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4년 연임 정부통령제 개헌,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야"

당정 갈등 막고 책임 정치 구현 위해 도입해야

대선 총선 동시 실시...2년 간격으로 지방선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5선)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4년 연임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원 전 대표는 1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한국 정치의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여당 대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역대 사례에서 보듯 이런 갈등이 국정 불안과 여권 붕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 미래를 중시하고 당 대표는 당면한 선거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미국식 4년 연임의 정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선·총선·지방선거의 주기가 달라 잦은 선거로 국정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지방선거를 2년에 한 번 치르는 선거 주기 조정을 제안했다.

원 전 대표는 "통치 구조의 효율성과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결단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