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구윤철 "한미협상 빠르게 조율중"…베선트 "10일내 뭔가 예상"■ 정부, 네번째 부동산규제 카드 예고..."핵심은 보유세 손질"■ 재산분할액 얼마?…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오늘 결론■ 블랙록·엔비디아 'AI 컨소', 56조원에 데이터센터 기업 인수■ 작년 8만건...NYT "런던, 휴대폰 절도 세계적 중심지로 전락"<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073153043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6/6d8d87cc-696a-4ac1-afbf-e15e8db938ad.jpg" /></figure>코스피가 16일 장중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갔다. 한·미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코스피는 전날 종가보다 55.19(1.51%) 오른 3712.47을 기록했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3650선을 넘은 이후 3700선까지 돌파한 것이다.지수 상승은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관세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오해, 격차, 이해의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향후 10일 내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이 덕분에 미국 관세의 직격탄을 맞았던 현대차 주가가 전날보다 6.71%, 기아가 6.36% 상승하며 코스피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지난 14일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발표한 삼성전자도 2.42% 오르며 ‘10만전자’ 고지에 다가섰다.반면 SK는 6.26% 떨어졌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산 분할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뒤 회사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앞서 고등법원은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증권가에선 코스피가 앞으로 더 오를 거란 전망이 잇따랐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의 향후 1개월 전망치 상단을 기존의 3500에서 3750으로 올렸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기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완화 기조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하고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낮아진 점은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만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강세장이 반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세린 KB증권 연구원은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한동안 쉬어온 고배당주에 주목한다”고 말했다.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04% 하락했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0.4%, 0.66% 올랐다. 모건스탠리 등 주요 은행의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하면서 우려가 확산한 결과다.</div>

코스피가 16일 장중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갔다. 한·미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다.

코스피 장중 3700 돌파, ‘10만전자’ 코 앞…한·미 관세협상 기대감

<div>[미디어펜=이용현 기자]포스코의 HMM 인수가 해운협회의 반대와 기업 가치 상승이라는 ‘이중 변수’ 속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매각 지연이 이어지는 동안 HMM의 몸값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어 정부와 인수 후보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격 역설’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49254_1760504120_m.jpg"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포스코는 국내 1위 해운사 HMM의 인수를 검토 중이다. 또한 이를 위해 삼일PwC, 보스턴컨설팅그룹 등과 계약을 맺고 대규모 자문단을 꾸린 상태다.그동안 HMM은 매각 추진 과정에서 ‘몸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인수 후보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실제 HMM의 현재 시가총액은 21조 원 규모로 코스피 상위 26위다. 하지만 포스코가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산은과 해진공의 합산 지분율 64% 중 산은 지분만 먼저 인수하게 된다면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다만 한국해운협회가 최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HMM 인수는 해운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개 반대에 나서면서 구도는 복잡해졌다. 협회는 지난 14일 “비(非)해운기업의 해운 진출은 산업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며 인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공식 제출한 상태다.문제는 해운협회의 반대와 무관하게 HMM의 몸값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HMM은 벌크선 확장, 장기 운송 계약 등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오히려 몸값은 더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실제 HMM은 2030년까지 벌크선 110척 확보를 목표로 공격적인 선대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독일 올덴도르프 캐리어스로부터 20만 DWT급 뉴캐슬막스 벌크선 ‘루이제 올덴도르프호’를 5100만 달러(약 705억 원)에 매입했다. 또한 이보다 앞선 1월에는 일본 나무라조선이 건조한 캡사이즈급 ‘글로벌 엔터프라이즈호’를 2900만 달러(약 4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벌크선 보유 대수는 46척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노르웨이 해운전문지 트레이드윈즈(Trade Winds) 보도에 따르면 HMM은 최근 중고 울트라맥스급 벌크선 2척을 총 6500만 달러(약 913억 원)에 추가 매입했다.이처럼 공격적인 선대 확장은 단기 수익과는 별개로 기업의 자산 가치와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인수 지연이 길어질수록 자산 가치가 상승해 인수 부담이 커지고, 정부가 보유한 지분(약 57.9%)을 매각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각 논란 속에서도 HMM이 중장기 전략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스스로 몸값을 높이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자산 가치가 상승해 인수 부담 역시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HMM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재정적으론 긍정적이지만 매각 추진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날의 검’이 된다는 설명이다.결국 HMM 매각은 단순히 ‘누가 인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가치가 높아지며 인수 난도가 올라가는 ‘가격 역설’의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포스코뿐 아니라 다른 인수 후보들도 가격 부담 때문에 쉽게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div>

[미디어펜=이용현 기자]포스코의 HMM 인수가 해운협회의 반대와 기업 가치 상승이라는 ‘이중 변수’ 속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매각 지연이 이어지는 동안 HMM의 몸값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어 정부와 인수 후보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격 역설’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MM, 매각 늦출수록 몸값↑…포스코 인수 ‘딜레마’ 빠지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6/2GZ7829VNP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6/2GZ7829VNP_6.jpg"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전면 확대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지만 중국과 달리 시장을 통제하지 못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금융·공급정책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행정 허가’의 대상이 됐다”고 짚었다.그는 전날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토허제를 확대 적용한 데 대해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되었는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며 2010년 이후 주택구입제한정책(Housing Purchase Restriction·限购)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한 전 대표는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덕분이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다.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 전 대표는 특히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 전면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며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또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가 최근 ‘그 선’ 안에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14억 7000만 원의 영끌 대출을 받아 새로 구입했다”며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반면 이번 토허제에 대출규제로 주택 마련 계획이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려 망연자실해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 민주당은 이제 서울에 집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박탈감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며 “민주당 정권의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더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전면 확대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지만 중국과 달리 시장을 통제하지 못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시장, 李정부에 복수할 것"…中 닮은 토허제로 집값폭등 우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5/20251015000022_0480.jpg" /></figure>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특히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통해 시장 내 매물 순환을 유도하고,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1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장관들과 정부서울 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 구상이 포함됐다. 보유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해 시장 내 매물 순환을 촉진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날 대책 논의에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서의 자금 유도와 응능부담 원칙(능력에 따른 부담),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는 큰 틀에 동의한다"고 말하며 매매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한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이 적용되면 단기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높이면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커지고, 취득세를 완화하면 실수요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가 동시에 작동하면 시장의 매물 순환 구조가 살아나고, 결과적으로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세제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민간 공급 활성화 같은 구조적 공급 정책이 병행돼야 시장의 정상적 회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돼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은 신규 지정한다. </div>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특히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통해 시장 내 매물 순환을 유도하고,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춘다···매물 유도해 시장 순환 촉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이 기사는 10월 15일 오전 08시5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이 기사는 AI 번역에 기반해 생산된 콘텐츠로, 10월 14일자 중국 관영 증권시보(證券時報)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중국 부동산 개발사 비구이위안(碧桂園·벽계원·컨트리가든 2007.HK)이 10월 13일 홍콩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오는 11월 5일 채권자 회의를 개최하고 앞서 발표한 구조조정안을 투표에 부치는 것을 홍콩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회사의 해외 부채 구조조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구조조정이 성공할 경우 회사의 최대 부채 축소 규모는 약 117억 달러(약 840억 위안, 약 16조7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구이위안의 해외 유동성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해 경영을 안정화시키는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이날 비구이위안은 '필승유한공사(必勝有限公司, 비구이위안의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와 추가로 '철회 불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필승유한공사는 구조조정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발행·배분되는 비구이위안 보통주를 주당 0.60홍콩달러(HKD)의 발행가로 전액 인수하게 된다. 이는 구조조정 발효일 즉시 약 11억4000만 달러(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주주 대출 잔액을 상계하기 위한 조치다.앞서 비구이위안은 4월 11일 이후부터 필승유한회사와 주주 대출 상계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비구이위안 측은 이번 조치가 비구이위안의 장기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최대주주의 신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날 비구이위안은 9월의 미검증 경영 데이터도 공개했다. 올해 9월 비구이위안은 회사 주주 귀속 권익 기준으로 약 25억8000만 위안의 계약 판매액을 달성했고, 판매 건축면적은 약 32만㎡였다. 1~3분기 실현한 권익 기준 계약 판매액은 255억1000만 위안에 달했다.중국 부동산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 중국지수연구원(中指研究院)에 따르면 2025년 1~8월 비구이위안의 누적 판매액은 274억6000만 위안으로 전국 100대 부동산 기업 판매 순위에서 19위를 기록했다. 올해 앞선 8개월간 회사 주주 귀속 권익 기준 판매액은 229억3000만 위안으로 18위를 차지했다.올해 상반기 기준 비구이위안은 총 3077건에 달하는 다양한 개발 단계의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 3043건, 본토 외 지역에서 34건을 추진 중이다.올해 6월 말 기준 비구이위안의 총부채는 약 8854억10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중국 싱크탱크 이한즈쿠(億翰智庫)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비구이위안과 중국만과(萬科A 완커A 000002.SZ)는 부채 감소 폭이 10대 부동산 기업 중 상위권에 속하며, 지난해 6월 말 대비 부채 규모 감소율이 모두 10%를 넘어섰다. pxx17@newspim.com</div>

이 기사는 10월 15일 오전 08시5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GAM]中 부동산 개발사 비구이위안, 해외부채 구조조정 본격화

<div>[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또한,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향후 5년 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2/art_17605149086086_76d94f.jpg?iqs=0.27028732720992266"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 (ⓒ뉴스1)참석자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정부는 먼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새로 지정한다.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2/art_17605149094015_a12d0d.jpg?iqs=0.38280832051872316"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15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경기 과천시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2025.10.15. (ⓒ뉴스1)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정부는 이어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소유주택의 지역과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2/art_17605149099355_34c512.jpg?iqs=0.6933354327337311" /></figure>[그래픽]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지역(사진=연합뉴스)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는 아울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 나간다.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고,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모두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과 현장방문 등으로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하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만 3000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이미 분양한 1만 6500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할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수도권 신규택지 3만 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내년 6000호, 2027년 4000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와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서리풀지구(2만 호)와 과천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규제지역 지정 관련 일문일답Q1.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된다.Q2.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대상·시기는?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한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Q3.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도시정비법 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다. 매매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또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는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하다.지정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Q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10월20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10월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는다.또 10월 20일부터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8, 3324), 토지정책과(044-201-3402),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431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0, 1692)</div>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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