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 원전 덤핑 논란 답답…전기요금 추가 인상 검토"

2024-10-14

"체코 원전 사업, 수익성 충분히 보장"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수준, 내부 고민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체코 원전과 관련 우리 일각에서 덤핑이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체코 원전은 예산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만한 경제성을 담보할 사업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체코 원전 수출에서 장기 저리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확약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그는 "수출 신용이 부당한 무역 특혜, 금융 특혜를 제공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타당한 경우에는 지원 의향이 있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그 문서가 확약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실무진이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요금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나 시점, 수준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게 안 장관의 답변이다.

한전은 지난달 23일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지면서 한전의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그는 이어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조직 추진 여부와 관련 "전기위원회 (수준의) 조직이 독립하면 고사되는 경우가 생겨 무조건 독립이 만사는 아니다"라며 "전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강화하고 역량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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