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소셜시큐리티 공정법 서명
월평균 360달러 추가 소득 기대
교사, 소방관, 경찰관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늘어난다.
CNBC는 지난 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소셜시큐리티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 이하 SSFA)에 서명함에 따라 300만명에 가까운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소셜시큐리티 확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초당적 법안인 SSFA는 지난 40여년간 시행돼 온 두 가지 규정인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와 GPO(Government Pension Offset)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EP는 소셜시큐리티 급여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부터 연금 또는 장애 수당을 받는 개인의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축소하는 규정으로, 지난 2023년 12월 기준 약 200만 명의 수혜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GPO는 개별적으로 공공연금을 받는 배우자 및 남편·아내와 사별한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줄이는 규정으로 약 75만 명의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SSFA로 수백만 명의 공공 근로자 및 그 배우자, 유족들에게 월평균 360달러의 혜택 증가가 기대된다”며 이러한 추가 소득은 중산층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250만명 이상이 지난해에 받지 못한 소셜시큐리티 혜택 보상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SFA는 2023년 12월 이후 지급되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에 영향을 미칠 예정으로 사회보장국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 서명과 관련해 전국연방공무원협회 윌리엄 셰클포드 회장은 “WEP와 GPO 폐지로 연방 퇴직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정당하게 얻은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마침내 모두 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