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CIA "구글 지도 반출 심의 보류는 부당…한미 FTA 의무 저버리는 행동"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부당하게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CCIA는 12일 ‘한국 정부의 디지털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 유보에 대한 성명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CCIA는 “지난 2월 구글이 국내 경쟁사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이번과 같은 유보 결정을 받았다”며 “올해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에도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2013년부터 이해관계자 및 미국 정부가 해결하려 노력해 온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의 난제를 더욱 고착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CIA는 그러면서 한국이 외국 플랫폼 기업들에 규제 장벽을 둬 불리한 경쟁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CCIA는 “한국은 지도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현지화 요건 측면에서 뚜렷한 예외 사례로, 이러한 규제 장벽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한국 소비자 및 기업에게 고품질의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에게 현지 데이터 센터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부의 방침은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불리한 경쟁 조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안상의 이점도 제공하지 못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하에서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 또한 “한국 정부가 미 기술 기업들의 신청을 신속히 승인하고, 디지털 지도 데이터의 반출 제한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오래된 정책의 종료는 한국이 개방적 디지털 시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전 세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틴 블리스 미국 서비스산업협회(CSI) 회장 또한 이날 성명서를 내고 “CSI는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 결정을 세 차례 연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문제의 해결은 서비스 및 디지털 분야를 포함하는 미국과 한국 간 최종 양자 협정 체결에 있어 중대한 과제로, CSI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조속히 철폐하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외 반출 협의체는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