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28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 중인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가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인용하며 "요즘처럼 진영논리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적용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정국 안정의 요소라고 보여진다"고 진단하며 "똑같은 논리로 정부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우리가 자초하지 않았는지 반성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반성을 촉구하며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국 안정의 열쇠는 공존의 정치고 공존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상생의 정치가 아닐까”라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생의 정치로 나가야할텐데 더 심화될까 더없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한편 홍 시장은 내달 2일까지 미국에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8/2DEGVDVT6Z_1.jp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지만, 그 당연한 영예마저 사양한 장기표 선생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빛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다지고 또 다지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의 생전 언행을 공유하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장 선생은 그야말로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헌신하셨음에도 ‘국민된 도리, 지식인의 도리로서 할 일을 한 것일 뿐이고 대가를 바라고 민주화운동을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거액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지 않으셨다”고 적었다.이어 한 대표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공적 마인드를 요구받는 공인도 아니였다”며 “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러기 정말 쉽지 않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거 같은데, 막상 닥치면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이어 한 대표는 “장기표 선생은 인생의 마지막 해인 올해 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정치개혁을 주장하셨다”며 “당시 총선을 지휘하면서 바로 똑같은 내용의 정치개혁을 주장한 저는 장기표 선생의 말씀에 ‘이게 옳은 길이구나’하는 안도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부산 금정 재보궐선거를 응원하러 부산에 가는 길,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다지고 또 다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한 대표는 대학시절 장 선생과의 일화도 공개했다. 한 대표는 “1990년대 초 대학생 때 어느 날 지각해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옆자리에 지금 제 나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며 “장기표 선생이었다”고 적었다. 또 “‘졸업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십여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복학하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영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지난 22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장 원장은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지만, 1995년 졸업하기까지 꼬박 29년이 걸린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을 맡아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 반대 운동을 주도했고,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등에 연루돼 수배·수감 생활을 반복했다.당시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인권운동가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서울대 운동권 3총사’로 불렸다. 1980년대 장 원장은 민주통일국민회의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창립에 앞장섰고, 1985년 청계천 피복노조 투쟁 사건, 1986년 인천 5·3 사태 등을 주도하다가 구속되기도 했다.감옥에서만 9년을 보내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한 장 원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약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가 노년에 국가에서 받은 돈은 국민연금과 베트남전 참전 수당을 합쳐 월 220만원이 전부였다. “농사짓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특별히 보상금을 따로 받는 건 파렴치한 짓”이라는 것이 이유였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지만, 그 당연한 영예마저 사양한 장기표 선생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빛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다지고 또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민주화보상금 사양 장기표…정치개혁 옳은 길 확신"

<div>[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향해 귀를 열고 굽힐 때 굽히라고 조언했다.김 전 총리는 26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대통령에게 조언을 부탁받자 "개인적으로 과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인연이 좀 있어 저분의 장점을 제가 좀 안다"고 말했다.그런데 "지금은 좀 지금 안타깝다"며 "어느 날 대통령 주변의 이런저런 민심 전달 창구 대부분이 닫힌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뭔가를 자꾸 하시더라"고 지적했다.김 전 총리는 "예를 들면 의료대란 같은 경우가 있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에 군의관 갈 사람도, 공중보건의도 없다. 그럼 어디서 그분들을 채워서 메울 거냐"고 물었다.이처럼 "우리 공동체 전체 문제들이 중한데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 있는지, 그냥 계속 중단 없는 개혁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풀 수가 없다"며 "대통령은 자기 고집과 의지가 있겠지만 결국 국민의 생명이 담보돼 있지 않는가, 이를 풀려면 국회와, 야당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전 총리는 "이게 무슨 대통령 체면이 깎이는 일인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모든 짐과 어려움을 본인이 다 지더라도 국민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던질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국민을 위해 물러설 땐 물러서고 야당에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div>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향해 귀를 열고 굽힐 때 굽히라고 조언했다. 김 전 총리는 26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대통령에게 조언을 부탁받자 "개인적으로 과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인연이 좀 있어 저분의 장점을 제가 좀 안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 윤석열 대통령 민심에 귀 기울일 때

<div>“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 가다듬어 주십시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7/238eb4fe-2457-43ea-ac12-8ff5c32072ff.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6일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친전을 돌렸다.김윤덕 사무총장 명의의 이 친전에는 의원들에게 거듭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총장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라는 파렴치함까지 보이고 있다”며 “민생위기에도 오직 ‘여사방탄용’ 거부권에만 골몰하며 한가하게 저녁이나 먹으며 말싸움만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윤 정권이 국민의 눈물과 땀을 닦아줄 것이란 기대를 버린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제1당으로서 수권정당의 능력과 태도로 국민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썼다. 김 총장은 “반사이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한 순간의 방심이나 말실수로 지체할 틈도 없다”며 “국민들은 우리에게 위기를 해결할 능력과 품격 있는 태도, 무엇보다 국민 아픔에 공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 가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언제든 거센 파도가 되어 배를 뒤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7/73b88cf5-3906-4bc1-9ff3-6e342eeea7c8.jpg" /></figure>민주당이 의원들에게 “언행 조심”을 당부한 건 최근 사흘 간 세 번째다. 앞서 25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지금 정국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각별히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2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꼬리가 잡히지 않게 신중하자”고 당부했다.민주당이 거듭 입단속에 나선 건 최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쏟아지는 지지층의 불만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24일 금투세 유예 여부를 놓고 벌인 당 정책토론에서 김영환 의원이 “(국내 증시가) 우하향할거라고 확신하면 인버스(주가가 하락할 때 돈을 버는 상품)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고 발언했다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발이 쏟아졌다. 한 재선 의원은 “문자로 항의하는 분들이 대체로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인 30대, 40대인데 이들이 등을 돌리도록 하는 게 맞느냐는 정무적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런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당 지도부가 유예 여부를 결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3주가 채 남지 않은 재ㆍ보궐선거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전남 영광ㆍ곡성에 이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놓고 조국혁신당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당 간 거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민주당은 호남의 국민의힘”이라고 표현한 걸 놓고 민주당에선 “황 총장을 해임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여부를 놓고서도 양당 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지원유세를 요청하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자칫하면 말실수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여권이 혼란스러운데, 이럴수록 우리 당이 진중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 가다듬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친전을 돌렸다.

[단독]野 "한시도 방심말고 언행 가다듬어라"…벌써 3번째 입단속

<div>집권 기간 가장 강조한 원칙 ‘신상필벌’성과 주의에 기초한 차별화 정책 펼쳐자본주의 초기 발전 단계서 올수 있는시장경제 정치 개입·정치 부패 피해가<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09/476309_165236_1652.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09/2024092601000767600050171.jpg" /></figure>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을 괴롭히는 오래된 화두는 시장경제의 원칙하에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국가의 개입은 어느 선까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양립할 수 있는가이다. 한국현대사를 경험했거나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질문에서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은 한국의 기성세대라면 모두가 겪으셨을 냉전시대와 빈곤시대 이후의 눈부신 고속성장과 함께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定義)를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이다.세계경제발전사에 유례가 힘들 정도로 그 결과가 혁명적이었던 한국의 경제발전사는 역설적으로 가장 빈곤했던 냉전시기에 그 시작을 알렸다.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한국의 토종 경제학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 많은 정권이 바뀌며 성장에 반하는 많은 분배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박정희의 그 당시 정책들은 오늘날과 비교해 보아도 그 세련됨이 돋보인다. 박정희 대통령의 수많은 경제정책들의 성공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경제적 차별화 원리’, 둘째, ‘정치의 경제화’, 셋째, ‘기업부국 원리의 실천’등으로 요약된다.<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09/2024092601000767600050173.jpg" /></figure>◇ 경제적 차별화 원리박정희는 그의 집권기간 동안 가장 강조한 원칙이 신상필벌 이었다. 이런 시장의 기능을 정책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후진국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차별적 선택기능을 보안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영역을 넓혀 나간 것이다. 그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항상 낮은 성과보다도 좋은 성과에 보상해야 한다고 경제인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강조하고 실천하였다.5.16혁명이후 10년 가까이 ‘재건국민운동’을 통해 농어민 등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추진했고 그 성과가 미흡했음을 경험한 박정희 대통령은 각 개인들에게 근면과 자조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자조정신교육을 항상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인 인센티브정책으로 자조의 결과인 성과를 강조하고, 이에 상응하여 지급을 차별화해야 자조정신개혁의 동기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인식했다.이런 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차별화 정책들은 (1) 수출우수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수출육성정책, (2) 수출우수기업 등 능력 있는 우량기업들의 중화학공업 참여를 인센티브장치를 통해 장려한 중화학공업 육성대책, (3) 성과 높은 마을에 더 많은 지원을 한 새마을 운동, (4) 수출성과가 있는 공장을 더 많이 지원한 새마을공장 육성정책 등이 특기할 만하다.물론 그 외에도 인재를 발굴 등용함에 있어서나 과학기술인재 육성 등 교육에 있어서나, 수월성을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정책들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차별화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을 소위 관치경제라고 비판하지만 역설적으로 정부에 의한 차별화 정책이 국민들의 수월성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도약을 가져왔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정치의 경제화경제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차별화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이지만, 실제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아쉽게도 표에 의해 경제정책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 기능에 역행하는 정책과 제도를 양산할 위험이 내재해 있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Populism) 정치의 배경이다. 1인 1표의 정치적 평등아래 정치가 표를 통해 경제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경제적 평등추구가 ‘경제의 정치화’라고 할 수 있다.박정희 대통령을 때로는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바로 이것이 경제적 차별화정책의 정치적 왜곡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었다. 즉 박정희의 권위주의 정치는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실천하는데 있어 낮은 성과에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평등주의적 포퓰리즘의 여론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의미다.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의 정치화를 차단한 사례는 새마을운동이 2년차 되는 시기인 1971년 지원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1차 년도의 마을 간의 성과차이에도 불구하고 평등지원을 고집하는 각료 및 국무회의에서의 주장들을 여러 번에 걸쳐 물리치고 스스로 도운 ‘우수성과 마을’만 지원하는 정책을 결정한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돋보인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차등 지원의 정치적 불리함 때문에 평등지원을 주장하는 집권당의 당료들에게 정권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차별적으로 지원을 강조했다.이는 아마도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 독재 국가에서마저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일 것이다. 박정희는 정치를 경제화 하여 경제적 차별화 정책 원리를 지켜냄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실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경제발전에 성공한 국가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경제제도와 정책으로 시장과 기업의 경제적 차별화 기능을 활성화 시킨 나라들이다.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정부주도의 소위 관치경제하에서도 엄격한 차별화 원리를 적용시켜 경제발전의 기본원리를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나서서 잘하는 농촌지역을 차별화 하는 전략은 관치의 차별화 전략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작동원리가 가져올 역동성을 예상했던 것이다.오늘날 아무도 새마을 운동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평등주의 함정에 빠진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게 대한민국 새마을 운동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교훈임에 분명하다.<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09/2024092601000767600050174.jpg" /></figure>◇ 기업부국의 실천과 사유재산권박정희 시대에는 상업에 종사 하든 제조업을 하든, 상인들이 대접받는 시대였다. 과거 조선조의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이념 속에 사대부의 위세에 눌려 천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일제하에서는 일본인들에 비해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받았던 상인 혹은 기업가들과 과학자 및 기술자 그룹들이 박정희식 상공농사(商工農士)의 새로운 계급이념 속에서 산업화의 주역으로 각광을 받았다.이미 전설이 된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등 기라성 같은 기업인들이 박정희식 성과주의에 기초한 차별화 정책에 힘입어 중소기업 및 대기업으로 도약하는데 20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오늘날 한국경제에 견인차 노릇을 하는 기업들이 거의 모두 박정희시대 차별화 구조에서 성장한 기업들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역사적으로 보면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시장 교환 경제체제하에서 살았으나 지속적인 소득의 성장을 가져온 경제발전 현상은 300년이 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국가들을 제외하고, 선진국과 후진국들 모두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해 왔지만 결과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자본과 기술이 전무하고 노동력 밖에 없는 환경에서 다른 선진국들이 100~200년을 넘어 수백 년 걸린 한국형 산업혁명을 이뤄냈으니 박정희의 차별화 전략을 주류 경제학에서 설명하기에도 불가능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자본주의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기업은 시장과 달리 의외로 ‘수직적 명령체계’를 본질로 하는 조직이다. 시장처럼 자발적 합의교환 방식이 아닌 명령에 의한 자원배분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거래비용을 피하거나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비용 때문에 시장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영역에까지 새롭게 거래의 영역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시장의 확대와 경제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오늘날 기업경영의 성공요체가 바로 기업 내부자원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경제적 차별화를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경영학 원리는 이미 상식이 되었다. 19세기 이후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경험을 살펴보면 바로 새로운 주식회사 제도를 잘 발전시킨 나라는 국부창출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세계경제 패권 싸움에서도 성공하였다.오늘날 현대식 주식회사 기업제도는 바로 농경사회의 영세한 대장간 기업에서 창발 하여 잠재적 자본규모와 위험부담 능력이 무한대로 확대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견인차이다. 자본주의 경제발전은 이런 주식회사제도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영국의 산업혁명, 미국의 영국 추월, 일본의 선진화, 한국의 한강의 기적들 모두 현대식 기업의 성장을 앞장세워 발전한 역사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09/2024092601000767600050175.jpg" /></figure>◇ 박정희 모델의 세계성과 보편성박정희 경제학은 그 동안 국내 주류경제학계도 인정하듯 여전히 유효한 살아있는 경제학이다. 공산주의 · 사회주의나 수정자본주의가 놓쳤던 진정한 자본주의의 본질을 온전하게 통찰하는 “보편적 발전관”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시공을 넘어 자본주의 발전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세계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전통적으로 경제번영을 구가했던 나라들은 방대한 자국영토와 식민지영토를 가지고 농업을 전문화 했던 나라들보다, 국제무역을 통해 상인자본주의를 활성화했던 나라들이었으며, 네덜란드와 영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영국이 상인기업의 나라에서 19세기 주식회사 기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혁명을 일으켜 세계를 경영하는 산업자본주의를 선도하고, 이를 따라한 미국이 거대 주식회사 기업들을 앞세워 20세기 이후 줄곧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자본의 축적여부에 따라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계급사회의 전통이 깨지기 시작했던 것이다.세계자본주의 발전을 주도한 국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상인과 기업들이 경제번영을 주도하며 애덤 스미스가 말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으로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농토 위의 궁핍한 농민들을 흡수하여 중산층을 육성함으로써 자본주의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었던 농경사회에 비해 동반성장을 가능케 할 수 있었다. 시장과 정부가 성공하는 상인과 기업들에게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기업들이 자본주의경제의 창발을 주도한 것이다.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에서 중상주의를 중금주의(重金主義)나 보호무역주의와 동일시하여 비판하고 자유방임적 시장중심 사상을 주창하였지만, 인류역사는 불행히도 상공업 육성을 통해 국부를 팽창시키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식민지 경영의 좋지 못한 사례들을 양산해 순수한 경제발전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국부증진과 식민지 착취가 동일선상에서 확대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다시 말해 순수한 교환경제가 국가 간의 무력충돌을 항시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박정희의 경제발전 모델은 기업들 사이에 열린 경쟁을 통해 상공업을 육성하는, 보호주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기업의 상공업 활동을 장려하는 열린 중상주의 및 산업화 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의 필수 과정은 보호무역 보다 세계시장을 향한 열린 개방무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인기업의 활동을 장려하는 중상주의는 농경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경제발전 과정이었고 뒤를 이은 제조기업의 육성장려를 통한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고도화를 위한 경제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흥미롭게도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이런 세계 자본주의경제 발전의 천여 년의 역사를 20여년 만에 그대로 재현하였다. 한국의 60년대 10년 동안, 수출주도 성장이라고 불린 경공업 수출 성공은 베니스에서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어진 상인 → 경공업주도의 산업혁명 과정을 재현한 셈이며, 70년대 10년간의 중화학공업화 성공은 영국의 19세기 이후의 본격적인 산업혁명과 20세기 이후 미국, 독일로 이어진 중화학공업화라는 공업 구조의 고도화 과정을 재현한 셈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을 앞세워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지원하기위해 과학자와 기술자를 육성하여 중화학공업을 육성함으로써 제조업의 고부가치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였다.1964년 1억 달러의 수출에서 1977년까지 100억 달러로, 단 13년 만에 100배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결코 박정희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은 원칙은 바로 정부는 ‘스스로 돕는 개인과 기업을 돕는다.’는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원리였다.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자칫 자본주의 초기 발전 단계에 올 수 있는 시장 경제의 정치개입과 그에 따른 정치적 부패를 피해갔다.대한민국 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했던 다른 제3세계국가들이 성장과정에서 성장이 멈추는 이유가 바로 정치부패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의 청렴함을 뛰어넘어 시장과 기업과 정부의 역학관계에 있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보편적 원리를 충실하게 따랐음을 증명하고 있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나 정부의 역할을 경시하는 자유방임적 시장중심의 현대 주류경제학이나 역으로 시장과 기업을 경시하고 정부의 계획과 명령만을 따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은 철저히 이질적인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흔히들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의 ‘오래된 미래’라고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발독재’라는 타이틀로 폄훼한다. 필자가 확실히 주장 할 수 있는 것은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결코 ‘개발독재’로 평가 될 수 없다. 전 세계 어떤 독재가 신상필벌의 철저한 시장논리로 지지자들과 정치적 동반자를 관리할 수 있겠는가? 전 세계 어떤 국가가 빈곤상황에서 중화학공업과 같은 고도의 기술 집약형 산업을 육성하여 시장 논리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는가?박정희는 우리의 ‘오래된 미래’라고 평가해야 옳다. 냉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60년대와 70년대 박정희의 빈곤탈출 계획은 오늘날 모든 선진국들이 완벽히 소화시키기도 어려운 다양한 산업에 성공 밑거름을 창출해냈다. 이 ‘오래된 미래, 박정희’라는 화두는 오늘날 분배이론의 딜레마에 빠진 세계 경제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글=박정희아카데미 부속 박정희연구회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집권 기간 가장 강조한 원칙 ‘신상필벌’. 성과 주의에 기초한 차별화 정책 펼쳐. 자본주의 초기 발전 단계서 올수 있는. 시장경제 정치 개입·정치 부패 피해가

[2024 박정희] (8)한국형 경제발전 모델과 박정희 경제학...세계 자본주의 발전 천년 역사, 20여년 만에 재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9/28/5d87358c-51bf-4a70-a986-6888eca42002.jpg" /></figure>요즈음 북한 문제가 다시 논란의 주제로 부상했다. 어느 정치인이 통일을 포기해야 남북 간에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과연 우리는 2024년 현시점에서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첫째, 북한, 남북 관계, 통일과 같은 문제를 논할 때 ‘소망(所望)’만을 말하고 ‘힘(권력)’의 문제를 배제하면 비현실적인 논의에 그치기 쉽다. 유사 이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열심히 ‘소망’했더니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사례는 없다. 그런 식이었다면 조선의 모든 백성이 열심히 독립을 소망했기에 일제에 나라를 잃는 일도 없어야 했을 것이다. 외침을 막을 ‘힘’을 길렀을 때 평화가 왔다.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힘(권력)’의 문제를 논하지 않으면 이상주의에 빠져 잘못된 처방을 내놓게 된다.통일 논의 포기해도 평화 보장 안 돼‘힘’ 없이 ‘소망’만으론 해결 어려워남북, 한·미, 북·미 관계 밀접 연결통일 논란 대신 역량 강화에 집중<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9/28/2d05527b-52a7-4c96-b04d-0a4f18c54726.jpg" /></figure>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내가 선의로 대하면 상대도 선의로 나를 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관계는 개인 관계와 질적으로 다르다. 오래전 미국의 정치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1932)라는 저서에서 그 점을 갈파했다. 국가들 관계에서는 오히려 이쪽의 선의를 저쪽이 악용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를 들어 1938년 9월 뮌헨회담의 경우가 그랬다. 영국의 네빌 체임벌린 수상은 히틀러의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주데텐란트의 할양 요구를 들어주면, 히틀러도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을 것이고 평화가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히틀러는 체임벌린의 그러한 선의를 배신했고, 1년 후 폴란드를 침공해 2차대전이 터졌다. 결국, 힘으로만 불의를 막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처칠 같은 지도자가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렇기에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평화를 해치는 일이 아니라, 평화를 보장하는 필요조건이 된다.둘째, 우리가 통일 논의를 포기하면 북한도 안심할 것이고, 그래서 평화가 올 것이라는 주장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이다. 왜냐면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남측의 통일 논의가 아니라 북한의 통치 방식과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금처럼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자력갱생을 고집하는 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불만은 고조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30~40배나 더 잘 사는 민주주의 국가, 한국이 휴전선 바로 남쪽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의 권력자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위협감은 우리가 아무리 통일에 관심 없다고, 그러니 2국가 체제로 평화 공존하자고 외쳐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그런 상황에서 평화 달성의 방법은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비정상적인 북한 쪽에 맞추어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굴종은 진정한 평화의 길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도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설득하는 것이 정도다. 그것이 ‘원칙 있는 포용’의 길이다. 물론 이는 절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원칙’을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과 함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과 지지기반을 잃게 된다. 반대로 ‘포용’의 노력을 포기해버리면 남북 간 단절과 적대의 길로 가게 되고, 통합과 평화를 위한 구심력은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유념할 일은 북한 문제의 가장 일차적인 당사국은 한국이지만, 북한 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한 순간, 북한은 미국의 심각한 안보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러한 북한 문제의 국제적 차원은 무시한 채, 남북끼리만 잘하면 평화가 온다는 것은 큰 오산이다.결국 우리가 아무리 열망해도 남북 관계 개선은 북·미 관계 개선 없이는 힘든 게 현실이다. 그리고 북·미 관계의 개선은 한·미 관계가 얼마나 긴밀해지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가장 좋았던 1998~2000년 3년간은 한국의 김대중 정부와 미국의 클린턴 정부 간의 관계가 아주 좋았을 때였다. 이처럼 남북, 한·미, 북·미 세 가지 양자 관계는 서로 깊이 연계되어 있다. 그렇기에 미국이 그처럼 중국에 각을 세우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균형 외교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외교란 결국 주고받는 것이다.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의연하게 지켜가면서, 북의 도발을 막아낼 억제력을 튼튼히 유지하는 것, 서로가 원치 않는 최악의 우발상황을 막기 위한 대화 채널 가동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입으로 외치며 실속 없는 논쟁에 몰두하기보다, 멀리 보면서 통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역량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키워가는 것이다. 통일이 주어져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div>

요즈음 북한 문제가 다시 논란의 주제로 부상했다. 어느 정치인이 통일을 포기해야 남북 간에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과연 우리는 2024년 현시점에서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선데이 칼럼]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7/cd3adc55-b228-432e-aca6-3c283aa7af9c.jpg" /></figure>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전 자민당 간사장이 27일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총재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이시바에 대해 “방위청장과 방위상을 역임하고, 국방을 ‘라이프 워크’로 생각하는 이시바는, 선거기간 중 독자적인 외교‧안전보장 정책을 주장했다”며 “1986년 29세의 나이로 정계에 진출해 40년 가까운 국회의원 경험이 있어,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난 바이든 미 대통령을 웃돈다”고 소개했다.이 신문은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시바가 정치적으로 대립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밀월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이시바가 어떻게 개인적 관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국익이 좌우된다”고 전망했다.아울러 “중국과는 어떻게 대치할 것인지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8월말 처음으로 중국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의 경제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화를 진행하는 외교적 수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div>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전 자민당 간사장이 27일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日언론 “이시바, 독자적 외교 안보 주장…트럼프 당선되면 관계 구축 필요”

<div>우려는 덜었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7/17fadbb5-f085-4803-9d76-a09e17f13d1d.jpg" /></figure>27일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전 간사장이 전개할 한·일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예상이다.이시바는 총재 선거에서 ‘3강’을 이뤘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 전 환경상과 비교할 때 한일 문제 역사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총리 취임 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새로운 갈등 거리를 만들지 않고 기존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중시하는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박홍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시바는 과거 한국과의 역사 문제에서 전향적·친화적 발언을 많이 해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전개된 개선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실제 이시바는 지난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후 자신의 블로그에 독일의 전후 반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도 한국에도 ‘이대로가 좋을 리가 없다. 뭔가 해결해서 과거의 오부치 총리-김대중 대통령 시대 같은 좋은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7/a2ee4f5e-35dd-417b-80db-61b1f2585735.jpg" /></figure>특히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미·일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시해 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현 총리의 노선을 기본적으로 따라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시바는 '방위 오타쿠'라고 할 정도로 방위 정책의 디테일이 강하면서도 논리적·합리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화하고 협력하기에 편할 수 있다”며 “자신이 주장한 공약인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을 위해서라도 미·일, 한·미·일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박홍규 교수는 “현재 일본은 누가 총리가 되든 중국 권위주의 체제 봉쇄란 명분으로 미국이 벌이는 미·중 전략적 대결 구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으로선 미국과 한국과의 협조체제를 지속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기에 여기에 균열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그럼에도 이시바 정권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 인식 문제 등에서 한국에 실질적으로 진전된 행동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집권 자민당의 전반적인 입장을 넘어서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시바는)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나 비판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관계 개선, 협력 분위기는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과거사에 대한 사죄나 담화를 원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너무 큰 기대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원덕 교수도 “이번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를 비롯한 후보 9명 모두 헌법 개정을 지지했다”며 “이시바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전향적이라 해도 자민당 주류의 생각을 넘어서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우려는 덜었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 27일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전 간사장이 전개할 한·일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예상이다.

전문가들 “이시바, 야스쿠니 참배 안할 것…과거사 사죄 기대 말아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9/28/02999ff6-489b-4bcd-b4d6-274916fc87f9.jpg" /></figure>‘어떤 일을 의논하려고 단둘이 만나는 일.’ 사전은 독대(獨對)를 이렇게 정의한다. ‘신하가 혼자 임금에게 정치적 의견을 아뢰는 일’이란 뜻도 있다.1659년 송시열이 효종과 독대했다. 단둘의 만남이었으니, 역사를 기록하는 승지와 사관은 물린 상태. 북벌을 논했다. 둘 빼곤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아냐고? 송시열은 이후 정치적 위기에서 ‘내가 효종과 이랬던 사람’이라고 먼저 발설하고 말았던 것.현대에도 독대는 이어졌다. 김영삼(YS)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민주자유당 대표 시절 노태우 대통령과 자주 만나는 것이 문제를 없앤다”며 독대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대통령-당대표 회동은 YS 집권 이후에도 이어졌지만, 노무현 정부 땐 폐지됐다. ‘대통령이 당무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총리와의 회동은 계속하며 현안을 풀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당 대표 회동이 부활했고 박근혜·문재인 정부 땐 잠잠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실 사이에 ‘독대 신경전’이 지속하고 있다. 만약 성사된다면 세인들의 평가는 ‘당정 소통’이란 순기능, ‘밀실 정치’라는 폐해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 그 전에 다시 갈등의 골을 보란 듯이 드러내고 말았지만.</div>

‘어떤 일을 의논하려고 단둘이 만나는 일.’ 사전은 독대(獨對)를 이렇게 정의한다. ‘신하가 혼자 임금에게 정치적 의견을 아뢰는 일’이란 뜻도 있다.

[금주의 키워드] 독대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28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 중인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가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인용하며 "요즘처럼 진영논리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적용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정국 안정의 요소라고 보여진다"고 진단하며 "똑같은 논리로 정부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우리가 자초하지 않았는지 반성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정국 안정의 열쇠는 공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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