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출범 2년, 136명 입건·8명 구속 기소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 등이 협력해 국가재정범죄에 대응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 후 2년간 1200억원대 혈세 피해를 규명하고 130명 넘는 재정범죄 사범을 입건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9/20240929510546.jpg" /></figure>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22년 9월 출범 후 지금까지 국가재정 1222억원 상당의 피해를 불러온 136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수단은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된 30여명으로 꾸려졌다.합수단은 출범하고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편취 사건과 역외 조세피난처 이용 국부유출 사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보조금 편취 사건 등을 수사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인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과 군산시 새만금 수상·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범죄, 국가보조금·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재정범죄, 자금세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정한 기자 h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9/2DEHC73919_3.png" /></figure>탈세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까지 각종 국가재정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2년간 국가재정에 1222억 원의 피해를 입힌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합수단은 전북 군산 육상·수상태양광,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현재까지 8명을 구속했다. 국내 최대 규모에 달하는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대가로 태안군 3급 공무원 A 씨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금 157억 원을 횡령하고 57억 원을 탈세한 사업시행사 전 실운영자와 인허가에 도움을 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유권해석을 발급하거나 이를 알선한 전 산자부 과장 2명도 이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합수단 관계자는 “뇌물·부정청탁을 통한 불법로비 후, 유권해석을 통해 태안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부정 취득하고 유입된 사업자금을 횡령·탈세하는 방식으로 비리가 진행된 점을 규명했다”고 밝혔다.군산 육상·수상태양광 발전사업도 용역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시행사 간부와 브로커,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사 브로커와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이밖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로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명목 557억 원을 편취한 시공업체 대표 △원목·베니어 수입가격을 조작해 회사 자금 61억 원을 빼돌린 합판제조기업 사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보조금 53억 원을 편취한 컨소시엄 조직 주범 △허위 감정서로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 보조금 542억 원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사·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이뤄진 합수단은 조세·재정범죄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합수단 관계자는 “국가에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액수·대상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조세·재정 범죄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div>

탈세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까지 각종 국가재정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2년간 국가재정에 1222억 원의 피해를 입힌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태양광 비리 등 재정범죄 1222억…136명 입건 [국가재정범죄합수단 출범 2년]

<div>'기업 저승사자' 국세청 조사4국… 효성중공업 '리베이트 탈세' 세무조사"경제범죄 집중" 심우정 검찰…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조현준 기소한 구승모 임명효성그룹 전반으로 파장 확산될지 주목<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501010_1411685_m_1.jpeg" /></figure>"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습니다."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취임 일성으로 경제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세청이 효성중공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주목된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중공업 등에 대한 리베이트 탈세혐의 관련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시공사가 공사 일감을 따내기 위해 발주처인 재건축조합 자녀에게 허위 급여를 주거나, 시행사 직원의 가족 명의 업체에 용역비를 제공한 사례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번 세무조사가 검찰수사로 이어지는 등 효성그룹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지 여부다. 실제 재계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의 혐의를 조사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점을 주목하고 있다.조사4국은 2013년 5월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해 그해 7월 말에는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석래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대형 비리사건 수사의 '사전조사' 역할을 해왔다. 조사4국이 효성중공업의 리베이트 관행을 세밀히 들여다볼 경우, 파장이 그룹 전반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기에 심 총장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임명된 것도 전임 총장 시절 지지부진했던 기업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특히 구 부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조현준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했던 전력이 있다. 이후 조 회장은 지난 2022년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연계시키는 시각이 많은 이유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효성중공업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중대한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최근의사정당국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며 "검찰로 넘어갈 경우, 계열사의 개별비리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효성중공업 측은 아직까지 조사의 이유나 성격에 대해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번 조사가 정기 세무조사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div>

'기업 저승사자' 국세청 조사4국… 효성중공업 '리베이트 탈세' 세무조사. "경제범죄 집중" 심우정 검찰…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조현준 기소한 구승모 임명

경제범죄 겨누는 심우정號 검찰…효성중공업, 탈세 혐의 조사가 신호탄?

<div>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국세청의 금품 비위 공무원 징계부가금이 국가기관 중 가장 많고 징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내게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88억원에 달했다.이중 국세청의 징계부가금이 26억원으로 국가기관 중 가장 많았다. 5년 이상 체납된 징계부가금은 16억원이었다.하지만 국세청의 징계부가금 징수율은 22%로 가장 낮았다. 징수율이 저조한 기관들은 행정안전부(27%), 통계청(34%), 대검찰청(36%), 교육부(50%) 등이다.김 의원은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징수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장기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국세청의 금품 비위 공무원 징계부가금이 국가기관 중 가장 많고 징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與김종양 "국세청 비리공무원 징계부가금 26억원 최다"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928/p1065592667187195_776_thum.jpg" /></figure>김천해는 1936년 8월 다시 체포됐다. 출소 10개월 만에 다시 감옥에 갇힌 것이다. 김천해는 자전적 기록에 체포 과정과 고문을 당한 상황을 남겼다. “8월 3일에 이르러 경시청의 의뢰에 의해 오사카부 경찰부의 손에 체포되었다. 다음날은 경시청에 파견된 형사에게 넘겨져 압송되었다. 작년(1935년) 10월 1일에 출옥하여 겨우 바깥 공기를 들이마신 지 10개월도 안 돼 또다시 사로잡힌 신세가 됐다. 경시청은 나의 신병을 도쿄 칸다니시키초(神田錦町) 경찰서에 던졌다. 좌익 노동조합, 독립사상과 공산주의 선전, 인민전선 선전을 목적으로 한 신문발행을 이유로 나는 또 매일 고문을 당했다. (중략) 실로 참학한 고문이었다. 당시 생포된 동지로서 고문을 받지 않은 자는 없없다.” -김천해 자전적 기록 중김천해는 경찰 수사 때 받은 고문으로 4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면서 매우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다. 김천해는 8개월 뒤 반세쿄(萬世橋)경찰서로 이감된 후에도 8개월을 미결수로 갇혀있어야 했다. 체포 뒤 15개월 지난 뒤인 1937년 11월에 기소가 결정됐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수가모형무소(巢鴨拘置所)에 수감됐다. 김천해는 도쿄공소원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928/p1065592667187195_795_thum.jpg" /></figure><조선신문> 이운수 편집장 고문사이운수(1899~1938)는 김천해보다 한 달 빠르게 1936년 7월에 검거된 후 1년 뒤 검찰에 기소됐다. 그런데 체포 직후부터 극심한 고문에 시달려 몸이 쇠약한 상태에서 도쿄구류소에 옮겨 수감됐는데 일단 1938년 3월에 병보석으로 출소하게 됐다. 하지만 고문 후유증이 심해진 상태에서 반년이 지난 1938년 10월에 사망했다.이운수가 사망한 때는 김천해의 1심이 진행 중인 때였다. 김천해는 <조선일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동지들과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운수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김천해의 자전적 기록을 보면 비통한 마음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다. 김천해는 이운수가 다른 동지들과 분리돼 외톨이처럼 지냈다 고문으로 사망했다고 적었다.김천해는 1928년에 체포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사건 때 사촌 동생이자 가장 신뢰했던 동지 서진문이 고문으로 사망한 경험이 있었다. 서진문이 요코하마 가하경찰서에서 고문을 겪고 단식투쟁을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소중한 동지를 잃은 것이다.이운수는 일본총국 재판과정을 함께 했고, 아키타형무소에 수감됐을 때 함께 옥중신문을 발간했다. 출소 후 우리말로 <조선신문>을 발간하자고 결의했던 믿음직한 동지였다. 김천해는 신문발행을 책임진 이운수를 믿고 전국을 돌면서 독자를 만들고 재일조선인운동과 노동자조직 복원에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영영 볼 수 없는 저세상으로 이운수를 떠나보낸 것이다. <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928/p1065592667187195_729_thum.jpg" />징역 4년, 다시 시작한 옥중투쟁과 전향거부김천해는 1심 재판을 거쳐 1938년 12월 징역 4년이 선고된 후, 기결수로 시가현(滋賀県) 젠쇼형무소(膳所刑務所)에 수감됐다. 동경공소원 항소 재판과 대배심 상고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모두 기각돼 4년 형이 확정됐다.김천해가 갇힌 젠쇼형무소는 오래된 건물로 더럽고 처참한 환경이었다. 시가현이 교토 인근이라 이전 7년을 복역한 아키타형무소와 비교하면 온화한 지역이나 형무소의 겨울은 춥고 습한 기운이 가득했다. 화장실도 하수처리 없이 터를 판 구멍만 있어 구더기가 온 방을 기어 다니고 도마뱀까지 등장했다. 김천해는 이런 수감생활이 일제 경찰의 고문만큼 진절머리가 났다고 토로했다.조선인 수형자에 대한 처분도 비정상적이었다. 김천해가 수감 중 가장 비참했다고 느낀 사건은 교토 출신 24~25세 청년 김태진이 한겨울에 얼어 죽은 것이다. 절도 초범으로 들어와 정신병이 생겼지만 치료는커녕 1940년 7월부터 다음 해 1월 13일까지 벌거벗긴 채 방치됐다. 김천해는 동포 청년이 병과 추위로 숨을 거두기 전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김천해는 형무소가 사망 과정을 은폐하려 했지만 명백히 살해당한 것이라고 분노했다.반대로 형무소 측은 김천해를 압박하는 전향 작업을 계속 시도했다. 대표적으로 일제가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확전하는 가운데 전승을 위해 이세신궁(伊勢神宮)에 참배할 것을 강요했다. 군사 헌금도 요구했다.김천해는 형무소에 수감된 정치사상범 중 전향하지 않은 이는 자신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니 모두 신사참배에 동원될 때 김천해만 거부한 것이다. 예전 아키타형무소에서는 조선인 동지들 뿐 아니라 일본, 중국 공산당원들이 많아 감옥에서 연대했다면 이젠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놓였다.김천해는 양말 뜨개질 같은 강제된 노역 수량을 일부러 채우지 않으면서 홀로 옥중투쟁을 했다. 그러자 일제 사법당국은 김천해의 복역 기간이 끝나가던 1941년 12월, 개정된 치안유지법을 내세워 전향거부 사상범 예방구금소가 있던 도요타마(豊多摩)형무소로 이송했다.<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928/p1065592667187195_104_thum.jpg" />김천해 쇠약한 몸으로 예방구금예방구금은 일제가 1936년부터 ‘사상범 보호관찰령’을 제정해 사상범을 지속적으로 감시 통제한 것에서 출반한다. 이후 일제는 1941년 5월, 치안유지법을 개정해 3장 예방구금 항목을 추가했다. 형기를 다 채워도 재범이 의심되면 석방하지 않는 반인권 조항이었다. 특히 개정 53조를 보면 “예방구금에 부쳐진 자는 예방구금소에 수용 후 개전(改悛)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개전이란 바로 전향이다.김천해는 이감된 도쿄 도요타마형무소에서 1942년 9월 17일자로 징역 4년을 만기 복역했다. 체포부터 기소 그리고 판결 전까지 미결기간을 합치면 6년을 넘겼다. 하지만 김천해는 비전향을 이유로 만기 석방 대신 예방구금소에 수감됐다. 예방구금은 기본 2년이지만 재판 없이 계속 갱신할 수 있었으니 전향을 거부한 김천해는 사실상 무기한이었다.김천해가 도요타마로 이송될 때 건강 상태는 최악이었다. 스스로 일어나 걷지 못할 정도였고,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히구치가 쓴 <김천해 평전>에서 구금소에 함께 수감됐던 일본인 츠지야(土屋祝郞)의 증언으로 알 수 있다. 6척(180cm)을 넘는 큰 키로 근골도 단단해 위풍당당했을 김천해는 오랜 감옥생활로 볼품없이 여위어 두 명의 잡역수가 양옆에서 부축해야 움직였다고 한다. 김천해는 식사와 배변도 혼자서 할 수 없을 만큼 중병을 앓았지만 끝끝내 전향을 거부했다.도요타마 예방구금소에 수감된 조선인은 김천해 외에 정암우, 이백춘, 김욱일, 송태옥 등이 있었는데 대부분 전협(全協)에서 활동하다 수감돼 전향을 거부한 이들이었다. 중국에서 체포돼 압송된 이강훈(1903~2003)도 있었다. 그는 상해임시정부와 만주 신민부에서 활동하다 주중일본공사 아리요시아키라(有吉明) 암살 시도로 체포됐다. 1933년 11월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예방구금소로 이감됐다. <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928/p1065592667187195_412_thum.jpg" /></figure>도요타마와 후추의 예방구금소김천해는 도요타마 예방구금소에서 일본공산당 소속으로 전협 지도자였던 야마베겐타로(山辺健太郎) 등 주변 수형자들의 간호와 조력을 받아 몸을 회복할 수 있었다. 완쾌는 아니어도 혼자 거동할 정도가 됐다.김천해는 예방구금된 상태에서도 기개를 잃지 않아 구금소 형무관마저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히구치의 <김천해 평전>을 보면 김천해를 ‘어른(大人)’으로 칭한 젊은 구금소 직원의 증언이 나온다. 대학을 나온 젊은 직원은 김천해가 학자나 법률가처럼 논리적으로 일본 ‘천황제’ 등 정치제도와 침략 정책을 비판한 모습을 보면서 큰 긍지를 느꼈다고 말했다. 김천해가 1944년 12월, 조선총독부에서 온 창씨개명 통지를 끝까지 거부했다는 것도 증언했다. 김천해가 개명을 거부했지만 구금소 당국이 이름을 ‘아사미히데오(朝海英雄)’라고 일본식으로 바꿔 부르자 격분했다면서 ‘김 대인이 사법대신(법무부장관)에게 맹렬한 항의문을 보냈다’고 증언했다.일제는 패망이 임박한 1945년 6월 하순, 김천해와 이강훈 그리고 일본인 비전향 사상범을 도요타마에서 후추형무소(府中刑務所)로 이감했다. 5월 25일부터 미군 폭격기가 도쿄 공습을 시작하면서 도요타마형무소도 폭탄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제 당국은 폭탄 피해보다 사상범을 비롯해 수형자들이 탈옥할 것을 더 우려했다. 이는 일본공산당 출신 비전향자가 쓴 회고에서 패전을 앞둔 일제가 학살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졌다는 내용에도 드러난다. <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928/p1065592667187195_289_thum.jpg" /></figure>일제 패망 후 9년 2개월 만에 석방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했다. 김천해는 후추형무소에서 일왕 히로히토의 2차 세계대전 항복 소식을 들었다. 부당한 체포와 징역 선고 그리고 이미 형기를 끝난 뒤에도 예방구금된 김천해. 하지만 예방구금소의 철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다. 9월부터 교섭이 진행되고 동지들의 면회와 10월 1일에 국제 기자단의 방문까지 이어졌지만 석방은 미뤄졌다. 김천해는 이때 카프와 재일조선노총 그리고 <조선신문>에 참여했 김두용의 면회를 요청했다. 김두용은 김천해를 만난 후 재일조선인을 규합해 석방 운동에 나선다.사상범 석방은 10월 2일, 연합군최고사령부(GHQ)가 도쿄에 설치된 후 예방구금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루어졌다. 10월 4일, 수감자 석방 명령이 나왔고 6일 최종 결정됐다. 10월 10일, 김천해를 비롯한 사상범 16명 전원이 석방됐다.김천해는 1936년 8월 체포를 기준으로 무려 9년 2개월 만에 감옥을 벗어났다. 일제강점기 전체로 따져보면 모두 4차례에 장장 16년 9개월을 넘겼던 투옥에 종지부를 찍었다.배문석 시민기자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김천해는 1936년 8월 다시 체포됐다. 출소 10개월 만에 다시 감옥에 갇힌 것이다. 김천해는 자전적 기록에 체포 과정과 고문을 당한 상황을 남겼다.

[기획] 김천해, 1936년 8월 검거 후 끝까지 전향거부-일제 패망 후 9년 2개월 만에 석방

<div>강간 및 추행 선고 건수, 5년간 증가세…6000명 중반대 기록무죄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지난해 324건, 전년 대비 늘어박준태 의원 "실질적 처벌 없는 솜방망이 처분, 범죄 조장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394592_1411235_m_1.jpeg" /></figure>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다.강간·추행 선고 건수(인원 기준)가 증가세를 보이며 6000명 중반대를 기록한 가운데 무죄 선고 역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무죄 선고는 2019년 255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는 324건으로, 전년 대비 1.57%포인트 늘었다.선고유예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39건, 2022년 50건, 2023년 77건이다.박 의원은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가 10건 중 4건에 육박한다"며 "실질적 처벌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은 되레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성범죄 관련 무죄 및 선고유예도 증가하고 있다"며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이 역시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div>

강간 및 추행 선고 건수, 5년간 증가세…6000명 중반대 기록. 무죄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지난해 324건, 전년 대비 늘어. 박준태 의원 "실질적 처벌 없는 솜방망이 처분, 범죄 조장해"

강간 추행사건, 35% 이상 집행유예…무죄 및 선고유예는 매년 늘어

<div>IMF, 中 숨겨진 부채 1경 2500조, WSJ 9300조~1경 4600조 추산지방정부, 실적 위해 돈빌려 인프라·부동산개발에 뛰어든 게 화근전국인대, 지방정부에 숨겨진 빚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강력 지시정부, 숨겨진 부채 많은 8곳 시범케이스로 엄중 경고·관련자 문책<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387574_1411173_m_1.jpeg" /></figure>중국 재정부는 지난 19일 톈진(天津)시 톈진항(天津港)보세구와 랴오닝(遼寧)성 잉커우(營口)시 바위취안(鮁魚圈)구, 장시(江西)성 푸저우(撫州)시 동샹(東鄕)구, 지린(吉林)성 퉁화(通化)시 메이허커우(梅河口)시,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바오터우(包頭)시, 하이난(海南)성 린가오(臨高)현, 닝샤후이쭈(寧夏回族)자치구 인촨(銀川)시 융닝(永寧)현 등 8개 지역에 대해 ‘시범 케이스’로 엄중 경고와 함께 관련자들을 문책했다.이들 지방정부 8곳은 대규모 부채를 몰래 숨긴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이른바 ‘숨겨놓은 빚’ 문제가 들통난 것이다. 이들 8개 지역에서 새로 밝혀진 숨겨놓은 빚은 모두 116억 위안(약 2조 2000억원)에 이른다.특히 톈진시 텐진항보세구는 2018년 6월 현지 국유기업으로부터 147억 3200만 위안을 빌린 뒤 지난해 5월까지 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27억 5700만 위안만 갚고 부채는 45억 7800만 위안만 남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숨겨진 부채가 73억 9700만 위안에 달했다.중국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찾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가 각 지방정부를 정조준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 를 샅샅이 찾아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강력히 경고했기 때문이다.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대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중국 경제의 뇌관’인 숨겨진 부채를 파악해 해결함으로써 지방정부 빚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19일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353046_1411173_m_2.jpeg" /></figure>지침에 따르면 전국인대 대표들은 20개 지방정부의 부채 관리 노력을 집중 검토한 결과 "부채 수준이 증가해 건설 프로젝트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금융시스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이에 따라 지침은 "모든 새로운, 숨겨져 있는, 실현되지 않은 부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평생 책임 시스템을 엄격히 구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쉬훙차이(許宏才)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업무위원회 주임은 "여러 지방정부가 예산 및 부채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데 충분히 엄격하지 않았다"며 일부는 책임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덩샤오핑(鄧小平)이 1970년대 후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중국 경제를 주도한 것은 지방정부의 건설사업이었다. 지방정부들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방채권을 발행해 인프라(사회기반시설) 사업과 주택 건설사업에 ‘몰빵’하기 시작했다.이 떄문에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속히 늘어나자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빚을 억제하기 위해 1994년부터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반드시 중앙정부를 거쳐 채권을 발행하도록 했다.“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중국인들의 ‘생활철학이 여기에도 녹아 있다. 지방정부들은 자금조달용 특수법인인 지방정부 융자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을 만들어 돈을 빌리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LGFV는 중국에서는 소위 ‘투자개발그룹’ 또는 ‘도시투자공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LGFV는 일단 회사채 발행 및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은 다음 낙후된 지역에 고속도로나 철도, 다리 등을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벌이거나 토지사용권을 판매한다. 이들은 개발사업이 끝나면 사업에서 나온 사용료 등으로 빌린 돈을 되갚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건설 경제를 떠받쳤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353046_1411173_m_3.jpeg" /></figure>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이런 꼼수 등을 통해 끊임없이 빚을 늘리자 급기야 2014년 지방정부에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빚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지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지방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았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오히려 지방채 발행과 LGFV를 동시에 이용해 빚을 눈덩이처럼 부풀렸다.LGFV를 이용한 자금조달 방식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가량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3년 이상 장기 침체에 빠져드는 바람에 주요 LGFV들은 분양미달 등으로 자금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第一財經)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지방정부의 전체 차입액은 9조 3394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조 위안가량 불어났다. 전체 차입액 가운데 신규 발행 채권은 4조 6591억 위안이었으며 나머지 절반 이상의 채권은 만기도래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즉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차환(借換)이 목적이었다.이같은 돌려막기 행태는 LGFV 역시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발표한 자료에서 중국 LGFV의 연간 지출 가운데 80~90%가 신규 차입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부동산 위기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급속히 악화됐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353046_1411173_m_4.jpeg" /></figure>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지방 도시에서는 돈을 빌리기 위한 엉뚱한 사업이 반복되고 있을 정도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는 구이저우(貴州)성 류판수이(六盤水) 정부가 스키장 건설 등 23개의 관광사업을 벌이기 위해 6개의 LGFV를 설립했지만 정작 현지에서 1년 중 눈이 오는 기간은 2개월도 안된다고 지적했다.더욱이 숨겨진 부채를 정리하겠다는 중앙정부 노력은 ‘거대한’ 걸림돌을 마주하고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채가 많은 데다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취약한 재정구조로 인해 부채 규모가 재정수입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도 많은 탓이다. 부채가 많은 지역 중 하나인 윈난(雲南)성의 2022년 부채는 1조 2000억 위안에 달했다. 같은 해 재정수입보다 5000억 위안이나 더 많은 것이다.LGFV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채권과는 달리 정확한 부채 규모 및 상환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지방정부들이 산하 LGFV의 재정상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까닭이다. WSJ는 LGFV 부채 가운데 8000억 달러(약 1063조원) 규모는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미 시장조사업체 로디엄그룹도 지난해 2900개 중국 LGFV를 검토한 결과 이자 지급 및 단기부채 상환이 가능한 법인은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IMF는 중국 전역의 LGFV 부채가 2022년에서 2028년까지 6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353046_1411173_m_5.jpeg" /></figure>중국의 숨겨진 부채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중국 내에서는 30조~50조 위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란포안(藍佛安) 재정부장이 올 3월 전국인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30조 8699억 위안, 지방정부 채무는 40조 7400억 위안으로 각각 집계됐다. SCMP도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추산에 따르면 30조~50조 위안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했다.반면 서방이 추정한 부채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다. IMF는 지난해 5월 LGFV 빚을 합친 지방정부 총부채를 중국 GDP의 절반이 넘는 66조 위안(1경 2500조원)으로 추산했다. 2018년 부채 규모(35조 위안)와 비교하면 거의 2배로 불어난 셈이다.WSJ은 LGFV 부채를 포함해 중국에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를 7조∼11조 달러(9298조~1경 4600조원)로 추산한 바 있다. 중앙정부 부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387574_1411173_m_6.png" /></figure>글/ 김규환 국제에디터</div>

IMF, 中 숨겨진 부채 1경 2500조, WSJ 9300조~1경 4600조 추산. 지방정부, 실적 위해 돈빌려 인프라·부동산개발에 뛰어든 게 화근. 전국인대, 지방정부에 숨겨진 빚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강력 지시

中, 지방정부 ‘숨겨놓은 빚’ 찾기 위해 안간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9/2DEHCTIRRC_1.jpg" /></figure>교육부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뒤 1년 2개월 간 총 10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총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고소·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내역'을 보면 교육부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162건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았다. 지난해 7월 24일 교육부 발표 당시 433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1년 2개월 만에 3배로 불어난 셈이다.세부 신고 내용을 보면 '미등록(신고) 학원'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기타 학원법 위반 사항'(133건), '허위·과장 광고'(102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95건)가 이었다.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 사안이라 평가되는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은 62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는 45건이 접수됐다.조치별로는 '경찰청 수사 의뢰 등' 8건, '공정위 조사 요청' 25건, '교육청 이송' 867건, '교육부 검토 중' 25건, '유관기관 이첩' 35건, '종결(단순 의견, 유사신고 포함)' 202건이었다. 특히 경찰청 수사 의뢰 건수는 8건으로, 지난해 7월 7일 교육부가 총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뒤로 4건을 추가 수사 의뢰한 것으로 풀이된다.추가로 경찰에 넘긴 사안을 보면, 교육부는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당시 '출제위원 후보자 자격 심사자료'나 '영리 행위 미실시'와 관련한 서약서를 허위 제출한 현직 교사 4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해 9월 고소했다.고소된 교사 2명을 포함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문항 판매 대가를 수수한 현직 교사 22명, 이들과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 업체 21곳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수사 의뢰했다.무등록 진학 컨설팅을 운영한 사교육 업체 두 곳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수사 의뢰했다.현직 진학지도 교사로부터 특정 대학, 학과에서 해당 고교 추천 인원을 선발하기로 약속받았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제보도 있어 수사 의뢰했으나 해당 사안은 불입건됐다.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현직 교사 일부는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인다.실제 지난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육부와 감사원 수사 의뢰, 자체 첩보를 바탕으로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해 현직 고교 교사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교육부는 또 끼워팔기식으로 교재 구매를 강요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한 사교육 업체 관련 신고에 대해서도 지난달까지 모두 25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했다.조사 결과 공정위는 총 9개 사교육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18억 31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진선미 의원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 의뢰 등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정부는 관련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교육부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뒤 1년 2개월 간 총 10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총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고소·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신고 1년 간 1162건 접수…경찰 수사는 8건

<div>형법 일부개정안 발의<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09/2024093001000903000053141.jpg" /></figure>구자근(경북 구미시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에 개정안에 외국 등에 의한 안보 위협 조항을 신설해 △외국 정부 및 외국 단체의 간첩행위 △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정부 정책 및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지연기자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구자근(경북 구미시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구자근 “외환죄 범위 외국 등으로 확대”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 등이 협력해 국가재정범죄에 대응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 후 2년간 1200억원대 혈세 피해를 규명하고 130명 넘는 재정범죄 사범을 입건했다.

국가재정범죄합수단, 1200억 혈세 피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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