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이하 안심구역)이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에 따라 외부와 차단된 보안이 강화된 환경에서 더욱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가명정보의 장기 보관 및 제3자의 재사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사보원은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본원에 안심구역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보원이 보유한 데이터에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안심구역 지정 요건에 맞게 시설 및 공간 등을 개선하여 올해 하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사보원은 2022년 4월 사회복지 분야 제1호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사회복지 분야 데이터와 보건, 노동,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정책 개발과 효과분석을 지원해 왔다.

한국소방안전원의 건축물 정보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결합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 분석을 지원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패널,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보호통합패널 조사 등 다양한 패널 데이터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패널 데이터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근거 기반 정책 시사점 도출도 지원하였다.

최근에는 포용사회연구소와 함께 사회보장 데이터와 건강보험 데이터를 결합하여 전라북도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등 지역의 복지정책 효과분석 및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으로 가명정보의 장기 활용 및 다른 연구자의 재사용, 가명처리 수준 완화 및 다양한 결합키 활용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활성화 및 사회복지 분야 AI 활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패널 데이터의 경우 장기 활용 및 다른 연구자의 재사용 허용으로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 등 새로운 관점의 연구가 가능해져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가명정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 분야에 있어서도 사보원이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AI모델 개선을 안심구역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보다 정교한 AI 모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 분야 AI 적용 확대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준 사보원 원장은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으로 사회복지 분야 빅데이터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많은 연구자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므로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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