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전 금감원장 "소봉형 감독체계 도입…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윤석헌 전(前)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및 '소봉형 체제 도입' 등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주장했다. 또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 사무처를 폐지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전 원장은 2일 오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새정부에 바라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전 원장은 "산업진흥(액셀)과 감독(브레이크) 기능을 모두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현재 구조에서는 감독 기능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키코,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원장은 "(이는)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라며 금융회사들이 수익을 챙기고 리스크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강조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 방향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및 소봉형 체제 도입 △내장형 금융감독체계 도입 △금융정책 기능의 기획재정부 이관 및 금융위원회 사무처 폐지 등 세 가지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봉형 체제는 소비자 보호기구만 분리시키는 것으로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감독을 분리시키는 내용의 '쌍봉형'과 차이가 있다. 윤 전 원장은 전면적 개편에 따른 초기 혼란을 고려해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만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소봉형 체제가 현실적인 대안임을 시사했다.

또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과 소비자보호원에 각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내장형 금융감독체계의 도입을 강조했다.

반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 기능을 독립된 공적 민간 감독기구로 이관할 것을 제시하며, '쌍봉형 금융감독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금융감독 기능을 '건전성 금융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이원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쌍봉형 체제 현실화가 당장 어려울 경우,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소봉형 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강조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데이터, 플랫폼, AI 기반의 금융시장 환경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욱 심화되고 금융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세정 미래소비자행동 이사장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금융시장 환경 조성 및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진정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새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증진이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