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출범...‘추석 전 사법개혁 완수’ 목표

백혜련 위원장 “제도 개선 통해 사법 투명성·민주적 통제 강화할 것”

정청래 “모든 국가조직 다 평가받아...법관만 제대로 안 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특위는 추석 전까지 주요 개혁 입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 및 1차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사법개혁특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과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 의원, 성창익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이라며 “지난 4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5월 조사에서는 법원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3.8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수 증원, 법관 평가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법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 경청대회를 거쳐 개혁 입법안을 마련하고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27조 3항 모든국민은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을때 지체없이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며 “이 헌법적 명령이 실제로 사법체계상 이뤄지지 않고 있고 따라서 국민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국가조직도 모두 평가를 받는다”면서 “법관만이 유일하게 대법원 규칙으로 내규로 돼 있어 법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국민 눈높이 상식에 맞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권한 독점을 분산시키는 과정”이라며 “저항이 있더라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