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워진 관세 재판 전망·선거 패배에 현금 여론전
1인당 2000달러 주려면 최소 3000억달러 필요
9월까지 관세수입 1950억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이용해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하고 연방대법원 관세 재판 전망마저 어두워지자, 현금 공세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로 인한 혜택을 열거하면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불만을 표하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연방대법원의 첫 공개 변론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패소할 경우 국정 동력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지지 여론을 높이기 위해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열린 지방선거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에 공화당이 대패한 데다,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고 악화로 트럼프 행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의 반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인들의 손에 2000달러가 쥐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초당적 비영리재단인 ‘세금재단’의 에리카 요크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약 1억5000만명의 성인이 배당금 지급 대상자라고 치면 3000억달러(약 437조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된다”며 “만약 미성년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앞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이 1950억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미국의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직접 현금 지원으로 활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배당금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구상에 관해 대화한 적은 없다”면서 “2000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대통령의 의제에 포함된 팁·초과근무수당·자동차 대출 소득공제 등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별도로 2000달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7월 통과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담긴 감세 조치 효과가 2000달러의 배당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