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4/rcv.YNA.20251114.PYH2025111403620001302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ec9cce4f-d515-456b-b39d-4273c236f746.jpg" /></figure>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고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하는 내용의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미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한국이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두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지난 6월 4일 이재명 출범 이후 한ㆍ미 양국 간 폭넓은 합의 내용을 담은 명문화된 형태의 공동 문서가 발표된 것은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 이후로는 15일 만이다.<h2>백악관, 한·미 회담 담은 팩트시트 공개 </h2>미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양 정상은 (경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ㆍ안전ㆍ번영의 핵심축인 한ㆍ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는 크게 외교안보 분야와 무역ㆍ통상 분야로 나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c0bd5be4-dfe5-425e-8a98-ef5160268ec4.jpg" /></figure>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ㆍ미 동맹 현대화’란 이름의 항목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한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했고,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h2>“전작권 전환 협력…북 비핵화 재확인” </h2>양국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고, 북한을 포함해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ㆍ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미ㆍ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법적 요건에 맞추어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은 또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h2>국방비, GDP 3.5%로…주한미군 지원 </h2>팩트시트는 ‘해양ㆍ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강화’라는 항목을 통해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 등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정상회담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알리면서 “한국은 핵잠을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했는데, 팩트시트에서는 핵잠 건조 장소 등 구체적 방식은 적시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61b0b19c-0326-4ae2-9a82-470d8aa2c4dd.jpg" /></figure>한ㆍ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유지ㆍ정비ㆍ보수 등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고, 이를 통해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함 수를 증가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h2>2000억달러 투자…연 한도 200억달러 </h2>팩트시트에는 무역ㆍ통상 분야 합의 내용도 담겼다. 지난 7월 30일 백악관에서 합의한 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양국 정부 대표가 곧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되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연간 200억 달러로 한도를 설정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ㆍ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과 같다.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ㆍ목재 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향후 체결될 수 있는 협정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26719634-2c45-4973-b687-cdb73cd24ab6.jpg" /></figure><h2>차·의약품·목재에 관세 15% </h2>팩트시트에는 자동차와 농산물,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차량에 대한 5만대 수입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통신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이밖에 민간 분야 경제협력 확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한국 기업들의 1500억 달러 규모 투자 집행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360억 달러 규모) ▶미국 기업들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 ‘바이아메리카 인 서울(Buy America in Seoul)’ 개최 등을 재확인했다.</div>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고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하는 내용의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미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한국이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두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美 “韓 핵잠 건조 승인, 우라늄농축·핵연료재처리 지지”…李정부 첫 한·미 공동문서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N6PmScKd_L4"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라 평가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첨단 산업 협력 강화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혼란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늦게 관세 협상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가 만족할 최선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투자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사실상 공여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확실히 불식했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040439660.jpg" /></figure>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주권 확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과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또한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도 한국에서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양국 조선 산업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선·원전 등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세계 최고 기술과 시장을 가진 미국, 제조 혁신 역량을 가진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다.안보 분야에서는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공약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의 주도권을 명확히 했고, 미국도 이를 지지하며 지원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며 "한미 동맹은 안보·경제·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심화·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방향과 관련해 인공지능(AI)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에 과감히 투자하고,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AI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연대에도 적극 나서고, AI 세계 3강·아시아의 AI 수도로서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대중 관계를 둘러싼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역시 중국과 갈등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실사구시적 자세"라며 "중국과 꾸준한 대화를 이어가며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다"며 향후 10년은 지난 100년보다 더 빠르고 심대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또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미 팩트시트] 李대통령 "한미 통상·안보 협상 최종 타결…핵잠 건조·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87db9396-8dce-4b0a-9a2e-1123ce309368.jpg" /></figure>-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韓의 민수용 우라늄농축·재처리로 이어질 절차 지지"- "韓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연료조달·건조 협력"- "韓,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어치 구매' 약속"- 韓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상당 포괄적 지원 제공 계획"</div>

-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 "韓의 민수용 우라늄농축·재처리로 이어질 절차 지지" - "韓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연료조달·건조 협력"

[속보]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4/news-p.v1.20251114.e7936b2880664eeb891da04d739a8b1b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션에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에 대해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며 “한·미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션에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에 대해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 확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14/news-p.v1.20251114.18712376b8114287ad318ed75e8f4a7f_P1.webp" /></figure>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div>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백악관 “한국 원자력 잠수함 연료조달 협력…민간 우라늄농축·재처리 지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4fd0e64d-dfdd-4ee5-93aa-6c44d1fe93a4.jpg" /></figure>[속보]李대통령 "한미동맹 르네상스 문열렸다…미래전략포괄동맹 발전"李대통령 "전작권환수 주도적 의지 천명…美, 지지의지 피력"李대통령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美 확장억제 확고 공약 확인"李대통령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도 美 지지 확보"李대통령 "한미,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 모았다"李대통령 "트럼프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용단에 감사·존경"李대통령 "국민·기업인·공직자에 대통령으로서 머리숙여 감사"李대통령 "최대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협의 최종 타결"</div>

李대통령 "한미동맹 르네상스 문열렸다…미래전략포괄동맹 발전" 李대통령 "전작권환수 주도적 의지 천명…美, 지지의지 피력" 李대통령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美 확장억제 확고 공약 확인"

[속보] 李 "한미 통상협의 최종타결…원잠 건조에도 뜻 모았다"

<div>14일 조인트팩스시트 발표…미, "주한미군·핵우산 지키겠다" 방위비 3.5%로 대폭 증액·美 첨단무기 250억달러 구입​2030년까지 330억달러 주한미군 투입…'트럼프 100억달러' 압박 이후 증액​전작권 전환·군사 AI·우주·사이버 등 신안보 동맹으로 확장[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미동맹 현대화'를 공식화하며 동북아 안보 지형을 다시 그려나가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모든 자산 동원'한 확장억제, 즉 '핵우산 제공'을 재확약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안보 협상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는 △실질적 핵전략 협의 강화 △국방비 대폭 증액 △미국산 고성능 무기 구매확대 △주한미군 지원 사상 최대치 등 구체적 지표가 줄줄이 명시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15717131_w.jpg" /></figure>'한미 핵협의그룹(NCG)'은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이다. 양국 정상은 NCG를 축으로, 실질적 핵전략 협의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군이 미 확장억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한반도 맞춤형' 방위태세를 현실화한다. 2006년 첫 북 핵실험 이후 지속돼온 한미 '핵우산 합의'의 진화한 형태라 할 수 있다.​국방비 투자도 크게 높였다. 한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현재 2.32%보다 1%p 이상 높이는 방안으로, 내년 국방예산(66조3000억원)과 비교해 2035년엔 30조원 이상 더 투입된다. 2030년까지 ▲지휘헬기-II 사업(8735억 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3조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2·3차(3조 원 이상) ▲F-35A 2차 사업(총 4조5000억 원대) ▲항공통제기 2차(3조 원)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8000억 원) 등 250억달러 상당의 첨단무기 구매 계획도 확정됐다.​주한미군 지원도 역대 최대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330억달러(약 45조원) 규모의 포괄적 주한미군 지원 의무를 명시했다. 주둔비·기지 현대화·현물 지원 등 총망라한 사상 최대 패키지다. 한미 모두 "주한미군 감축·철수는 없다"는 점에 방점을 실었다.​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폭탄' 요구도 주요 변수였다. 트럼프는 1기 시절부터 "한국이 매년 100억달러를 내라"며 기존의 8배까지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고, 당국 간 교착 끝 현 정부는 '합리적 부담'을 관철했다. 결과적으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 2026년엔 1조5192억원으로 단계적 인상돼,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330억달러 지원 플랜으로 귀결됐다.​전작권 전환 추진도 본격화된다. 2014년 시작된 조건부 전작권 환수 로드맵대로, 연합방위 주도능력과 첨단전력 확보가 연동된다. 미국산 첨단무기 추가도입, AI·사이버·우주 협력 등 군사·산업 동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결국 이번 '동맹 현대화(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 합의는 주한미군·확장억제 보장, 방위비 증액, 동맹운용 작전폭 확장,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구도의 요동으로 직결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초정밀 안보동맹'으로 진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이번 팩트시트 발표문에 대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 대북 억제력을 확립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만 해협 유사시 동맹의 '연루'를 회피하되,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여를 위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현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며 "북미 정상회담 재개 및 한반도 비핵화 등에 있어서 미국의 '피스메이커',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재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gomsi@newspim.com</div>

14일 조인트팩스시트 발표…미, "주한미군·핵우산 지키겠다" 방위비 3.5%로 대폭 증액·美 첨단무기 250억달러 구입​. 2030년까지 330억달러 주한미군 투입…'트럼프 100억달러' 압박 이후 증액​

[한미 팩트시트] 한미 양국, '현실적 동맹 재설계'에 전격 합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14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했다.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있고 2주가 넘은 시점에 발표된 것이다. 팩트시트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백악관 발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연료 공급 경로를 포함해 해당 조선 프로젝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또한 "미국은 양자 123 협정에 따라, 그리고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고 했다.양국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상선과 전투 준비가 된 미국 군함의 수를 늘릴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미국 함선을 건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적혔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조정해 한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목재·제재목 등 품목에 부과하던 부문별 관세를 일괄 15%로 낮추기로 했다.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나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이 이미 15% 이상인 품목에는 232조 추가 관세를 더 물리지 않고, 15% 미만인 품목은 기본 관세와 232조 관세를 합쳐 15%가 되도록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제네릭 의약품, 원료·전구체, 미국 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일부 자원, 한국산 항공기·부품 등에 부과됐던 추가 관세는 철회하기로 했다.비관세 장벽 해소도 주요 합의 사항이다.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해 별도 개조가 필요 없는 미국산 차량에 대해 연간 5만 대까지만 무수정 수입을 허용하던 상한을 없애고,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도 미국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농식품 분야에서는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산 원예 제품 전담 'U.S. 데스크'를 설치하며, 미국산 육류·치즈의 특정 명칭 사용에 대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마스가 1500억달러 +2000억달러 전략적 투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의 해소에도 공조하기로 했다.우선 대미 투자의 연간 집행 한도를 200억 달러로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또한 원화의 무질서한 급변동 등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조달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담겼다. 한국은 가능한 한 시장 직접 매수 외의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디지털 무역 영역에서는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보험·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촉진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모라토리엄을 지지하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공정거래·지식재산·노동·환경 분야에서도 제도 정비 약속이 담겼다. 한국은 경쟁당국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을 인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고,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기로 했다.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차단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으며, 어업 보조금 WTO 협정 이행 등 환경 법령의 실효적 집행을 통해 환경 기준 차이가 무역·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한국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명시했다.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등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백악관은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군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으며, 대한민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겠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알렸다. 북한·역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일본과의 3각 공조 강화를 명시했다. 또 자유로운 항행·상공비행과 국제해양법 존중 원칙을 확인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담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공조를 부각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14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한미 팩트시트]백악관 "韓 핵잠 건조 승인...핵연료 재처리 지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4/rcv.YNA.20251114.PYH2025111403530001301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한·미 관세·안보 협의 최종 타결···트럼프 용단에 감사와 존경”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한·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핵 연료 재처리 권한도 미국 지지 확보”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