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안보 중대 위협 시 상응하는 조치하겠다”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설정한 ‘레드 라인’으로, 실행 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북∙러 군사협력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단계별 상황 전개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비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며 비살상용 물자 지원 방침을 고수해 왔다. 반면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살상무기를 대량으로 지원한 데 이어 병력까지 파병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을 ‘레드 라인’으로 설정하며 한국을 압박해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6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한·러 관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날 수 있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다. 군사강국인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인공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레드 라인’이다. 양국이 서로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지형이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
정부는 당장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진 않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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