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기본계획 심의 ‘공회전’…보완 요구 잇따라

당장 올해 적용해야 하는 첫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의 국회 심의가 난항을 빚고 있다. 야당은 농정당국의 계획이 연차별 목표와 재원 조달방안 없이 성글게 수립됐다면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 발언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다 여당이 결국 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말에 이은 두번째로, 계획안은 이번에도 야당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야당에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맹탕’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과 달리 연도별 목표와 재원 조달 계획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농식품부 계획엔 2029년까지 농가당 공익직불금 지급액을 35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만 들어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은 4조5000억원 수준(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급자 128만명×350만원)으로, 그나마도 정부가 당초 약속한 ‘직불제 예산 5조원’엔 못 미친다. 다만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5조원을 약속한 건 공익직불제에 농업수입안정보험 등을 포함한 농업직불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가 한차례 보완을 요구한 선택직불제 확대방안도 다시 공격을 받았다. 정부가 수정한 계획안엔 ▲청년농 ▲기후변화 적응 ▲동물복지 등에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이런 직불제를 언제 시범 도입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할지 등에 대한 단계적 계획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선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도 “선택형과 기본형의 예산 배분 비율을 계획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수급농가에 과도한 책무가 부여되는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당초 계획안엔 “벼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미이행한 농가에 기본직불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정된 계획안에는 “올해는 이런 구상을 유예하고, 2026년 이후 감액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농민들이 쌀 대신 타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논 범용화 사업과 배수 개선사업 등을 선행하지 않고 8만㏊ 감축을 목표대로 추진할 경우 농가소득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이같은 보완 요구가 계속되면서 기본계획 확정 시점도 안갯속에 놓였다. 관련법에 따라 정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달 중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되는 등 정국 변수가 커 심의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