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주도 성장’ 실천 속도가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껍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필수 전략으로 꼽으며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초광역 메가시티를 국가의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자치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보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거치며 중앙정부 권한 5300여 건을 이양받았지만, 개별 사무를 하나씩 옮기는 방식으로는 지방분권을 진전시키기 어렵다.

국가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으로 넘기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너무 크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이는 지역소멸 위기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밝힌 ‘지방 주도 성장’ 역시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제주 역시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활력을 잃고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의 성공 여부는 실천력에 달려 있다.

정부는 지역민들이 ‘지방 주도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