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부과에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5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로 세수는 증가했지만 사회복지 수당 등 세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11일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재정적자는 올 들어 7월까지 1조 6000억 달러(약 2221조 76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2024 회계연도 때 기록한 적자보다 1090억 달러(약 151조 3570억 원) 늘어난 것이다.
2025 회계연도 이 기간에 연방정부 세입은 6% 증가하며 2630억 달러(약 365조 원) 늘었지만 세출이 3720억 달러(약 517조 원) 늘면서 세입 증가분을 앞질렀다.
세수 증가를 이끈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관세 인상에 따른 세입 증대였다. CBO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세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0억 달러(112%) 늘었다. 개인 소득세와 급여세 수입은 1년 전보다 2140억 달러(6%)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270억 달러(7%) 감소했다. 또 세출 증가는 주로 사회보장 수당 같은 의무 지출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사회보장 수당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이뤄지는 연간 생활비 조정으로 평균 수당이 인상된 데다 인구 고령화로 수령자가 늘면서 1020억 달러(8%) 증가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연방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지출은 580억 달러,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정부·주정부의 공동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지출은 470억 달러 각각 늘었다. 37조 달러에 육박하는 연방정부 부채 상환 비용도 부채 원금 증가로 600억 달러 더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