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d8802032-71c9-4a40-934c-1835f76cd0d3.jpg" /></figure>국회가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감액됐다.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9조2000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났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QYCGTQ_2.jpg" /></figure>내년 정부의 총지출은 727조 9000억 원, 총수입은 675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정부안보다 지출은 1000억 원 감소하고 수입은 1조 원 증가했다.이에 따라 국가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당초 마이너스 4%에서 3.9%로 0.1%포인트 개선됐다.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div>

내년 정부의 총지출은 727조 9000억 원, 총수입은 675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지출은 1000억 원 감소하고 수입은 1조 원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총지출 727.9조·총수입 675.2조

<div>4조3000억원 감액…총지출 유지지역사랑상품권·펀드 등 원안대로[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2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가 예산안 법정 시한 내에 합의 처리를 도출한 건 5년 만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728조원)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091522780_w.jpg" /></figure>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된다. 인공지능(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또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모빌리티 실증 사업 분야 등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 대상이다.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2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가 예산안 법정 시한 내에 합의 처리를 도출한 건 5년 만이다.

李 정부 첫 예산안 728조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여야 합의로 ‘2026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 같은 ‘이재명표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전기차 구매 지원금, 교통 정액패스 등 새로운 제도가 다수 시행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일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정부가 당초 편성한 총지출 규모에서 1000억원이 감액됐다. 여야가 심사해 4조3000억원 수준에서 줄인 뒤 4조2000억원 규모로 다시 늘린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정했다.‘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637억원 증액해 반영됐다. 적용 지역을 7곳에서 12곳으로 늘리면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소멸을 완화하려는 취지의 사업이다.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도 내년 예산에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 1조1500억원과, 민관이 함께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 지원 1조원 역시 원안대로 갔다.반면 아동수당(2조4822억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논의가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결국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한 살 늘어난다.다양한 민생 예산도 내년 풀린다.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4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구매보조금 300만원은 유지되고, 여기에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된다.월 5만~6만원을 내면 최대 20만원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액패스도 새로 도입한다.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 가구는 1인당 월 5만5000원, 일반인은 월 6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GTX와 광역버스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는 월 9만원, 일반인은 월 10만원이다. 아울러 대상이 청년층 중심이었던 K-패스 제도도 손질한다. 어르신 대상 환급률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식이다.육아 기간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주 10시간 초과 단축 시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직장인 부모를 위한 야간 돌봄도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 연장돌봄의 경우 22시 운영 센터를 160곳에서 300곳으로 늘리고, 24시 운영 센터는 50곳 신설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저소득 가구가 이용하면 할증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아이돌보미에게는 하루 5000원의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지급한다.정부안 대비 대규모 증액 없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정 건전성 부담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데다 현 정부의 ‘초확장재정’ 기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75조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파로 13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예산안까지 더해지면 내년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51.6%에 달한다.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div>

여야 합의로 ‘2026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 같은 ‘이재명표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전기차 구매 지원금, 교통 정액패스 등 새로운 제도가 다수 시행될 예정이다.

농어촌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내년 어떤 제도 시행되나

<div>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조성 사업 618억원 증액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곳→10곳 637억↑국회 심사 4.3조 감액, 4.2조 증액…0.1조 순감[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 예산안 규모가 당초 정부 원안과 같은 728조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3000억원이 감액됐지만, 첨단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같은 수준으로 증액됐다. 큰 규모 변화 없이 재원을 재배분해 투입의 우선순위만 다시 정한 셈이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에서 727조9000억원으로 1000억원 순감됐다.구체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지원 등 총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중점 보강해 총 4조2000억원을 증액했다.국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단순 증·감액을 넘어 구조적 재배분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미래성장동력 투자 확대다. 해당 분야는 총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234901516_w.jpg" /></figure>대표적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 예산이 975억원 늘었다. 사립학교(100곳)와 공영주차장(50곳) 태양광 보급에 118억원,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110억원,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에 55억원이 새로 추가됐다.자율주행·AI 기반 산업에도 재원이 대폭 투입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뒷받침할 실증도시 구축에 618억원,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222억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축에 500억원이 추가됐다.특히 한미 관세협상 후속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 1조1000억원 반영은 내년 산업·통상정책 추진 흐름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AI 인재 양성 관련해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예산 126억원, AI 훈련 수료 인재를 채용한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140억원도 추가 배정됐다.저출생·미래세대 지원도 확대된다. 임산부 4만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158억원 확대됐고,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에 18억원, 산후조리원 평가시스템 구축에 3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교사·아동비율 개선에 따른 추가 채용 지원에 445억원, 0~2세 기관보육료 인상에 192억원 할당됐다.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 인상에 94억원이 추가됐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인상에 42억원, 근로지원인 200명 증원에 46억원, 취약계층에게 식품·생필품·상담을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에는 24억원이 늘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234549474_w.jpg" /></figure>의료체계와 공공보건 대응력 강화에도 증액이 이어졌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단가 인상에 170억원, 권역외상센터 헬기계류장 구축에 45억원,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 확충에 20억원, 청소년 온라인 상담 확대에 4억원이 늘었다.국가안전·사이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국가전산망 재난복구(DR) 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 실시간 백업체계 구축에 3434억원, 화재복구용 클라우드 장비 임차료에 446억원이 투입된다. 배터리 화재예방 조치 예산 62억원, 가뭄 대응 지하수저류댐 설계 확대, 산불대응센터(10개소) 구축 등이 모두 국회 심사에서 보강됐다.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곳곳에서 재정이 확대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이 7곳에서 10곳으로 늘며 637억원이 반영됐고, 지역거점 AX 산업 인프라 구축에는 756억원, 위기지역 기업 이차보전에는 67억원이 추가됐다.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게 예산을 배정·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plum@newspim.com</div>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조성 사업 618억원 증액.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곳→10곳 637억↑. 국회 심사 4.3조 감액, 4.2조 증액…0.1조 순감

내년 예산안 727.9조 확정…첨단산업 성장동력 확보에 1.7조 증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2WCFKA_1.jpg" /></figure>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법을 지키며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위한 재정 조달을 위해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돈 뿌리기 선심 정책에 나라 살림이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여야는 정부 원안인 728조 원에서 4조 3000억 원을 먼저 감액한 후 줄어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항목을 다시 증액해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원안대로 지켰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다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줄인 점은 아쉽다.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국가 경제와 민생의 토대가 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지난 4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반복해온 예산안 처리 파행 사태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예산안과 달리 경제 살리기 입법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 육성을 위해 발의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종 관문에서 병목현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역대급 예산을 풀어도 기업이 뛰지 않으면 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고 성장률 정체도 극복하기 힘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제계가 요구하는 30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하며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가 5년 만에 예산안 합의 처리에 성공한 만큼 이제는 기업 활력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특례까지 적용해 조속히 통과시키고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죄 개선 등 보완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경제 분야만큼은 힘을 합쳐 기업 살리기 법안의 신속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div>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법을 지키며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위한 재정 조달을 위해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돈 뿌리기 선심 정책에 나라 살림이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설] 與野 예산안 합의 처리, 이젠 ‘경제살리기 입법’ 협력을

<div>'이재명표 예산' 지켜…지역사랑상품권 원안 유지민주 "잘된 예산 협상"…삭감 벼른 국힘 "민생 예산 얻어내"<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vUWhtRyDMxA"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함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기한을 맞춰 예산안이 처리됐다.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통과에 정부와 여당은 웃었고, "대폭 삭감"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민생예산을 얻어냈다'며 자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234135051_w.jpg" /></figure>국회는 이날 오후 8시30분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62인 가운데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의결했다.내년 예산은 727조 8791억 원 규모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서 9조3000억 원을 감액했다. AI 지원과 정책펀드 등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국회는 감액액만큼만 증액(9조2000억 원)해 정부 예산안 총액은 늘지 않도록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3934억 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인상(706억 원),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618억 원), 휴일 군 당직비 인상(290억 원) 등이 증액됐다.이날 확정된 2026년 예산을 두고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석상에서 '당대표 포상'까지 언급될 정도로 "잘된 예산 협상"이라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234155255_w.jpg" /></figure>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전 개최된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여당 간사,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추켜세웠다.정 대표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섯가지 의미를 부여할 만큼 잘된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당대표 포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점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한 점 ▲예산 총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총지출 감액 범위 내에서만 증액 사업을 반영한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특히 국민의힘이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목하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던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 '이재명표 예산'도 민주당 뜻대로 원안 유지됐다.국민의힘은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예산을 얻어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이 뜻대로 감액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희가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right@newspim.com</div>

'이재명표 예산' 지켜…지역사랑상품권 원안 유지. 민주 "잘된 예산 협상"…삭감 벼른 국힘 "민생 예산 얻어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함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기한을 맞춰 예산안이 처리됐다.

정부·여당 웃었다…'728조원'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div>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다.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519767.jpg" /></figure>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본회의에서는 또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를 기존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 개정안도 처리됐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다.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2026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예산부수법안 국회 통과

<div>2일 국회 본회의 '727.9조' 규모 예산안 통과내년 국가채무 1413조·GDP 대비 비율 51.6%IMF 등 한국 국가채무 관련 잇따른 경고·조언[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해 나라살림 윤곽이 드러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경기둔화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이유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대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착되는 모습이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규모를 727조9000억원으로 의결·확정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한 뒤, 주요 분야에 4조2000억원을 다시 증액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010640799_w.jpg" /></figure>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총수입에서 국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에 따라 120억원 감소했지만, 국세 외 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이 8500억원 증가하면서 총 1조원 늘어났다.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 기준 109조원 적자에서 107조8000억원 적자로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줘 '나라살림 장부'로도 불린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지표를 주요 국가의 재정 건전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정부 원안 -4.0%에서 -3.9%로 0.1%p 개선됐다.앞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통상 GDP 대비 적자율이 3%를 넘어서면 재정건전성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내린다.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흐름에 국가채무는 1400조원을 유지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으로 정부 원안(1415조2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이 감소하지만, GDP 대비 비율은 51.6%로 동일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010703817_w.jpg" /></figure>실제로 최근 한국의 국가채무는 빠르게 치솟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175조2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출이 빠르게 늘면 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기구도 한국 재정의 중장기 부담을 꾸준히 경고하고 있다.IMF는 올해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현재 재정 여력이 있지만, 빠른 고령화와 경기 둔화가 맞물릴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상시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한국의 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가 주요 선진국 대비 가파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이 경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고령화 충격이 본격화되는 2030년대 훨씬 가파른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다.한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15~30년 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위험수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plum@newspim.com</div>

2일 국회 본회의 '727.9조' 규모 예산안 통과. 내년 국가채무 1413조·GDP 대비 비율 51.6%. IMF 등 한국 국가채무 관련 잇따른 경고·조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해 나라살림 윤곽이 드러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경기둔화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이유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대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착되는 모습이다.

[2026 예산] 국가채무 1413조…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의 그늘

국회가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감액됐다.

[속보] 727.9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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