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달러 패권 종말 위기…관세율 9%가 적정"

3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 모인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불러올 각종 부작용 가운데서도 달러화 약세에 특히 주목했다. 그간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으면서 누린 기득권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올레그 이츠호키 UCLA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최적 거시 관세’라는 이름의 논문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의 달러 특권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를 설명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경제 데이터를 입력하면 미국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관세율은 34%다. 만약 미국 연방정부가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려 한다면 최적 관세율은 80%까지 치솟는다. 이츠호키 교수는 관세로 금융 부문이 떠안는 비용 부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세에 따른 이익으로 이를 상쇄하려면 최적 관세율은 9%까지 내려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에 15~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사이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2024년 말 108.13에서 2025년 말 98.32까지 9.1%나 내려갔다. 이츠호키 교수는 “이론적으로 관세가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그것은 무역이 아닌 금융을 통하는 일”이라며 “미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낮은 관세가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셰브넴 칼렘리 오즈칸 브라운대 경제학과 교수도 같은 자리에서 이론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하면 통화가 절상되지만 지난해의 경우 불확실성이 달러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오즈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보다 4~6% 내렸고, 1~2%에 머물렀던 변동성은 몇 달 만에 7%로 커졌다”며 “관세가 움직이면 환율도 변동하기에 불확실성 충격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시 슈레이거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달러의 경쟁 통화가 부각할 때마다 패권국으로서 달러 공급을 늘려 이른바 화폐의 ‘평판(reputation)’ 경쟁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슈레이거 교수는 “달러가 세계의 안전자산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었지만 이제 국제 통화 시스템의 미래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짚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니어스법’ 체제를 19세기 정부 보증이 없고 파산 절차가 복잡했던 ‘자유 은행’ 시대에 빗대며 “스테이블코인(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거래를 더 투명하게 만들면 중앙은행의 추적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