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9/25040911310881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질문에서 굳을 표정에 잠겨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09095338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재지명 사과와 졸속 관세협상 불가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하고 있다. 2025.04.17. gdlee@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재지명 사과와 졸속 관세협상 불가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하고 있다. 2025.04.17. gdlee@newspim.com.

김민석 최고위원, 졸속 관세협상 불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0IOWN1_1.jpg" /></figure><p>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처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칩 H20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은 16일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소형 소포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최 경제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방미 기간 중에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3일부터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미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회동을 시작으로 양국 통상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p><p>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최 부총리를 탄핵 청문회에 불러내 추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 공범’ 등을 이유로 내세워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마 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기관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받은 쪽지를 문제 삼아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며 다그쳤다.</p><p>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정책에서 예측 불허의 행보를 보이고 미중 무역 전쟁까지 격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과 정부는 민간 기업을 포함한 초정파적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한미 통상 협상의 큰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자국 이익 우선’ 시대에 관세 협상에 나서는 최 부총리를 흔들어대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협상 사령탑의 발목을 잡지 말고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p></div>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처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칩 H20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은 16일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소형 소포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최 경제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방미 기간 중에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3일부터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미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회동을 시작으로 양국 통상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설] 관세 협상 곧 돌입하는데 ‘경제사령탑’ 탄핵 청문회 세운 민주당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956c0084-8c65-4dd2-8314-587d15cee38a.jpg" /></figure><p>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p><p>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아주 파이널한(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p><p>그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 국익 차원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어차피 새 정부에서도 같이 일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미국 공직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보와 신뢰를 얻으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p>최 부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내주 나란히 방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한국 관세 최소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p><p>최 부총리는 내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p><p>기획재정부는 이날 "미국 재무부는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의 G20 회의 방미 기간 중 베센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p></div>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아주 파이널한(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상목 "관세협상 서두르지 않겠다…최종 결정은 새 정부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P9F7O_1.jpg" /></figure><p>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 미국과 첫 번째 관세 협상이 끝난 뒤 “일본과 미국 간에는 여전히 입장에 간극이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p><p>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에 걸쳐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과 미국 간에는 여전히 입장에 간극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국제 경제에서 미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솔직한 인식이 제시됐고, 아카자와 장관으로부터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 우리나라 산업 및 미일 양국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생각, 일련의 조치에 대한 재검토 요청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p><p>이시바 총리는 향후 추가 협의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직접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각료급에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기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회담하는 것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부가 하나가 되어 이 문제에 전력을 다해 최우선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p></div>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 미국과 첫 번째 관세 협상이 끝난 뒤 “일본과 미국 간에는 여전히 입장에 간극이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美와 관세 여전히 간극…적절 시점에 방미"

<div><p>■ 트럼프 "공은 중국에…일부국가 관세 협상 내용 곧 발표"</p><p>■ 사우디·UAE 등 중동경협 확대…'글로벌 사우스' 공략 가속</p><p>■ 뉴욕증시,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 속 완만히 하락 마감</p><p>■ 최상목 "추경, 4말 5초 통과 희망"…민생·재해 적극 지원</p><p>■ [대선후보에게 묻다] 김두관 "개헌·개혁 통해 선진국 복원"</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6/2504160744437660.jpg" /></figure></div>

■ 트럼프 "공은 중국에…일부국가 관세 협상 내용 곧 발표" ■ 사우디·UAE 등 중동경협 확대…'글로벌 사우스' 공략 가속. ■ 뉴욕증시,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 속 완만히 하락 마감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관세협상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 外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8abf389e-9d71-4f77-a95f-228189fe532f.jpg" /></figure><p>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해 “매우 정치적 상황이긴 하지만 팩트로만 생각하면, 그런 변화(탄핵소추)가 있을 경우 (외국이) 부정적으로 볼 것 같다”고 예상했다.</p><p>이 총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제부총리가 만약 탄핵 소추되면 외국이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겠나”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p><p>이 총재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수장 탄핵 시도와 형사 고발 조치 등에 따른 대외 신인도 영향 질문에도 “전체적인 정치 불확실성은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p><p>또 “원인과 관계없이 경제적·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게 될 경우에는 경제가 어려진다”고 했다.</p><p>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예비비 등 비상계엄 후속 조치가 논의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엔 “주식시장을 열 것인지 오전 7시에 다시 만나 결정하자고 했고, 그때까지 시장 안정을 위해 각 기관이 할 수 있는 조치도 가져오자고 했지만, 계엄 후속 조치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다시 부인했다.</p><p>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주식시장을 열어야지, 계엄이 성공한다고 생각했나”는 추가 질의에 “아니다. 주식시장은 만일에 굉장히 크게 흔들릴 경우에는 오히려 닫아야 한다”고 했다.</p></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해 “매우 정치적 상황이긴 하지만 팩트로만 생각하면, 그런 변화(탄핵소추)가 있을 경우 (외국이) 부정적으로 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창용 한은총재 "최상목 탄핵되면 외국에선 부정적으로 볼 것"

<div><p>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전략이 드러났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안에 주요국들과 협상을 끝내겠다는 것은 사실상 협상 당사국 간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 채 진행하는 ‘각개격파’인 셈이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134d673e-69a8-41f9-a46e-39c4c6db4aba.jpg" /></figure><p>한국은 다음주 미국과 협상한다.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주요국들과 함께 관세 폭탄과 안보 비용 청구서를 모두 제시받는 등 비슷한 처지다. 하지만 이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p><h2>먼저 ‘매’ 맞은 일본…한국 참고할 ‘힌트’ 숨겼다 </h2><p>16일(현지시간)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이끄는 일본측과의 협상이 끝난 뒤 미국은 백악관은 물론 협상에 참여한 장관 또는 각 부처 대변인 차원의 논평도 내지 않았다.</p><p>알려진 내용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75분 협상을 했고, 협상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50분간 면담했다는 것 정도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무역 관련 일본 대표단을 방금 만나 큰 영광이었다. 큰 진전!”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확인됐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8b3269f0-41bb-442c-a463-025faf535205.jpg" /></figure><p>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전인 이날 오전엔 “일본이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의 공정성에 대해 협상하러 온다. 재무·상무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리며 일본을 패닉에 빠뜨렸다.</p><p>일본은 당초 이날 협상이 양측의 이견을 확인하고 협상의 범위를 좁히는 의미의 ‘킥오프(kick off)’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방문단에 방위성 관계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단이 미국을 떠난 이후 돌연 ‘군사지원 비용’을 의제로 올렸고, 협상장에도 직접 나오겠다고 하면서 일본은 16일 밤 부랴부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p><h2>트럼프, 일본에도 ‘원스톱 쇼핑’ 패키지 올린 듯 </h2><p>대략적인 협상 내용도 일본에서만 공개됐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협상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미·일 양국이 되도록 조기에 합의하고, 양국 정상이 결과를 발표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다음 협의의 일정을 조율하고, 장관급뿐 아니라 실무 레벨의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04eca21b-dda3-4bed-aef6-dacb0a2c4ecc.jpg" /></figure><p>그는 이어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이내에 거래(관세 협상)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일본)도 조기에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교섭의 향후 진전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보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함구했다.</p><p>이후 교도통신은 “미국측이 일본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방위성 관계자 없이 협상에 임한 일본으로선 ‘허’를 찔린 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선물했다. 동맹국과의 협상에서도 오로지 미국인만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도발적 통보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p><h2>트럼프의 ‘이간질’ 전략…“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h2><p>다음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해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날 미·일 협상의 결과가 사실상 공개되지 않으면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p><p>정부 소식통은 이날 통화에서 “과거엔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끼리 개별 협상에 앞서 ‘최소한의 마지노선’ 정도는 미리 공유했지만, 이번엔 아무런 사전 소통이 없다”며 “심지어 이날 협상이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에 대한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441d399f-cc89-411a-9ee9-658d9d6fb56e.jpg" /></figure><p>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게 ‘먼저 협상하는 게 유리하다’고 계속 압박하면서 당사국들은 모두 경쟁국보다 단 1%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눈치 싸움에 돌입했다”며 “비유하자면 나만 살려고 모두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p><p>또 다른 소식통도 “트럼프가 당사국들을 재촉하며 극단적인 이간질 이후 각개격파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공동전선 형성 자체가 불가능해 졌다”고 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일본, 유럽, 캐나다 등과 반미 스크럼을 짰다가 우리만 ‘의리’를 지키려다 트럼프에게 찍히는 경우를 상상해보라”며 “지금은 한국뿐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p><h2>“트럼프 ‘참전’은 위험에 빠졌다는 시그널” </h2><p>다만 한국 등 우방국에게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며 위기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d9453ed9-2459-4747-9b4f-8b83fe753d58.jpg" /></figure><p>A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첫 협상에 참석한 것에 대해 “관세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며 “트럼프가 협상장에 나타난 것은 미국인들에게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겠다고 장담했지만, 현재의 상황을 큰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p><p>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기록적인 주가 하락은 물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에 빠져 있다. 특히 쉽게 굴복할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은 이날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중국은 싸움을 원치 않지만, 싸움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결사항전의 뜻을 재차 밝혔다.</p><p>관세 논란이 지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로, 취임 직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36600ad0-197a-43a1-b310-668dd5cde98e.jpg" /></figure><p>취임 80여일만에 기록한 42%의 지지율은 트럼프 1기 때보다 하락세가 더 가파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일 비난을 가하는 버락 오마바,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취임 후 100일 이전까지는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가 역전되진 않았다.</p></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전략이 드러났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안에 주요국들과 협상을 끝내겠다는 것은 사실상 협상 당사국 간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 채 진행하는 ‘각개격파’인 셈이다.

트럼프, 日 협상서 '힌트' 숨겼다…'죄수의 딜레마' 빠진 韓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MB2WRF_1.JPG" /></figure><p>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후보등록 명분 만들기용 졸속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제히 압박했다.</p><p>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관세 졸속협상은 안 된다”며 “본격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정당성과 협상력을 가진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고, 파면된 대통령의 잔여내각인 한 대행 체제는 성실한 예비협의가 최대한”이라고 말했다.</p><p>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최상목 팀은 이미 무능이 확인된 팀이다. 경제도 망쳤고 민감국가 지정도 못 막았다”며 “뭘 믿고 관세협상을 몽땅 맡기나”라고 비판했다.</p><p>이어 “공정선거관리는 커녕 한덕수 노욕의 도구가 되어 매국적 졸속협상을 한다면 역사에 이완용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통상 관련 정부 각부처의 실무진도 윤석열 계엄내란 당시 양심적 군간부들의 대처처럼 예비협의의 선을 넘는 월권적 반국가적 협상타결 시도는 불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p>김 최고위원은 또 한 대행을 향해 “출마 명분 잡고 싶어 위헌월권의 인사를 계속하고, 대선행보 오버하며 민주당에게 재탄핵해달라고 구걸하는 속내가 너무 유치하다”고 비판했다.</p><p>이언주 최고위원도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제품들은 보편관세 대상이다. 지금 개별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상호관세와는 원칙적으로 별 상관이 없다”며 “품목관세는 몰라도 상호관세를 개별 협상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무엇이 있나”라고 지적했다.</p><p>이어 이 최고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가. 한 대행은 대선에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다”며 “통상 전문가라는 어떤 이미지를 내세우고 싶은 모양인데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다.</p><p>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대행을 겨냥해 “공정해야 할 선거 관리 책임자가 윤석열의 지시로 대선 판에 기웃거리며 대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국회 대정부 질문에도 무단 불출석하고, 공장 시찰 대통령 놀음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모습은 윤석열을 쏙 빼닮았다”고 말했다.</p></div>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후보등록 명분 만들기용 졸속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제히 압박했다.

민주 "한덕수, 대선 명분용 관세 졸속협상 꿈도 꾸지 말아야"

■ '최상목-美 재무' 면담 성사?…"관세 협상 위해 조율 중" ■ 美국무부 동아태국 관리, 일본 등 순방…한국 또 빠졌다. ■ "美, 교역국 관세협상 활용해 中 고립 작전…헤어져라"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최상목-美 재무' 관세 면담?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MFUH74_1.jpg" /></figure><p>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파면 직후 이른바 ‘원전알박기법’ 심사가 돌연 재개됐다”며 즉각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p><p>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오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구자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원전알박기법’이 상정됐다”며 “에너지 정책을 특정 정당의 정치 생명 연장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p><p>또 “내란정부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원전 수출을 성과로 포장하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퍼부었으나 결과는 참혹했다”며 “정부가 내세운 유일한 성과인 UAE 바라카 원전의 실제 누적 수익률은 고작 0%에 불과하고, 협력사인 한수원과 한전은 정산 비용 10억 달러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p><p>이어 “‘원전 수출의 상징’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리스크의 뇌관”이라며 “이 법안은 검증되지 않은 SMR 등 신기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규제 완화까지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전 산업계를 정치적 볼모로 삼고 에너지 업계를 편 가르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동맹을 만들려는 갈라치기 정치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p><p>서 의원은 “이 법안이 상정된 것 자체가 윤석열 내란정권의 잔재를 국회가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파면된 정권의 지지자용 법안 알 박기 시도에 국회가 들러리 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p></div>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파면 직후 이른바 ‘원전알박기법’ 심사가 돌연 재개됐다”며 즉각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오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구자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원전알박기법’이 상정됐다”며 “에너지 정책을 특정 정당의 정치 생명 연장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서왕진 “국힘, 원전업계를 정치 볼모로…‘원전알박기법’ 심사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질문에서 굳을 표정에 잠겨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

미 상호관세 조치에 고민 많은 산자부-중기부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