 대선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현재 이 대표는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민주당이 그간 보여온 ‘포퓰리즘 입법 폭주’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고 차기 대선에서 집권하려면 경제 살리기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송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을 통과시킨다면 국내외에서 이 대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또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의 근거가 되는 AI기본법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되고 여당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반(反)시장·반기업’ 입법 강행을 멈춰야 한다. 지난달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이 법들이 쌀 등 국내 농산물의 공급과잉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농업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도 우려가 큰 ‘반기업’ 법안으로 지목된다. 거대 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입법·예산 폭주를 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div>

계엄·탄핵 정국으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인 10일부터 이날까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의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연말 모임 취소가 잇따르고 소비 심리는 위축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마저 발길을 돌리면서 내수 경기가 급랭한 탓이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의하고 경제단체장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에 대비해 경제를 챙기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사설] 巨野 ‘수권정당’ 되려면 경제 살리기 입법에 협력해야

<div>"트럼프, 취임 직후 100일 아닌 100시간이 중요...미군,관세 등 결정될 것""트럼프, 지도자간 친분 중요시...전세계에서 트럼프 접촉 혈안"[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의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의 장기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한미 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의 한국 계엄령 사태와 관련한 온라인 대담에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누가 국정을 책임지는지, 누가 국군통수권자인지 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런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사람들은 계속 접촉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현실은 트럼프는 트럼프다"라며 "(그는) 지도자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3/2412130540431160_w.jpg" /></figure>차 석좌는 전날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여름이 지나도록 계속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차 석좌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거론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 조합은 1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의미한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회복되기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그래서 (전 세계) 모두가 마러라고(리조트)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차 석좌는 또 한국이 최근 역내 외교·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자가 됐다면서도 "지도자가 없다면 (그런 위상은) 쉽게 사라질 수 있고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이는 경제적·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동맹 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대담에 참여한 시드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트럼프가 취임하면 왜 한국에 많은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왜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현재 야당이 집권하면서 미국에 미온적이고,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과 교섭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재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런 상황에 다시 빠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kckim100@newspim.com</div>

"트럼프, 취임 직후 100일 아닌 100시간이 중요...미군,관세 등 결정될 것" "트럼프, 지도자간 친분 중요시...전세계에서 트럼프 접촉 혈안"

빅터 차 "韓 혼란으로 트럼프 접촉할 지도자 없어...최악의 시나리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D0IDO8_1.jpg" /></figure>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가 끝난 뒤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간을 더 끌면 안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세계가 주시하는 이 경악스러운 상황을 국회가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평온을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며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과 헌법의 절차를 따르는 것 뿐”이라며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세계가 공인하는 합헌적인 권한대행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div>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가 끝난 뒤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尹 정부 기괴함 정점…시간 더 끌면 안 돼"

■ 빅터 차 "트럼프 접촉할 리더십 공백…한국 최악 시나리오" ■ 두번째 尹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5시 표결. ■ 트럼프 "北 개입에 우크라전 복잡해졌지만 빨리 끝낼 것"

[뉴스핌 이 시각 PICK] 두번째 尹 탄핵안 내일 오후 5시 표결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