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풍향계 바뀌니 급물살?…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양평군 압수수색

경찰, 배당 10개월 만에 강제수사…2023년 고발사건 뒤늦게 ‘압색’

공사, 노선 변경 관련 수사 자료 확보…소환 조사·자료 검토 등 마쳐

‘尹 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수사에선 尹 장모, 김건희 여사 불송치

대선 정국이 가열되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섰다. 관련 수사에 미온적이던 경찰이 배당 이후 약 10개월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정치 풍향계에 따라 경찰 내부의 온도 차가가 감지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2021년 11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들어갔던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 등은 각각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오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마쳤으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은 노선 변경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2023년 7월 원 전 장관에 의해 전면 중단이 선언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도 수사기관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 탄핵과 정권 교체만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열쇠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할 광역단체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감사는 ‘맹탕’이었다며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사과와 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는 올해 3월 노선 종점 변경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용역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공무원들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수사기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접수한 윤 전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당시 시민단체의 고발로 정식 수사에 들어갔던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수원·양평=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