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난민제도 전면 개편 검토…“백인 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백인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난민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지난 4월과 7월 백악관에 제출한 내부 문건을 입수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린 “현행 난민 제도가 국익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난민 수용정책의 대대적인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난민 제도를 ‘뼈대만 남길 정도로 축소’하는 내용과 함께 영어 구사 능력을 기준으로 신청자를 선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미국 사회에 얼마나 빠르게 동화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난민 신청자에게 ‘미국 역사와 가치관’, ‘문화적 규범 존중’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구상도 담겼다.

특히 문건에는 “이민에 반대하거나 ‘포퓰리스트’ 정당을 지지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평화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유럽인들을 우대해야 한다”는 권고가 포함됐다. NYT는 여기서 지칭된 포퓰리스트 정당이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 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 핵심 인사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JD 밴스 부통령은 이미 AfD를 공개 지지하거나, 독일 정부의 ‘AfD 탄압’을 비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 고위 당국자는 NYT에 트럼프 행정부가 누가 난민 지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유럽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들을 난민 심사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이례적인 ‘신속 심사’를 통해 남아공 백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NYT는 “공식적인 제도 개편이 완료되기도 전에 일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편안은 ▶기존 난민 신청 수십만 건 취소 ▶이민자 밀집 지역에 정착 가능한 난민 수 제한 ▶동반 아동 대상 DNA 검사 의무화 등 보안 심사 강화 방안도 담고 있다. 또한 난민 자격 심사 대상자 추천 권한을 유엔이 아닌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문건은 “급격한 다양성 증가는 민주주의 체제의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킨다”며 “행정부는 완전히 동화될 수 있고 대통령의 목표에 부합하는 난민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수십 년간 전 세계의 가장 절박한 사람들을 보호해온 난민 제도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비전’에 맞게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그 비전은 ‘박해받는 백인’을 돕는 한편, 그 외 대부분의 난민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