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54654560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12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4591492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B79IZ8_1.jpg" /></figure><p>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B79IZ8_2.jpg" /></figure><p>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p></div>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4585312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

무제한 토론 시작한 곽규택 의원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HvUH7wSoSJU?si=bI2AyA8OUHp6Uw7p"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p><p>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241명 가운데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51540897_w.jpg" /></figure><p>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와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담겼다.</p><p>지난 4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이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반대하며 비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p><p>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마무리됐다.</p><p>국민의힘은 이날 상정한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p><p>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주요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p><p>heyj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가맹사업법 통과...野,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돌입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eGD7QFAx_Fk?si=IeS28-HOyN22Ky5w"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p>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55615800_w.jpg" /></figure><p>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이 법이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범여권이 종결 동의안건을 제출한 지 24시간이 경과해 강제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p><p>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p>개정안은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판결서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준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p><p>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 멸실을 방지하도록 검사·사법경찰관(검사의 승인 필요)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60일(30일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p>형사소송법이 통과된 뒤 곧장 은행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p><p>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고 있다. 9일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전날 형사소송법, 이날 은행법 개정안까지 사흘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3일 민주당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14일까지 닷새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p><p>heyj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필리버스터 시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B4I9PW_1.jpg" /></figure><p>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무제한 토론 중단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한 뒤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B4I9PW_2.jpg" /></figure><p>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무제한 토론 중단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한 뒤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p></div>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무제한 토론 중단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한 뒤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

밝은 표정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62f35f4b-1918-436f-8f23-c8911dc5a7ae.jpg" /></figure><p>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스케치북으로 만든 손팻말을 들고 나와 메시지를 교체하며 발언하고 있다. 곽 의원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 손팻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p></div>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스케치북으로 만든 손팻말을 들고 나와 메시지를 교체하며 발언하고 있다. 곽 의원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 손팻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사진] 손팻말 든 곽규택…국회, 또 ‘필버’ 대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AJUQ7O_1.jpg" /></figure><p>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AJUQ7O_2.jpg" /></figure><p>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AJUQ7O_3.jpg" /></figure><p>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p></div>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

다시 시작된 국힘 필리버스터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1174938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

악수하는 정청래-이석연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12 pangbin@newspim.com.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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