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원역량 강화연수, 현장과 동떨어져”

‘독일과 한국의 학교시민교육 ‘ 활용…사례 공유·적용 가능성 논의

“연수 구조·방향 한국 공교육 환경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 제기”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5일 실시한 2025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가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청은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토대로 한 교사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이를 인천 학교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연수의 구조도 방향도 한국 공교육 환경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청은 이번 연수에 관내 유·초·중·고 교원 100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7월 독일에서 교육 탐방을 진행한 교사들이 집필한 『독일과 한국의 학교시민교육-세 번째 이야기』를 활용해 사례 공유와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해외 동경 중심 모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국 사회·교육·문화적 현실을 무시하고 그대로 가져오려는 복사형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실제 한국 교육현장은 독일과 근본적으로 조건이 다르다. 독일은 연방 단위의 자치교육체제 아래 학생 참여권과 학교 의사결정 구조가 법적으로 고착화돼 있다. 반면 한국은 중앙집권형 교육행정, 교사 단위의 권한 제한, 정치적 주제에 대한 민감성, 학부모 민원 구조 등이 여전히 교육현장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수는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독일 사례 소개와 현장 감상에 그치며 실질적 적용전략 없이 좋으니 따라가보자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들은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행사로 끝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며 결정 과정은 여전히 위에서 내려오고 검토·합의 절차는 없다. 이 모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교사는 한국 학생들은 시험·진학 중심의 학교문화 속에서 권리와 참여보다 규율과 통제에 익숙하다며 해외 교육철학을 들여오기 전에, 한국적 현실에서 민주성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부터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사례 벤치마킹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교육철학 없이 남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교 운영 방식·교사 권한·학생 참여 구조 등 전반적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이번 정책은 이를 연수·출판물·성과보고 중심의 전시형 프로그램으로 치환했다는 것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해외 성찰이 아니라 한국 교육현장에 맞는 민주적 학교 모델 구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책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국형 민주시민교육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 학부모·학생·교사 참여를 제도화한 학교거버넌스 구축하고, 정치적 민감 사안을 교육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문화적 기반 마련해야 하며, 행사 중심이 아닌 수업·평가·학교 운영 일체화 모델 도입과 현실 기반 교사 연수 체계 및 교육 현장 중심 연구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에 대해 내년에도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은 독일의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인가, 한국 아이들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교육정책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