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1/250521152228598_w.jpg" /></figure>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은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SK텔레콤이 ▲정보보호 투자비를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점 ▲해킹 인식 시점을 4월 18일이 아닌 20일로 허위 신고한 점을 들어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밝혔다.손 변호사는 "SKT는 다른 사업자들이 정보보호 투자비를 늘려온 것과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감액했다"며 "지난해 KT 등 다른 2개 통신사의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 투자비는 평균 5751원이지만, SKT는 3531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위 평균액에서 SKT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 투자비(3531원)를 빼 1인당 2220원을 배임액으로 특정하고, 가입자 수 약 2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행위로 인해 약 545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현재 고소인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임을 밝혔다.손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220여명이 원고로 참여 중"이라며 "1인당 청구 금액은 약 1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또 "SK텔레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의뢰인 중 상당수는 유출된 정보가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chogiz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1/25052115132092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발언하는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div>소득세 고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실형 위기에 처했다. 연방검찰 가주 북부지검은 오클랜드 지역에서 ‘젠틀 카이로프랙틱 케어’를 운영하는 이태현(62·샌호세) 씨가 연방 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 씨는 카이로프랙틱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발생한 일부 소득의 세금보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씨는 140만 달러 이상의 체크를 카이로프랙틱 명의의 은행계좌 대신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보고했다”며 “이렇게 3년간 미납한 세금이 43만 9028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연방검찰과 국세청(IRS) 산하 범죄수사부(CI)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린다 응우옌 CI 오클랜드 사무소 요원은 “이 씨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최종 형량은 양형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의 형량 선고는 오는 9월 24일 연방법원(담당판사 케이시 피츠)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씨는 유죄 인정과 관련, 15일 본지에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div>

소득세 고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실형 위기에 처했다. 연방검찰 가주 북부지검은 오클랜드 지역에서 ‘젠틀 카이로프랙틱 케어’를 운영하는 이태현(62·샌호세) 씨가 연방 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43만불 미납 카이로프랙터 소득세 고의 탈세 혐의 실형 위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1/2GSVV9W4WW_1.jpg" /></figure>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5∼6년을 구형했다.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 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김 회장은 이를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019년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직원들은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회장)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지만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말했다.항소심 재판은 김 회장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결심공판까지 6년이 걸렸다.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형사 재판이 멈췄고 재판은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재개됐다.</div>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檢,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7년 구형

<div>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으로 모든 가입자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특히 그 동안 유출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던 단말기 식별번호(IMEI)도 일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전해져 이용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이에 많은 언론은 복제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유심정보와 IMEI를 결합하면 유심보호 서비스를 무력화하고 복제폰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자메시지(SMS) 인증번호 등이 탈취되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걱정해야 할 건 해커의 금융 탈취가 아니라 정치적 활용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있다. 국내 대표적 정보보호 분야 권위자 중 한 명인 김승주 고려대 교수(정보보호대학원)가 주인공이다. 그는 해커의 목적이 돈이었다면 이미 금융 사고가 일어났거나 SKT에 대한 협박이 있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해외 사례를 볼 때 해커가 통신 내역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조심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5/KIMSEUNGJU.jpg" /></figure>김 교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해커의 목적은 두 가지 중 하나다. 하나는 돈을 노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노리는 것이다.그는 이번 해킹 사건에서 금전적 목적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돈을 목적으로 한 해커라면 이미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현금화하려는 시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조사에 따르면, 아직 그와 같은 해커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김 교수는 “돈을 노린 해커가 금융 관련 정보를 얻었으면 바로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탈취했거나 다크웹에 개인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SKT에 협박을 했을 것”이라면서 “3년 전 해킹이 처음 일어나고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점에서 해커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해킹 사건이 처음 일어난 3년 전에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소수에 불과했고, SKT의 사기방지시스템(SKT)도 고도화되기 전이었다. 그런 점에서 해커가 지금보다 악의적 행동을 하기 더 쉬운 환경이었다. 김 교수는 “해커가 3년 동안 훔친 데이터를 묵혀두고 있다가 3년 후에 이용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물론 해커가 이용자의 돈을 빼내려고 했으나 공동인증서 등의 장벽에 막혀 실패했을 수도 있고, FDS 등에 시도가 막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시도가 있었다면 로그 등에 기록이 남았을 것이다.김 교수는 다른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해커가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의 통화기록을 입수하려고 해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김 교수는 내다봤다. 김 교수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했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의 동선도 나오고 누구와 친분이 있는지도 나온다”면서 “그걸 확보하고 있다가 시의 적절하게 유출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의 통화 내역을 가지고 있다가 선거철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난 12.3 계엄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약 해커가 이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실제로 ‘솔트 타이푼(Salt Typhoon)’이라 불리는 중국의 해킹 그룹은 미국 통신사들을 해킹해 고위 정치인, 군 인사, 대기업 임원 등의 통신 패턴을 감시하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가입자 식별정보, 단말기 식별정보, 위치 정보, 통화 이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 정보는 타깃 하는 사람의 이동 경로나 접촉 인물을 추적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미국 FBI는 2025년 4월 솔트 타이픈에 대해 최대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중국 정부는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주요 인사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김 교수는 해킹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라 감시나 지속적인 정보 수집이라면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시스템 패치나 소비자 보호 활동이 아니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신 핵심망을 국가 차원의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 및 보안 기준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김 교수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같은 이야기를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서 계속 외치고 있다. 언론이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 가능성만을 보도하는 것은 본질적 대책 마련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그는 “금전과 관련된 정보가 별로 없는 통신사를 해킹할 때는 목표가 돈보다는 데이터 그 자체에 있을 수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해킹 조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사이, 북한에서 해킹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글. 바이라인네트워크<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div>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으로 모든 가입자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특히 그 동안 유출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던 단말기 식별번호(IMEI)도 일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전해져 이용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SKT 해커는 무엇을 노리고 있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1/2GSVVGC99H_1.jpg" /></figure>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해킹사태에 대해 ‘역대급 사건’으로 평가하며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1일 서울 명동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정책포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T 해킹사태에 대해 “현재로서는 역대급 사건으로 기록될 정황”이라며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심각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미 SKT 해킹사태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제폰 등 2차 피해가 발생해야만 진짜 피해처럼 얘기된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이미 이용자들이 유심이나 단말기 교체를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 해킹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개인정보위는 심도 있게 사건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SKT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고, 왜 막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안전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우선해서 보고 있고,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사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얼마나 걸릴지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동시에 개인정보위는 SKT가 강력한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고객의 신뢰가 훼손됐고,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유출된 만큼 과징금 규모도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SKT의 매출 규모로 봤을 때 개인정보위가 약 500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SKT가 해킹을 인지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용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라 이달 2일 SKT가 유출 통지를 하긴 했으나 유감이 많다”며 “그때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로 큰 회사가 (해킹이 발생하고) 몇 주가 지났는데 (이제서야) 조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듯한 취지가 담겨있다”며 “SKT 측에도 유출 통지가 미흡하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통지 미흡 등을 감안해 최종 처분 통보할 예정이다. 최근 이뤄진 조사에서 중국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고 위원장은 “해킹 사건의 경우 동기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로서는 유출된 정보가 싱가포르로 넘어간 정황까지 확인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에 있는 IP 주소 뒤에 어떤 배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국제 공조도 필요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SKT가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관리를 잘 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해킹사태에 대해 ‘역대급 사건’으로 평가하며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1일 서울 명동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정책포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T 해킹사태에 대해 “현재로서는 역대급 사건으로 기록될 정황”이라며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심각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미 SKT 해킹사태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제폰 등 2차 피해가 발생해야만 진짜 피해처럼 얘기된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이미 이용자들이 유심이나 단말기 교체를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원장 "SKT 해킹사태는 '역대급'…이미 막심한 피해 발생"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339_62231_151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법무부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이용자 정보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1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코인베이스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법무부를 포함한 국내외 사법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코인베이스는 지난주 내부 직원 매수로 이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 다만 비밀번호와 개인 키, 자금 유출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커는 이용자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대가로 코인베이스에 2000만 달러(약 280억 원)를 요구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법무부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이용자 정보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美 법무부, 코인베이스 해킹 사건 수사 착수

<div>사기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더욱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 셋 중 하나는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절반가량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돼 이혼·별거·파혼을 했거나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소중한 자산을 날린 데 이어 주변인들과의 관계까지 붕괴되면서 열 중에 아홉은 우울증, 수면 장애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21일 서울경제신문이 진행한 사기 피해자 심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5억 원 이하’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111명 중 32%로 가장 높았다. ‘5억 원 이상’이라고 답한 피해자도 2명(2%)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억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자 비율도 각각 20%, 14%에 달했다.‘억 소리’ 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사기범죄 특성상 범인이 검거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실제 응답자의 89%는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기 피해를 당한 지 6개월이 넘은 응답자가 전체의 59%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검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로맨스 스캠으로 1억 2000만 원을 날린 한 피해자는 “경찰에 1년 전에 신고했지만 미제 사건으로 수사 중지된 상태”라며 “자금책들이 외국에 있어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 한탄했다.피의자 검거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피해액을 돌려받은 경우도 사실상 없다시피하다. 설문 응답자의 93%는 피해액을 단 한 푼도 못 돌려받았다고 답변했고 ‘일부 환수’와 ‘전액 환수’는 각각 3.5%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70% 이상이 당한 신종 사기(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리뷰·부업 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달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계좌 정지, 피해자 보상 등이 일절 불가능하다. 코인 사기로 7400만 원을 날린 한 주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거짓말해서 범행에 쓰인 대포 통장을 지급 정지하라고 하더라. 양심에 찔려 차마 그렇게는 못했다”고 토로했다.비극은 단순히 돈을 날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응답자의 40%가량은 이혼·별거 등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단절 및 악화를 겪고 있었다. 갈등이 심각한 이유는 피해 자금 출처에서 드러났다. 개인 자산만 쓴 경우가 49%로 가장 많았지만 가족·지인 돈까지 빌린 경우도 12%, 대출 혹은 사채를 끌어다 쓴 경우도 29%에 달했다. 비상장주식 사기로 8500만 원을 날린 40대 여성 피해자는 “아들 전역 후 자취방 전세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대출까지 3500만 원가량 껴서 투자했다가 사기당했다”며 “남편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현재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다.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붕괴되면서 내면도 무너졌다. 사기 피해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묻자 응답자의 35%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답했다 ‘수면 장애(26%)’ ‘대인 기피증(17%)’ ‘공황 장애(11%)’ 등까지 합하면 전체의 90%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리딩방 사기로 전 재산 1억 5000만 원을 날린 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50대 피해자는 “즐기지 않던 술만 늘었다”며 “지옥은 사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현실에 공존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div>

사기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더욱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 셋 중 하나는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절반가량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돼 이혼·별거·파혼을 했거나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소중한 자산을 날린 데 이어 주변인들과의 관계까지 붕괴되면서 열 중에 아홉은 우울증, 수면 장애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셋 중 하나는 1억 이상 피해…93%가 한 푼도 못 돌려받아[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1/3e5104b5-a2e0-447c-91f8-5f7fea666909.jpg" /></figure>입점 업체들에 판매 대금 수백억원을 정산해주지 않은 채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서비스를 종료한 혐의를 받는 박성혜 인터스텔라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박 대표는 알렛츠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 서비스를 종료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입점 업체들로부터 판매 대금 26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대표가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데도 정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제품 판매를 중개하고 신규 입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 기망(일부러 속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1/04944533-7ce1-458c-a603-01008c0072fc.jpg" /></figure>박 대표는 지난해 8월 “부득이한 경영상 사유”를 들어 가구·가전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서비스를 종료했다. 경기 침체로 알렛츠의 주요 품목인 가전·가구의 수요가 감소하고, 티메프 사태로 온라인 쇼핑몰을 향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강해진 뒤였다.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는 2022년 약 84억원, 2023년 104억원 상당의 영업 적자를 냈다. 지난해 수치는 인터스텔라가 회계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알렛츠는 쇼핑몰 상에서 판매된 제품의 수익금을 입점 업체에 바로 정산해주지 않고 30~60일 후에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 전까지 판매 수익금을 알렛츠 자체 사업비, 운영비, 마케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지출에 따른 판매 대금 공백은 투자를 받거나 신규 입점 업체가 제품을 판매해야 메울 수 있는 구조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산 대금 돌려 막기가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1/0fda23cf-a53a-4e75-be9b-ee9e5e5c0de7.jpg" /></figure>알렛츠가 서비스를 종료하자 입점 업체 102곳은 박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제품 구매 고객 중에도 33명이 알렛츠에 직접 무통장 입금 등을 했지만 제품을 받지 못했다. 전자결제대행(PG)사도 71억원의 결제 취소 금액을 알렛츠 대신 보전해주는 피해를 입었다.경찰은 지난해 9월 박 대표를 소환조사한 후 사기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지난달 초에는 검찰이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부장판사는 “도망,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한편 일부 입점 업체들은 박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형식상 채권·채무 관계는 인터스텔라와 맺은 것이지만 사실상 박 대표가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 지난해 9·11월 서울 성동구의 박 대표 주거지에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압류가 걸렸으나, 지난 2월 박 대표가 손해배상 청구액을 공탁하면서 가압류는 해제됐다. 같은 달 박 대표는 주거지를 처분했다.</div>

입점 업체들에 판매 대금 수백억원을 정산해주지 않은 채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서비스를 종료한 혐의를 받는 박성혜 인터스텔라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단독] '260억 미정산' 알렛츠 박성혜 대표 檢 불구속 송치

<div>가입자 2,500만명 정보 해킹 정황HSS·ICAS 등 18대 서버 악성코드 감염주민등록번호·주소 포함된 민감정보 다수 유출[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역대급 대형 사고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해킹으로 감염된 서버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가운데, SK텔레콤의 부실한 보안 관리와 소극적인 피해 통지 절차에 대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21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 포럼 정례브리핑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저희 관점에서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이미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위원회는 경각심을 갖고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단순한 시스템 결함이 아닌, 가입자인증시스템(HSS)과 통합고객시스템(ICAS) 등 총 18대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확산됐다. 이들 서버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단말식별번호(IMEI),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총 238개 항목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0/250520174343415.jpg" /></figure>고 위원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민감성이 높은 정보들이 상당수 포함된 상황"이라며 "이 서버들이 해커에 의해 감염된 정황만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다크웹 등에서의 유통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DB일수록 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유출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침입 시점은 지난 2022년 6월로 추정되며, 해킹 이후 3년 가까이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 위원장은 "장기간 악성코드가 침투해 있었지만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SK텔레콤의 유출 통지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일 유출 통지를 의결하고, 이달 9일까지 이용자 통지를 완료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통지 내용에 '유출 가능성을 추후 알리겠다'는 식의 표현이 포함됐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보여준 대응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산정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개인정보위는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과징금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최대 5,000억 원 과징금' 가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가중·감경 사유가 있어 구체적인 액수를 가늠하긴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나아가 "SK텔레콤은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이미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입증해야 진짜 피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개인정보위는 사고 신고가 들어온 지난 4월 22일부터 '집중조사 TF'를 가동해 SK텔레콤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dconnect@newspim.com</div>

주민등록번호·주소 포함된 민감정보 다수 유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역대급 대형 사고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해킹으로 감염된 서버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가운데, SK텔레콤의 부실한 보안 관리와 소극적인 피해 통지 절차에 대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고학수 개보위원장 "SK텔레콤 유출, 역대급 사고…강력한 제재 불가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SKT 해킹사태 사태' 고발인 소환…"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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