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纽斯频通讯社首尔11月26日电 负责调查韩国前总统尹锡悦内乱案的赵垠奭独立检察组（下称独检组）26日针对前国务总理韩悳洙以涉嫌协助内乱等嫌疑，向法院求刑15年有期徒刑。<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0/250510155943281.jpg" /></figure>独检组26日在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合议庭对韩悳洙进行的内乱相关案件结案公判中表示："在韩国宪政史上首次出现现任总统实施内乱的犯罪行为中，本应作出正确决断、负有宪法义务的总理反而参与其中，破坏宪政秩序与法治，行为极为严重，望法院判处有期徒刑15年。" 韩悳洙被指身为总理却未能制止非法紧急戒严，反而予以协助，违背其对总统权力滥用进行制衡的法定职责。他还被指控补充最初的戒严令布告文法律瑕疵，事后编写并销毁新的布告文件，并在宪法裁判所（宪法法院）出庭中以"不知晓戒严布告文"为由作虚假陈述，涉嫌触犯伪证罪。（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20251125518981.jpg" /></figure>교육·근로·국방·납세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다. 국민인 동시에 공무원인 이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무려 16개의 의무사항이 추가된다. 이 중에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있다. 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군대, 공무원 조직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는 ‘상명하복’과 같은 의미다.공직사회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부터가 어이가 없다. 흔히 ‘복지부동’ 하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비판하는 단어로 쓰인다. 괜히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날벼락이 떨어질까 봐 몸을 사리는 공직사회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한편으로는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가 얼마나 심했으면 법으로 복종 의무를 정했을까 싶기도 하다.복종 의무를 위반한 통계를 봐도 권위적인 공직사회의 단면이 드러난다. 최근 4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복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66건 모두가 6급 이하라고 한다. 공직사회 한쪽에서는 아래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간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도 여전하다고 한다. 상급자의 손에 진급·승진이 좌지우지되는 공직사회의 서글픈 현실이다.공직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면 복종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부당한 명령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는 별개 문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결국 인사혁신처가 76년 만에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꾸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걱정 반, 기대 반’이다. 소신껏 일할 풍토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다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자의적 판단이 나올 때마다 업무 지연 등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복종 의무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관례처럼 해오던 공무원의 업무처리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교육·근로·국방·납세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다. 국민인 동시에 공무원인 이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무려 16개의 의무사항이 추가된다. 이 중에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있다. 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군대, 공무원 조직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는 ‘상명하복’과 같은 의미다.

[설왕설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삭제

<div>纽斯频通讯社首尔11月25日电 韩国"国民爷爷"李顺载去世，享年91岁。其家属25日表示，故人于当天清晨与世长辞。<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702218230.jpg" /></figure>李顺载直到近期仍活跃于话剧舞台和电视剧，展现出不输年轻人的旺盛精力。但自去年10月起因健康恶化中断活动。其间身体一度好转，他也曾表达希望重新开启活动的意愿，但最终仍未能达成愿望。 李顺载1935年出生于朝鲜咸镜北道会宁市，毕业于首尔大学哲学系，韩国影视演员、教授。李顺载从首尔高中时代起就参加戏剧演出，1956年通过HLKZ-TV开始在电视台活动，凭借KBS电视台韩剧《我要成人》后开始正式参与演出，1964年成为TBC东洋广播电视台专属演员而正式出道。他与申久构成韩国演艺届男演员的两大山脉，被人们亲切的称为韩国"国民爷爷"。1992年，李顺载还作为国会议员从政，是韩国第14届民主自由党国会议员。 1995年11月，参演电视剧《洗澡堂老板家的男人们》。1997年，央视引进李顺载1992年拍摄的韩剧《爱情是什么》获得很高收视率，因而被中国观众所熟知。1999年，参演李炳勋执导的电视剧《医道》。 2006年，主演家庭喜剧《无法阻挡的HighKick》圈粉无数；11月6日，参演的《搞笑一家人》电视剧播出，饰演角色李顺才。演艺生涯中还担任过韩国放送演技者协会初代、第2代、第11代会长职务。2008年，韩国MBC演技大奖中荣获导演特别奖。2009年9月，李顺载荣获第45届韩国百想艺术大赏功劳奖。2018年，在电影《德九》中饰演德九爷爷，同年，荣获2018韩国大众文化艺术奖银冠文化勋章。2022年，参演电视剧《再次我的人生》；同年，客串电视剧《衣袖红镶边》。2023年7月13日，主演的电视剧《散步》首播。2024年4月19日，参演的电视剧《搜查班长1958》播出；]9月25日，参演的电视剧《狗话》播出。（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11月25日电 韩国"国民爷爷"李顺载去世，享年91岁。其家属25日表示，故人于当天清晨与世长辞。. 李顺载直到近期仍活跃于话剧舞台和电视剧，展现出不输年轻人的旺盛精力。但自去年10月起因健康恶化中断活动。其间身体一度好转，他也曾表达希望重新开启活动的意愿，但最终仍未能达成愿望。

韩国"国民爷爷"李顺载逝世 享年91岁

<div>纽斯频通讯社首尔11月26日电 韩国政府正在推进将海军首艘潜艇"张保皋号"无偿移交给波兰，此举旨在支持韩国企业争取波兰新一代潜艇引进计划"虎鲸（Orka）项目"订单。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1454426400.jpg" /></figure>据军方消息人士26日透露，为支援参与"虎鲸项目"的韩国军工企业，政府正讨论向波兰无偿提供韩国海军首艘实战运用潜艇"张保皋号"的方案。政府相关人士表示："正在进行相关讨论，有可能在年内最终做出决定。""张保皋号"是韩国海军的首艘潜艇，1988年在德国哈德威造船厂建造，1991年正式服役。2013年参加韩美联合反潜训练，2016年参加西太平洋潜艇脱逃及救援训练，在多项重大海外演训中表现突出，被视为韩国海军潜艇力量的象征。"张保皋号"本月启动退役程序，19日在镇海军港完成最后航行。 对于移交计划，韩国海军表示："目前无法确认"，但补充称："退役后将从军工出口及合作角度研究灵活方案。"波兰正在推进"虎鲸项目"，计划引进3艘3000吨级新型潜艇。仅建造费用就约3.4万亿韩元，若包含维护保养与运营（MRO），整体项目规模预计达8万亿韩元。目前韩国的韩华海洋已参与投标，正与德国蒂森克虏伯海洋系统公司、瑞典萨博等欧洲军工企业竞争。（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11月26日电 韩国政府正在推进将海军首艘潜艇"张保皋号"无偿移交给波兰，此举旨在支持韩国企业争取波兰新一代潜艇引进计划"虎鲸（Orka）项目"订单。

韩国拟向波兰无偿移交"张保皋号" 力争拿下8万亿韩元潜艇订单

<div>纽斯频通讯社首尔11月26日电 韩国文化体育观光部（下称文体部）长官崔辉永25日前往吊唁已故演员李顺载，表达哀悼之意。文体部向李顺载追授文艺界最高级别勋章——金冠文化勋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084832599_w.jpg" /></figure>崔辉永当晚7时许抵达位于首尔松坡区峨山医院殡仪馆灵堂并向家属转交金冠文化勋章。这是李顺载2018年10月荣获银冠文化勋章后，时隔3年获得金冠文化勋章。政府向推动文化艺术发展、丰富国民文化生活方面作出杰出贡献的人士授予文化勋章。 众多演艺界同仁先后来灵堂吊唁，以表哀思。李顺载自1964年出道以来，直到人生最后时刻仍活跃在影视剧和舞台剧领域，其贡献备受认可。 另外，已故演员李顺载出殡仪式将于27日上午6时20分举行，并将安葬于利川伊甸乐园。（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11月26日电 韩国文化体育观光部（下称文体部）长官崔辉永25日前往吊唁已故演员李顺载，表达哀悼之意。文体部向李顺载追授文艺界最高级别勋章——金冠文化勋章。

韩政府向已故演员李顺载追授最高文化勋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5/2H0LAQM50A_1.png" /></figure>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했던 국가공무원법이 76년 만에 개정된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시대에 맞춰 바뀌게 됐다. 공무원들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법에 반영된 셈이다.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하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불과해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div>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했던 국가공무원법이 76년 만에 개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무원, 위법 지시는 거부 가능…76년 만의 '복종 의무' 삭제

<div>'4개 법안' 심사…성과 평가·파견 등 담겨국립대병원, 연구·교육·자율성 침해 우려 정부, 부처 이관·자율성 보장 '우선' 추진[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26일 열린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자율성을 막는 파견 의무화 등 자율성 제약 조항은 일단 제외할 방침이다.이날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교육위원회(교육위)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이관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법안소위 올라간 국립대병원 이관…성과 평가·파견 의무화 담겨교육위에 올라간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은 4건이다. 김윤·강선우·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이다.4개 법안은 국립대병원의 지역·필수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을 '복지부 장관'으로 고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대학병원장과 감사를 임명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 등을 보고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0908161570.jpg" /></figure>김민전 의원과 강 의원은 이에 더해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윤 의원은 재정지원 시 성과 평가 결과 반영, 지역 내 의료진 파견, 임원 조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 장관은 대학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시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해 담았다.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상교수요원을 지역 내 의료기관에 파견하는 내용도 신설 내용으로 포함됐다.임원에 대한 조정도 반영됐다. 기존 국립대병원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두게 돼 있다. 김윤 의원은 이를 20명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의료계, 국립대병원 이관에 찬·반 엇갈려…정부, 이관·자율성 보장 우선 추진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이 본격 가동되는 데 앞서 의료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연구 기능 약화와 자율성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최후 진료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소관 부처 이관을 촉구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는 "일부 병원장들은 이관 시 교육이나 연구가 약화될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교육부 소관 시기에도 국립대병원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나 공공의료 교육, 연구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지역의료 위기는 더 깊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737456580.jpg" /></figure>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우려를 반영해 소관부처를 이관하는 내용과 자율성 보장을 중심으로 우선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오인될 수 있는 성과평가, 파견 의무화, 이사회 인원 조정 등은 우선 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과평가의 경우 성과 평가 조항이 없어도 관리 감독 권한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며 "이미 재정과도 연관돼 있어 굳이 하나를 더해 병원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있다"고 설명했다.sdk1991@newspim.com</div>

'4개 법안' 심사…성과 평가·파견 등 담겨. 국립대병원, 연구·교육·자율성 침해 우려. 정부, 부처 이관·자율성 보장 '우선'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26일 열린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자율성을 막는 파견 의무화 등 자율성 제약 조항은 일단 제외할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법안소위 심사…정부, 성과 평가·파견 의무화 '제외' 가닥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831/shp_1691027355.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공인회계사회)가 추진하는 회계기준·감사 단일화 법안에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가 정면충돌하며 전문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세무사회는 26일 공인회계사 주도로 추진되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를 ‘국민 부담과 공공의 희생을 강요하는 특정 자격사(공인회계사)의 밥그릇 챙기기’라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대의적 명분을 앞세워 영리기업은 물론 비영리·공공 부문까지 회계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공인회계사 측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계를 전담하는 세무사 측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회계 제도 개편 논의가 직역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모든 회계 통제” 선언에 세무사 ‘정면 반발’갈등은 공인회계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주최로 26일 개최한 '회계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 공개된 기본계획에서 촉발됐다. 이 법안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기준·외부감사·공시·감독까지 모든 회계 관련 과정을 단일화하여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러나 세무사회는 성명에서 공인회계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은 전체 기업의 0.3% 수준에 불과한 외부감사뿐이며, 나머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부문의 회계는 세무사가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실을 무시한 과잉 입법”이라고 규탄했다.세무사회, 독점 및 비용 폭탄 우려세무사회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영리·비영리 부문 목적이 다름에도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비효율 확대 ▲회계 시스템 전면 재설계 등으로 영세 기업과 단체에 살인적인 규제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세무사회는 “단일 기준·단일 감독이라는 허울 아래 회계 기준 수립·감독·감사 전 과정을 특정 자격사에게 집중시켜 전문자격사 제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한 독점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세무사회는 또한 “국민 경제의 주름살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른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하며, 추진 강행 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공인회계사회)가 추진하는 회계기준·감사 단일화 법안에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가 정면충돌하며 전문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세무사회, 공인회계사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규탄

<div>공유자 동의 없이 상표 사용·회사 의결 없이 특허 명의 변경부부는 지난 7월 이혼…"고민 끝에 정리하고 각자의 길 응원"강원 춘천 대표 명물로 자리 잡은 '감자빵'을 만든 청년 농부 부부로 알려졌던 농업회사의 전 대표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20251125513448.jpg" /></figure>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A씨는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B씨 및 회사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2023년 7∼8월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에게 샘플로 보내는 감자빵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결국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사내이사로서 회사 내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된 '콩빵 제조 방법' 특허출원인 명의 변경에 대한 양도증을 임의로 작성해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특허권의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더해졌다.박 판사는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간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내렸다.A씨가 영농조합 대표로서 근로자 10명에게 퇴직금 약 4천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한편 A씨의 아내였던 B씨는 2023년 말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이혼소송이 끝난 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와 B 대표는 감자빵 사업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부부로서의 인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공유자 동의 없이 상표 사용·회사 의결 없이 특허 명의 변경. 부부는 지난 7월 이혼…"고민 끝에 정리하고 각자의 길 응원" 강원 춘천 대표 명물로 자리 잡은 '감자빵'을 만든 청년 농부 부부로 알려졌던 농업회사의 전 대표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 명물 '감자빵' 창업한 전 대표…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8/art_17641192702519_2df9ff.png" /></figure>(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사규’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인사, 근로시간, 징계 절차 등을 떠올린다.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우리 회사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사규는 필요 없어요”, “노무사한테 인사규정은 이미 받아놨어요”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이처럼 사규를 ‘직원 관리용 문서’로만 인식하다 보니,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규는 ‘노무 이슈가 생길 때만 꺼내는 문서’가 되어버렸다. 결국 사규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서류’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사규는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사규는 노무관리 문서가 아니다. 사규는 회사의 운영 질서를 제도화한 경영 인프라다. 기업이 작을 때는 대표의 판단과 말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만, 조직이 커질수록 ‘말로 하는 경영’은 불확실성과 혼란을 낳는다. 사규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장치다.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절차로 처리할 것인가? 외부와 계약할 때 누가 결재권을 가지며, 어떤 서류가 필요할 것인가? 회계 처리나 비용 집행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이 모든 것이 노무 문제가 아니라 경영 시스템의 문제이며, 이를 정리한 문서가 바로 ‘사규’다. 사규는 경영자의 철학을 제도로 옮기고, 조직이 일관된 기준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다.그런데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사규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반응이 있다. “우리 회사는 작아서 굳이 사규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 “직원들끼리 신뢰로 움직이는데 그런 문서가 꼭 필요한가”, “규정이 많아지면 오히려 회사가 경직되지 않겠느냐”는 말들이다.이런 반응은 모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작은 조직은 매출과 현장 대응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규 같은 제도적 장치는 ‘지금 당장 필요한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회사가 작을수록 사규의 부재는 더 큰 위험으로 돌아온다. 대표의 판단 하나가 회사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면 모든 책임이 대표 개인에게 집중된다.“신뢰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말은 자랑이지만, 사람은 바뀌고 기억은 달라진다. 신뢰만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결국 기억과 감정에 의존하는 경영으로 흐르기 쉽다.사규는 신뢰를 대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신뢰를 보호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약속이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동일한 기준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사규에서 비롯된다.규정이 많으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사규는 복잡한 절차를 늘리는 문서가 아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판단 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혼선을 줄인다.즉, 잘 만든 사규는 조직을 묶는 틀이 아니라 대표를 자유롭게 하는 시스템이다. 결국 사규는 통제를 위한 문서가 아니라, 대표의 철학과 경영 원칙을 제도적 언어로 옮겨 놓은 ‘경영의 언어’이며, 그 언어가 바로 조직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경영 중심 사규’로 전환하라기업이 사규를 새롭게 정의하려면 사규를 ‘리스크 관리’와 ‘조직 운영 효율성’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다음의 세 가지 대안을 제안한다.첫째, 사규의 범위를 ‘경영 전반’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인사‧노무 규정뿐 아니라, 회계관리, 자산관리, 고객응대, 성과평가, 계약관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회사 내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문서로 남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해진다.둘째, 사규를 ‘대표의 생각을 제도화하는 문서’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규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방식을 기록한 ‘경영 매뉴얼’이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일한다”는 문장을 제도화하면, 사람 중심의 경영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된다.셋째, 사규를 ‘교육과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사규는 직원 통제용 문서가 아니라, 업무 표준을 공유하는 교본이다. 신규 직원 교육 시 사규를 기반으로 운영 원칙을 설명하고, 사규를 통해 ‘우리 조직이 일하는 방식’을 공유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든다.사규는 ‘법의 언어로 표현한 경영 철학’이다사규는 단순히 규칙을 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의 정신을 담는 ‘경영의 언어’다. 대표의 말, 직원의 습관, 현장의 경험을 제도의 언어로 옮겨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사규의 본질이다.회사가 커질수록, 그리고 책임이 늘어날수록, 경영은 말보다 문서로 작동해야 한다. 사규는 그 문서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 내부의 법률이다. 이제 ‘노무 사규’의 틀을 넘어, ‘경영 사규’로 회사의 질서를 세워야 할 때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4/art_17304221369272_2a7508.jpg" />[프로필] 함광진 행정사•CS H&L 행정사 사무소 대표•인천광역시청 재정계획심의위원•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컨설턴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사규’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인사, 근로시간, 징계 절차 등을 떠올린다.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纽斯频通讯社首尔11月26日电 负责调查韩国前总统尹锡悦内乱案的赵垠奭独立检察组（下称独检组）26日针对前国务总理韩悳洙以涉嫌协助内乱等嫌疑，向法院求刑15年有期徒刑。

韩前总理韩悳洙被控协助内乱作伪证独检组求刑1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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