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관세 재판 승리 확신하지만 패소하면 절반 환급해야"

"패소하면 재무부에 끔찍한 결과 초래"

"미국 경제 성공 지표 뚜렷...고용 침체 아니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대법원으로 넘어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판결이 잘못되면 재무부는 관세의 절반 정도를 환급하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주장했다.

7일(현지시간)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은 사회자 크리스틴 웰커가 (패소 시) 행정부가 실제로 환급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자, 베센트 장관은 "법원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두 차례 법원 판결 이후 나온 것으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대법원에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11월 초 변론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행정부가 항소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10월 14일까지 유예해, 그때까지 관세가 유지되도록 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긴급 권한을 근거로 부과된 국가별 관세에서 7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거둬들였다. 이는 올해 8월까지 미국이 전체적으로 거둬들인 1,800억 달러 이상의 관세 수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통상 및 관세 전문가들은 환급이 물리적으로 '악몽' 같은 절차가 될 것이며,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집단 소송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법원이 환급 여부와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서 베선트 장관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며, 관세가 미국인들에게 세금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미국 경제의 성공 지표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그렇게 나쁘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왜 3.3%였고, 왜 증시는 사상 최고치인가?"라고 반문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신경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관세와 지난주 발표된 8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그것이 미국의 '고용 침체(jobs recession)' 신호라는 지적을 부인했다. 사상 최고치인 증시 자체가 건전한 미국 경제의 증거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4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관세 때문에 하늘이 무너질 듯한 얘기가 많았고, 다들 미국을 떠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그 이후 미국 채권시장은 선진국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냈고,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골드만삭스까지 모두 관세 수입과 재정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