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직장인의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유리 지갑’ 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2025년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늘며 연평균 5.9% 증가해 임금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
세금·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임금 대비 공제 비중도 12.7%에서 14.3%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월평균 실수령액 증가율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2025년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상승하는 데 그쳤다. 명목 임금은 올랐지만 체감임금은 오히려 둔화된 셈이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2025년 20만5138원으로 연평균 9.3% 급증했다. 사회보험료 역시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4.3% 올랐다.
사회보험료 가운데서는 고용보험료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고용보험료는 2만8219원에서 3만7382원으로 5.8% 상승했고, 건강보험료는 5.1% 증가(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 증가(15만8715원→18만6885원)했다.
체감소득을 떨어뜨린 요인은 물가 상승에서도 확인된다. 필수생계비 물가는 2020년 대비 연평균 3.9% 상승했다. 대분류 기준으로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소분류별로는 23개 품목 중 17개가 월급 상승률(3.3%)을 웃돌았다. 특히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물가 변동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한경협은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33.0%)이 일본·호주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이를 조정해 재정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 등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책으로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관련 제도의 상시화를 위한 입법 추진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