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그 달달한 것에 대한 미련

‘검사니까, 정의를 원한다’는 우장훈의 객기에 건달 안상구 눈알이 희번덕인다. “시방, 무슨 뭐? 저기 존 웨인이다 이거여? 정의? 대한민국에 여적 그런 달달헌 것이 남아 있긴 한가?”(영화 <내부자들>)

10년 아니, 사실 30년 ‘대장정’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기필코 일단락되는 모양이다. 승부는 예상대로여서 다소 싱거웠다. 다만 그 과정은 썩 달달하지 못했다.

그사이 강산이 3번, 한 세대가 바뀌었다. ‘애니콜’ 휴대폰을 내세우던 삼성전자는 우여곡절의 ‘갤럭시폰’에 이어 반도체·바이오 파운드리까지 왔다.

2009년 삼성 담당기자 시절, 언론은 물론 증권가 애널리스트, 경제개혁연대 등 비판그룹 절대다수는 삼성의 승계구도에 일정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다.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권을 높이는 숙제는 차근차근 풀어갈 것으로 봤다. 삼성을 두번째 맡은 2013년, 불현듯 구조개편이 숨 가삐 돌아갔다.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들을 쪼개고, 다른 곳들과 뭉쳤다. 이 회장의 지분이 많던 삼성SDS 등을 이용한 이합·집산도 벌어졌다. 그 길 끝에 정점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전격 합병 결정이었다.

삼성에버랜드가 어딘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걸음마가 시작된 곳이다. 전환사채(CB) 61억원어치 받은 것을 종잣돈 삼아 오늘날 삼성그룹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1996년 에버랜드 이사회가 1주당 8만5000원대이던 전환사채를 7700원에 이 회장 남매에게 헐값에 넘겼다. 당시 “편법적 승계”라는 세상의 비판을 뚫고 이 회장은 단숨에 25.6% 지분의 에버랜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1999년 삼성SDS는 장외시장의 5만5000원짜리 주식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주당 7150원에 이 회장 남매에게 발행했다. 그 뒤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에버랜드와 삼성SDS는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가치를 끌어올렸다. 즉 이 회장의 ‘시드머니’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난 17일 삼성물산 합병 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마침내!

삼성식 경영권 승계는 다른 그룹 총수들에게는 ‘대치동 스타강사의 족집게 과외’ 같다. 2·3세 자녀에게 비상장 계열사 등의 지분을 대거 몰아준 뒤, 핵심 상장사와 합병·분할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다. 그렇게 해서 정점에 있는 지주사 격인 회사의 최대주주에 올라 전체 그룹 지배력을 장악한다. 그 과정에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이고, 합병 비율을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짜맞추느라 일반주주에겐 손실을 입히곤 한다. 앞으론 삼성을 흉내내는 어떤 재벌도 단죄하기 힘들어졌다.

이제 오롯이 ‘JY(이재용)의 시간’이다. 정의는 다소 늦더라도 사후에 실현하는 방안도 있다. 승계에 첫 단추는 어긋나게 채웠지만, 과실을 제대로 분배한다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는 남았다. 당장은 ‘9만 전자’라도 만들기가 급선무겠지만 말이다.

이 회장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 승자로 사초에 남을 것이다. 반면 법기술자가 된 전현직 ‘의금부 관원(법조인)’과 이들의 법꾸라지 짓을 견제했어야 할 ‘사간원 간관(언론인)’이야말로 역사에 큰 빚을 졌다.

글깨나 읽고 쓸 줄 안다는 ‘먹물’인 판검사, 언론인은 적당히 짖어대다 말면 안 된다. 그런데 이들도, 나라님들도 어느새 포근한 ‘그의 품’에 기어들고 있다. 혹시 짖는 법마저 까먹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건 아닐까. 달달한 ‘정의의 추억’은 이미 저 서쪽 하늘 너머에 있다. 우리에겐 찾아갈 ‘모히또’도, 한잔 걸칠 ‘몰디브’도 잘 보이질 않는다.

30년간 노력 끝에 ‘법적 승낙’을 받았으나, 아직 지배구조의 실타래는 온전히 풀진 못했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굵직한 맹점들이 남았다. 특히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문제다. 이 고리를 어떤 식으로 끊든, 계약자에게 합당한 보상이라도 하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란 묵은 숙제와도 닿아 있다. 나아가 보험업법 개정, 삼성물산(삼성전자 주식)과 삼성전자(삼성바이오 주식) 간 지분 맞교환 가능성 등 첩첩산중이다.

이재명 실용정부가 삼성의 이런 난마들을 끊어낼 어떤 ‘실용적 묘수’나, 샛길을 터줄지 눈여겨봐야 한다.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운운하면서, 도리어 교각살우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